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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기획재정소위제7차(2017년11월28일)    43

니까?
◯전문위원 박상진    예,  특별한  문제  없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위원님들,  의견……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정  합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전문위원  박상진    52쪽입니다.  관세․증권거래
세  분야입니다.
    1번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련  수입
물품의  관세  경감  관련입니다.  정부안입니다.
    개정안은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련
시설의  제작․건설을  위한  자재로  국내  제작이 
곤란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를  50%  감
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에도  동  특례가  적용됐음을  감안
할  때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입법적  필요성
이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
시오.
    특별히  이견  없으면  잠정  합의토록  하겠습니
다.
    그다음  기타  개정안.
◯전문위원  박상진    다음  55쪽  기타  개정사항입
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55쪽  기타  개정사
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  것은  신․재생에너지를  생산․이용
하는  기자재에  대해서  관세를  경감하는  내용입니
다.
    현재  일몰이  금년에  도래하기  때문에  일몰을  2
년간  연장하고  대상이  중소기업인데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감면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이것도  매출액  3000억  기준?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렇습니다.
    두  번째  것은  금  거래시장의  양성화를  위해서 
현재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하기  위해서  금지금을 
수입할  때  관세를  면제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게 
일몰이  도래하기  때문에  2년간  감면기간을  연장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2쪽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증권거래세  면제  내용이  세  꼭지가  되겠습니
다.
    제일  처음  것은  창업․벤처  전문  경영참여형 

PEF  그다음에  기업재무  안정  경영참여형  PEF가 
직접  출자를  해서  팔  때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데  직접  출자해서  취득한  주식뿐만  아니라  투자 
목적  회사를  통해서  간접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
도  동일하게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을  주고자  하
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자본시장법에서  대부분
의  PEF들이  SPC를  설립해  가지고  투자하는  그
런  관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창업사․
벤처기업에  출자해서  취득한  주권을  양도할  때도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일몰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파생상품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파생
상품시장  조성자의  주식  양도에  대해서  위험  회
피  목적  거래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의  일몰을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전문위원,  특별한  이견  없습
니까?
◯전문위원 박상진    예,  특별한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
시오.
◯박주현  위원    우선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관
세  경감  대상  확대  관련해서요  이게  원래  중소기
업․대기업  따지지  않고  관세  경감을  해  주다가 
2014년부터  대기업을  제외했단  말이지요,  그렇지
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예,  중소기업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박주현  위원    예,  그런데  왜  갑자기  이것을  다
시  방향을  틀어서,  중견기업은  대기업인데  거기
까지  확대를  하는지.
    그리고  근본적으로  저는  일단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태양열  흡수판,  풍력,  발전기용  타워  등 
71개  품목에  대해서  관세  경감을  하는  게  맞나 
하는  것을  다시  보셔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국내  생산을  유도해야지  그것을  수입하는  것을 
장려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거지요.
    물론  아주  초기에야  신․재생에너지  관련산업
을  당장  시작하기  위해서  국내  생산이  안  되고 
있는  것을  제일  초기에야  그것을  관세  경감해  준
다  하는  게  혹시라도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이
것을  계속,  ‘이것은  그냥  수입해라,  국내  생산하
지  말고  수입해라,  관세  경감해  줄  게’  이런  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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