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제354회-기획재정소위제7차(2017년11월28일)
◯전문위원 박상진 그러니까 8-1이……
◯소위원장 추경호 여기 경력단절남성 이것도
들어갑니까?
◯전문위원 박상진 예, 소득세 감면대상에 경단
녀뿐만 아니라 퇴직한 남성도 들어가는 안입니
다.
◯소위원장 추경호 아니, 그러니까 8-1에 경력
단절남성 문제도 들어가느냐고요.
◯전문위원 박상진 예, 개정안에 들어가 있습니
다.
◯소위원장 추경호 그러면 그것은 계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 그러면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논의를 안 하고, 그것은 일단 논외로 하
고 정부안에 있는 것 우선 그것만 채택을 한 것
이거든.
◯전문위원 박상진 예,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소위원장 추경호 내가 이분이 뭔 뜻으로 했는
지 잘은 모르나 안건 정리를 의원님들이 한 것
을…… 폐기하는 것은 완전히 밖으로 내던지는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 박상진 예, 대안 만들어서 폐기하는
것인데요.
◯소위원장 추경호 남겨 놓고 혹시 필요할 때는
끄집어내서 논의를 해야 되니까요.
◯전문위원 박상진 예, 그렇게 하시지요.
◯소위원장 추경호 그다음.
◯전문위원 박상진 55쪽입니다.
◯박주현 위원 사실 대안 폐기해야 이분들한테
는 성과로 나오는데요.
◯소위원장 추경호 다시, 의원님들한테는 폐기
하는 게 좋습니까?
◯박주현 위원 그렇지요. 대안 반영 폐기를 해
야 본인의 성과로 남지요.
◯전문위원 박상진 예, 기본적으로 폐기가 맞다
고 보여집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아니, 나는 폐기는 맞지는
않다고 보는데 의원님들이 오히려 대안 반영……
이게 대안 반영인가?
◯전문위원 박상진 예, 대안 반영입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대안 반영 폐기로…… 그러
면 이게 성과에 올라가면, 오히려 의원님들 도와
주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하고요.
◯윤호중 위원 처리된 거예요.
◯소위원장 추경호 그러면 폐기해요.
아니, 저는 아이디어가 다르기 때문에 아이디
어 다른 것은 우리가 논의하지 않았는데 그냥 죽
여 버리니까 아까워서 하는 거예요.
◯박주현 위원 중요한 부분이 논의가 됐으니까
요.
◯이언주 위원 필요하면 새로 내시겠지요.
◯소위원장 추경호 그러면 실적 올려드리고.
그다음.
◯전문위원 박상진 55쪽입니다.
성과공유제 참여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입
니다.
주요 내용은 성과공유제의 확산을 위해서 성과
가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들의 세액을 감면하는
것인데요. 뒤에 보시면, 개정안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통
과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심사 추이를 지켜본 다
음에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이현재 위원님만 동의해 주
시면……
◯윤호중 위원 좋은 법안인데.
◯소위원장 추경호 계류.
◯이언주 위원 아니, 왜 계류를 해요?
◯소위원장 추경호 이쪽에 상생 촉진 법이 논의
중이라 그러네요.
◯박주현 위원 재논의로 하시지요.
◯소위원장 추경호 재논의? 이번 회기에는 재논
의 못 할 것 같아서……
◯박주현 위원 아니, 그래도 재논의로.
◯소위원장 추경호 계류나 재논의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박주현 위원 내용적으로는 재논의이지요.
◯이언주 위원 그런데 이게 조금 달라요.
이게 통과 안 될 가능성이 있나요?
◯전문위원 박상진 지금 현재 소위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언주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 갖고 사실 저
쪽에서는 이것 통과를 전제로 한다 이렇게……
◯소위원장 추경호 그다음에 바로 우리가 통과
시켜 드릴게요.
◯윤호중 위원 아니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언주 위원 그러면 일단 이것 보고 재논의하
는 것으로?
◯윤호중 위원 산업위에서 아직 합의가 안 된……
◯소위원장 추경호 합의되면 이언주 위원님 것
바로 통과시켜 드릴게요.
재논의, 계류 겸 재논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