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ground image

제354회-기획재정소위제7차(2017년11월28일)    45

내에서  도저히,  지금  당장  상업화해  가지고  생산
하기  곤란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기술력이  모
자라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언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술력일  수도 
있고  또  원가  때문일  수도  있겠지요,  좀  싸게  대
량으로  수입해야  될  수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이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영세한  업체들은 
하기가  어렵고요  기본적으로  장치  규모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기업은  아직까지  별로  없지
만  그래도  대부분  중견기업  정도  되는  곳으로  저
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중소기업으로  국한
해  버리면  실제로  정책효과가  거의  없을  거다  이
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하려면  중견기업까지  하
는  게  맞고  안  할  거면  안  하는  게  맞고  그런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다음은  금융위,  파생상품  관
련해서  우선  설명……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장  박민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입니다.
    파생상품의  증권거래세  면제되는  것은  지금  모
든  파생상품에  대해서  면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주식  선물․옵션,  거래량이  굉장히  부족하고 
주문이  부족한  그런  상품에  대해서  시장  조성을 
하기  위해서  거래세를  면제해  주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을  경
우에는  실제로  거래가  체결이  안  되고  그럼에  따
라서  거래  세수가  감소할  뿐만  아니라  현물시장
의  감소․위축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라는  측면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뒷부분.
◯박주현  위원    마지막  부분이요.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장  박민우    일단  지금  증
권거래세를  면제하고  있는  것이  모든  파생상품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주문이  안  나오는 
개별주식  선물․옵션에  대해서  시장  조성  의무를 
부여하고  그  시장  조성  의무자가  위험  관리  목적
으로,  위험  회피  목적으로  할  때  그  사람에  대해
서만  거래세를  면제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만
약에  그것이  안  되게  되면  결국은  거래  체결이 
안  돼서  사실상  거래  세수가  감소할  뿐만  아니라 
현물시장의  위축을  초래할  수가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위원님들,  양해를  조금  해 
주시면  기타  개정사항(정부안)은  특별한  추가  문
제  제기가  없으시면  정부안대로  잠정  합의했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
◯전문위원  박상진    다음  5권  조특법  법인세  분
야로  들어가겠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위원님들,  심기일전  좀  하시
렵니까?
        (「예,  그러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한  후  4시,  늦어도  5분에  속개하겠습
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추경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
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진    조특법  법인세  분야  1쪽입니
다.
◯소위원장 추경호    잠깐만요.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다  협조를 
굉장히  잘해  주셔  가지고  그나마  여기까지  일단 
왔습니다.  아직까지  해야  될  작업량이  많은데,  가
급적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실  말씀들이  굉장히  많겠지만  이번  2~3일간
에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는  토론하시면서  정리를  해  주시고  아니면  보시
고  기본적으로  이것은  시간을  더  두고  봐도  되겠
다  하면  시간을  갖고  논의하도록  했으면  좋겠고 
또  어떤  사안은  우리가  이야기는  하지만  빨리  결
론날  것  같다  하면  될  수  있으면  그런  것은  논쟁
을  덜  하고  빨리  잠정  합의로  해  가지고  넘어가
면  속도를  좀  더  뽑을  수  있지  않을까……
◯엄용수  위원    그것을  위원장님이  ‘이  건은  다
음에  하자’고  나눠  주십시오. 
◯소위원장 추경호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1번.
◯전문위원  박상진    1번  지방이전  법인  등에  대

국회연구소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국회회의록검색 국회의원검색

최근 관심을 받은 회의록
최근 회의록



페이지 바로 가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