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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기획재정소위제7차(2017년11월28일)    47

요  없는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 박상진    예. 
◯소위원장  추경호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
견  말씀하십시오. 
    특별히  이견  없으면  정부안대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진    다음은  14쪽  3번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정비사업조합  설
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적용
기한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일몰  연장입니
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박성중  의원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정비사업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된  경
우  채권의  손금  산입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려
는  것이고  정부는  3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비사업의  조속한  정리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십시
오.
◯김정우  위원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박성중  의원이  손이  좀  작
네. 
        (웃음소리)
    정부안대로  잠정합의입니다. 
    그다음.
◯전문위원 박상진    17쪽입니다. 
    4번,  취업이력이  없는  청년을  고용한  중소기업
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입니다. 
    박광온  의원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취업이력이 
없는  청년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고용 
지속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세제혜택을  부여하
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첫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취
업을  지원하고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경감시킨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여집니다.  다만  중소기업의  세제혜
택을  감안하여  취업이력이  없는  청년의  고용을 
우선하는  경우  이로  인해  취업이력이  있는  청년
의  취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그런  일반적인  의
견이  있고요. 
    둘째,  연평균  6000억  정도,  5년간  3조의  세수감
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여기  뒤에  검토의견  외에  정
부  측  추가의견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없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없어요?  이것은  계류해야  될 
것  같은데……
    그다음.
◯전문위원 박상진    20쪽,  5번입니다.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
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이것도  일몰규정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박광온  의원안은  중소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고용증가 
인원에  대해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세액공제  하는  규정인데  이를  1년  연장하는  것이
고  박정  의원안은  3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그리
고  정부안은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
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의  공제기간을  현행  1년
에서  2년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표가  정리가  좀  잘못된  것 
같네.  정부안을  보니까  정부  2020  514억……  정
부안은  몇  년까지  하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정부안은  지금 
일몰이  내년이기  때문에  일몰은  안  건드렸습니
다. 
◯소위원장  추경호    일몰은  안  건드리고  공제기
간……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공제기간을  원래
는  1년만  하던  것을  고용이  유지되면  2년간……
◯전문위원  박상진    박광온  의원안,  박정  의원안
은  각각  1년,  3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2개의  개정안은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
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것인데  최근  악화되고 
있는  실업률  및  청년실업률을  고려할  때  필요한 
입법조치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정부안의  경우에
는  그  일몰기한이  2018년에  도래하므로  정부가 
실시하는  조세특례  심층평가를  받아볼  필요가  있
다  이런  것이고요.  정부안은  공제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려는  것인데  중소기업의  사회보험
료  부담을  감소시킨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정부안이  제일  잘됐다  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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