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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기획재정소위제7차(2017년11월28일)    49

◯박주현  위원    고용창출에  관련해서  지금  아주 
여러  가지  정책을  다  펼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고용창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그  정책에  조금  더 
예산을  집중하는  것이  정책  효율성이  늘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하여간  지금  고용창출하고  사회
보험  가입  유인하자는  이  정책목표를  우리가  다 
공유하고  있는  것이고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를……  하여간  내년에 
조세  TF  하실  것  아닙니까?  그때  심층적으로  봐
서  그때  가서  결정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일몰되기  전에  이것을  막  늘려놓고  하
면  또  그게  지금  결정한  것이  내년  가서  작년에 
만들어졌으니까,  1년밖에  안  됐으니까  더  합시다 
이런  식으로  되고  그러면……
◯소위원장 추경호    윤호중  위원님.
◯윤호중  위원    이것은  지금  앞에  논의한  정부안
이  2년으로  돼  있고  박광온  의원안도  2년으로  돼 
있어서  이것이  청년  이외에는  또  50%  세액공제
인데  여기도  신규  가입자에  대해서  50%  세액공
제하고  있는  그런  제도라  2개를  동일선상에  놓고 
내년까지  시행한  결과를  심층평가하도록  하는  것
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양해해  주시면  이것도  잠정
합의하고  아까  것도  잠정  합의한  대로  가도록  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전문위원 박상진    다음  27쪽입니다.  7번입니다.
    최저임금  지급의무  준수  소기업에  대한  사회보
험료  세액공제  신설입니다.
    신설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최저
임금  지급의무를  준수하는  소기업에  대하여  해당 
기업이  부담하여야  하는  상시근로자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의  50%를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를  신
설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개정안은  첫째,  현실적으로  모든  기업에  최저
임금  지급의무를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
로  이에  대한  세제혜택은  최저임금  지급의무  준
수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셋째는  생략하고요.
    29페이지,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의  지급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모든 
기업이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이라는  점을  감
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정부  입장  나와야  되겠네요.
◯박주현 위원    세감까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이  제도는  앞에 
있는  제도와는  달리  최저임금  준수라는  것이  일
종의  의무사항이고  그래서  이것이  사실상  모든 
기업에  혜택을  주자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정
부는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앞의  것으로  많은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법  지키는데  세제공제  혜택
을  추가로  주는  것은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이
것은  계류시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진    다음은  33쪽입니다.
    8번,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
액공제  확대  등입니다.  관련해서  35페이지  주요 
내용을  37쪽에  검토의견  밑에  있는  표로  설명드
리겠습니다. 
    37쪽에  보면  대상요건,  현행은  경력단절여성에 
한하고  있는데  박인숙  의원안은  경력단절자에  경
력단절남성을  포함하는  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력단절  요건에  현행은  퇴사 
후  3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력단절여성인데  박인
숙  의원안은  퇴사  후  1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력
단절여성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기업요건은  현재  동일  중소기업에서  재고용하
는  경우인데  이찬열  의원은  다른  중소기업까지, 
이현재ㆍ박인숙  의원안은  중견ㆍ대기업을  포함한 
것까지  하는  거고요.  정부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
업,  다시  말하면  중견기업을  추가하는  그런  안입
니다.
    그다음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관련해서  현재
는  동일  중소기업이  재고용한  경우  인데  이현재 
의원안은  중견ㆍ대기업까지  포함하는  그런  안입
니다.  또한  공제율이  현재  100%인데요,  양승조 
의원안은  공제율  120%까지  확대하는  그런  것입
니다.
    인건비  세액공제  관련해서  2년간  인건비의  10%
를  세액공제하는  것이  현행  안인데  박광온  의원안
은  5년간  20%,  정부는  2년간  인건비의  30%,  그리
고  15%는  중견기업에  대해서  세액공제하는  그런 
안입니다.
    적용기한  관련해서  현재  2017년  일몰이  도래하
는데요,  박광온  의원안은  2년  연장,  이현재  의원
ㆍ추경호  의원ㆍ정부안은  3년  연장,  조정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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