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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제354회-기획재정소위제7차(2017년11월28일)

이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어쨌든  부
품산업이  가야  선진국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
잖아요.  그런데  부품을  다  수입해라?  이것은  근
본적으로  문제가  있고  더구나  이것을  중견기업에 
확대한다?  이것은  더  문제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파생상품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파생상품에  대한  것을  왜  이렇게  특별히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파생상품으
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지  않았었나요?
◯소위원장 추경호    설명하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파생상품에  대해
서  금융위의  설명을  좀……
◯소위원장  추경호    우선  금융위  설명  가기  전에 
앞부분,  신․재생……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신․재생  관련  부
분은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
신  대로  그  산업을  국산화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을  촉진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조기에  관련  부분에  대한  국내의  경쟁
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내  생산이  곤란한  그런 
물품에  대해서는  좀  한시적으로라도  감면을  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다 
해  주다가  감면  축소  차원에서  14년부터  중소기
업으로  한정을  한  바가  있는데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중견기업  쪽에서  같은  건의도  많이  하고 
또  지금  공장자동화  물품  같은  경우도  지난해  중
견기업을  추가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특법상의  여러  가지  다른  감면에  대
해서도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는  부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한해서  매출액 
3000억  중견기업에  대해서  중소기업과  같이,  특
히  이  부분은  신․재생에너지  그  부분이기  때문
에  일몰을  연장하면서  제한적으로  대상을  확대했
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71개  품목은  법에서  정합니
까,  구체적으로  하위법령에  위임이  돼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시행규칙에  있습
니다.
◯박주현  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금  2014년에  줄
였다는  것은  이전부터  그런  식으로  혜택을  주다
가  점점점  줄여  오고  있는데  왜  갑자기  늘리는 
건지,  방향  전환이  전혀  설명이  안  되고요.  그리
고  이  취지  자체가,  점점  줄였다라는  것은  점점
점  국내  생산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고  더  이상 

수입하는  것에  대해서  혜택을  줄  필요는  없다  이
렇게  판단을  하신  건데  여기에서  지금  중소에  중
견을  붙인  것은  전혀  맞지  않는  안을  올리신  겁
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우선  중견기업법이  언제  제
정됐지요?  그게  2014년  그  언저리  아닌가?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이게  14년인가  15
년인가  그랬고요.
    위원님,  이렇게  중견기업을  포함한  것은  여러 
가지,  환경정책․에너지정책에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좀  활성화해야  되겠다는  고려,  그
리고  이  수입  대상  71개  품목은  대부분  국내에서 
생산이  좀  어려운  품목으로  보이는  것으로  저희
들이  대상을  정한  것입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시행규칙은  그때그때  또  조
절해  나가겠네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참고로  저희들이 
대상을  많이  줄여서,  예를  들면  2010년에  감면 
실적이  193억인데  지난해는  3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대상을  상당히  축소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  제도  도입할  때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런  구분이  정확히  없던  거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다  해  주던  겁니
다.
◯김정우  위원    그러다가  2014년에  법체계가  개
편되면서  중견기업제도가  새로  생긴  거잖아요. 
그  이후에  이것을  계속  운영해  보시니까  세감  규
모가  193억에서  3억  정도로  별로  크지도  않고, 
그런데  다만  신․재생에너지  그쪽을  어떻게  활성
화할  건가  그런  정책적  목표에서  지금  이것을  하
신다는  거고  그리고  또  이  기한  연장을  3년이  아
니라  2년  정도로  좀  적게  하시는  거잖아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정도는  해  줘
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추경호    이언주  위원님.
◯이언주  위원    ‘국내  제작이  곤란한  물품’  이렇
게  돼  있는데요  이게  국내  제작이  곤란한가요? 
태양열  흡수판,  원가  때문인가?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장  이형철    관세제도과장
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완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대부분  국산화해  가지고  완제품을  만들 
수  있는데  혹여  하다  보면  한두  가지  물품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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