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기획재정소위제7차(2017년11월28일) 45
내에서 도저히, 지금 당장 상업화해 가지고 생산
하기 곤란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기술력이 모
자라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언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술력일 수도
있고 또 원가 때문일 수도 있겠지요, 좀 싸게 대
량으로 수입해야 될 수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이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영세한 업체들은
하기가 어렵고요 기본적으로 장치 규모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기업은 아직까지 별로 없지
만 그래도 대부분 중견기업 정도 되는 곳으로 저
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중소기업으로 국한
해 버리면 실제로 정책효과가 거의 없을 거다 이
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하려면 중견기업까지 하
는 게 맞고 안 할 거면 안 하는 게 맞고 그런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다음은 금융위, 파생상품 관
련해서 우선 설명……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장 박민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입니다.
파생상품의 증권거래세 면제되는 것은 지금 모
든 파생상품에 대해서 면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주식 선물․옵션, 거래량이 굉장히 부족하고
주문이 부족한 그런 상품에 대해서 시장 조성을
하기 위해서 거래세를 면제해 주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을 경
우에는 실제로 거래가 체결이 안 되고 그럼에 따
라서 거래 세수가 감소할 뿐만 아니라 현물시장
의 감소․위축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라는 측면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뒷부분.
◯박주현 위원 마지막 부분이요.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장 박민우 일단 지금 증
권거래세를 면제하고 있는 것이 모든 파생상품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주문이 안 나오는
개별주식 선물․옵션에 대해서 시장 조성 의무를
부여하고 그 시장 조성 의무자가 위험 관리 목적
으로, 위험 회피 목적으로 할 때 그 사람에 대해
서만 거래세를 면제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만
약에 그것이 안 되게 되면 결국은 거래 체결이
안 돼서 사실상 거래 세수가 감소할 뿐만 아니라
현물시장의 위축을 초래할 수가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위원님들, 양해를 조금 해
주시면 기타 개정사항(정부안)은 특별한 추가 문
제 제기가 없으시면 정부안대로 잠정 합의했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
◯전문위원 박상진 다음 5권 조특법 법인세 분
야로 들어가겠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위원님들, 심기일전 좀 하시
렵니까?
(｢예, 그러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한 후 4시, 늦어도 5분에 속개하겠습
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추경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
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진 조특법 법인세 분야 1쪽입니
다.
◯소위원장 추경호 잠깐만요.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다 협조를
굉장히 잘해 주셔 가지고 그나마 여기까지 일단
왔습니다. 아직까지 해야 될 작업량이 많은데, 가
급적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실 말씀들이 굉장히 많겠지만 이번 2～3일간
에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는 토론하시면서 정리를 해 주시고 아니면 보시
고 기본적으로 이것은 시간을 더 두고 봐도 되겠
다 하면 시간을 갖고 논의하도록 했으면 좋겠고
또 어떤 사안은 우리가 이야기는 하지만 빨리 결
론날 것 같다 하면 될 수 있으면 그런 것은 논쟁
을 덜 하고 빨리 잠정 합의로 해 가지고 넘어가
면 속도를 좀 더 뽑을 수 있지 않을까……
◯엄용수 위원 그것을 위원장님이 ‘이 건은 다
음에 하자’고 나눠 주십시오.
◯소위원장 추경호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1번.
◯전문위원 박상진 1번 지방이전 법인 등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