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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기획재정소위제7차(2017년11월28일)    53

    다음,  10번. 
◯전문위원 박상진    59쪽입니다.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확대  관련입니다.  박광
온  의원안,  정부안입니다.
    일단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광온  의원안은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의 
세액공제율이  현행  3~4%였는데  5~6%로  2%p 
인상하고,  적용기한을  2018년에서  2019년으로  1
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일몰기한이  2018
년입니다. 
    그리고  정부안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중소
기업  투자세액공제를  통합,  재설계하려는  것인데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한  경
우  중소기업은  3%,  중견기업은  수도권  1%,  지방 
2%의  차등  세액공제를  하려는  것으로  중견기업
은  고용  감소  시  동  제도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입니다. 
    현황은  참고해  주시고요.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광온  의원안과  정부안인데요,  이것은  기본적
으로  중소․중견기업의  투자를  촉진한다는  측면
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박광온  의원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4년간 
1500억  정도의  세수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것을  참고해서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
오. 
    정부,  특별한  입장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정부안은  현행  중
소기업  투자세액공제와  고용창출투자세액  기본공
제를  통합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박광온  의원님  안은  그중에서  중소기업  투자세
액공제  공제율을  인상하자는  의견이신데요.  중소
기업  투자세액공제라는  게,  다른  여러  가지  투자
세액공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공제율
을  높이게  되면  다른  투자세액공제의  실효성을 
저하시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투자는  모든 
투자에  대해서  다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공제율은  유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
시오. 
◯박주현  위원    이것  2개를  왜  합하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가  고용과  투자를  연계하는  고용의  지원  제

도인데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제도가  있습니다마는 
추가공제제도  부분은  기존의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합해서  고용증대세제로  독립을  시키고,  고용창출
의  기본공제는  현재  중소․중견기업에만  적용되
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존에  있는  투자세액
공제와  통합시키려는  겁니다. 
◯박주현  위원    이게  그렇게  새로  개편을  하면서 
그것을  다  합한  세감이  늘어나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아닙니다.  이것은 
세  감소가  없습니다. 
◯박주현  위원    세감이  없이,  그러니까  정확히 
뭐뭐를  합해서  그렇게  개편하는  것이지요?  고용
창출투자세액하고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사실상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와  중소기업  투자세액공
제를  통합하게  되면  중소기업은  공제율이  현재하
고  똑같습니다.  어차피  현재도  2개가  중복이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은  3%․3%  똑같고, 
다만  중견기업이  기존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를  받던  부분이  일반적인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와  합해서  중소․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박주현  위원    고용증대세제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이것은  고용증대
세제하고는  무관한  제도가  되는  겁니다.
◯박주현 위원    떨어진다고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예,  이것은  고용
과  아무런  관계없이  그냥  투자에  대해서만  지원
하는  제도로  가는  겁니다.
◯박주현  위원    지금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성
과가  낮은  것으로  보고  있고  예전에  임투를  중간
에  고용창출투자세액으로  바꿨지만  결국은  그  세
액감면의  대상이  어쨌든  대기업에게  집중되는  것
이고  그래서  이것을  점점  줄이는  방향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맞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예.
◯박주현 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안  줄여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줄였습니다.
◯박주현 위원    어디에서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의  기본공제는  원래  대기업이  안  됐고요.  추
가공제가  됐는데  추가공제된  부분은  고용증대세
제로  가면서  청년정규직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
으로  해  가지고  고창투는  사실상  폐지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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