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 제354회-기획재정소위제7차(2017년11월28일)
야기입니까?
◯전문위원 박상진 예, 그런 겁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복잡하지 않은 것은 초점을
단순화시켜서 논점을 분명히 해 줘라, 그래야 위
원님들이고 금방금방 판단하실 수 있게 그렇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주현 위원님.
◯박주현 위원 이게 사회보험료 사각지대가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예를 들면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에 있는
분들, 사실은 중기업은 해당이 안 되고 소기업이
나 비정규직들이 사회보험에 가입함으로써 그 사
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유
도하기 위해서 두루누리 사업을 하고 사회보험료
지원을 하는 것은 아주 정확한 정책목표에 도달
하는 사업이라고 보지만 세액공제를 하는 것은
결국은 여기 중소기업 중에서도 굉장히 이익이
많이 나는, 그래서 법인세를 낼 수 있는…… 하
여간 지금 현재 기업 중에 절반은 법인세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이익을 내고 있는 중소기업 중에
서도 상당히 상위에 있는 그룹에서 혜택을 받고
그 기업에서는 이미 사회보험에 다 가입돼 있다
라는 점에서 새로운 사회보험에 유인하도록 하는
효과는 제한되는 정책이다, 나쁜 정책은 아니지
만 원래 정책목표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정책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우 위원 그런 것을 심층평가할 때……
◯소위원장 추경호 그래도 없애기는 어렵다, 그
래서 일단 정부안대로 가고 내년에 심층평가하
고……
◯박주현 위원 아니, 그렇다면 2년으로 확대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상태로 가서 내년에 심층
평가해서 그때 확대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정부 측 의견……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저희들이 이것을
2년으로 연장한 것은 지금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심층평가를 해 보니 하여튼 고용에 따른 인건비
가 지속적으로 부담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기
한을 좀 늘리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고
용증대세제도 2년간 적용하고 같은 성격인 사회
보험료도 2년간 하는 것으로 맞춰서 가져온 겁니
다.
◯소위원장 추경호 일단 2년 하시고 내년에 한
번 보시지요. 일몰 도래할 때 그때 평가해서……
◯김정우 위원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박주현 위원님이 양해해 주
신 것으로 알고 정부안 잠정합의.
그다음.
◯전문위원 박상진 24쪽을 봐 주십시오.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에 대해 중소기업이 부담
하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설입니다.
박광온 의원안입니다.
주요 내용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중소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 18년 1일 1일 현재
고용 중인 근로자 중 18년 12월 31일까지 사회보
험에 새로 가입하는 자에 대해 중소기업이 부담
하는 사회보험료를 2년간 50% 공제하려는 것입
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감소시킴으로
써 사회보험 가입을 제고하려는 것으로서 그 필
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우선 정부 입장……
◯박주현 위원 세감도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고용에 따라서 사
회보험료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공제는 바로
앞에서 심의한 그 제도로 커버가 되는데 이 제도
는 뭐냐 하면 기존 근로자 중에 사회보험에 가입
안 돼 있던 사람들을 신규로 가입시킴에 따라서
늘어나는 보험료 부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
해서는 정부가 같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세수
감은 저희들 추계로 한 200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정부도 동의하신다는 건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예.
◯박주현 위원 아까 그것을 우선 1년 유지하
고…… 저는 이것은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새로 사회보험에 유인하는 효과가 정확하
니까. 그런데 1년에서 2년 하는 것은 그냥 단지
비용부담을 덜어준다는 것이 목적이지 사회보험
가입을 유인하는 효과는 거의 제한돼서…… 그러
니까 그런 거지요. 우선 1년으로 그냥 해 놓고
내년에 이 정책을 확대할지, 다른 정책으로 확대
할지 그것으로 보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단순
히 비용보조라고 하면 그냥 양적인 확대의 문제
이지……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사회보험료 측면
에서만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앞에서 한 것
은 고용창출이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