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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제354회-기획재정소위제7차(2017년11월28일)

하고  윤영일  의원안  차이는  5년간  3억  원,  1억 
원  부분하고  그다음에  일몰기한  1년  차이  있는 
부분,  그  두  개  차이고  나머지는  내용  같습니까?
◯전문위원  박상진    ‘등’  자가  하나  붙어  있습니
다.
◯소위원장 추경호    ‘등’  자  하나  들어가고.
◯전문위원 박상진    정부안에  ‘등’  자가  하나……
◯소위원장 추경호    어업용  토지  등.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최교일  위원    ‘등’은  어떤  것을  상정해서  ‘등’이
라고  표현했습니까?
◯소위원장  추경호    어업용  토지  등,  그  건물  이
야기한  것  아닌가?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어업용  토지에  건
물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소위원장  추경호    어업용  토지뿐만  아니고  토
지  위에  있는  건물  그것을  또  물려  줄  때도  대상
이  된다……
    어업용  토지  등,  건물에  관해서  한  번  더  설명
을  해  주십시오,  어떤  경우인지.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지금  우리……
◯소위원장 추경호    예,  담당  국장.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장  이용주    토지  외에  부
수되는  건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즉  양식할  경
우  양식장  건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건물도 
포함해서  감면을  하려는  것입니다.  축사용지의 
경우도  축사도  감면이  되기  때문에  맞추어서  건
물도  해  주는  겁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그래요.  그러면  정부안으로 
가면  지금  대개  다  수용이  되는  그런  식입니까,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진    기본적으로  일몰기한  부분은 
정부안이  3년이고요.
◯소위원장 추경호    아니,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전문위원  박상진    내용은  윤영일  의원안과  동
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그러니까  정부안으로  가면 
대개……
◯전문위원 박상진    예,  다  포괄합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포괄이  되면서  가는  겁니까?
◯전문위원 박상진    예.
◯소위원장  추경호    위원님들,  정부안에  특별이 
이견  없으면  정부안  잠정합의로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겠습니다.

    그다음.
◯전문위원  박상진    다음,  47페이지  보고드리겠
습니다.
    2번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  주식의  할증평가  적
용배제  기한  연장  관련입니다.  추경호  의원안,  정
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중소
기업의  최대주주  등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주식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  상증법에  따라서  할증률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를  2020년  말까지  연장하려
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그렇고요.
    48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향상시키는  등  다음과  같
은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동  특례
가  일몰되는  경우  중소기업  주식의  재산가치의 
평가액  상승으로  상속세  부담이  증가하므로  가업
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일몰기한의  연
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다만’이  있는데요.  다만  최대주주  등 
주식의  할증평가제도가  도입된  지  15년이  되었으
나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할증  적용을 
배제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할증평가제도의  기
본  취지를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
오.
    특별한  이견  없으면  정부안대로  잠정합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전문위원  박상진    다음  50페이지  기타  개정사
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50페이지  기타  사
항은  가업승계를  할  때,  상속이  아닌  사전증여입
니다,  사전증여를  할  때  증여세  특례제도가  있습
니다.  가업을  자녀한테  미리  주식을  증여하게  되
면  증여세를  낮은  세율로  과세한  다음에  나중에 
상속이  있을  때  정산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게  사후관리제도가  있는데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할  때  증여세를  부과하는데  신고․납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신고․납부를  일반  증
여와  동일하게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3개월  내에  요건  위반에  따른  증여세를  납
부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
겠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전문위원,  특별한  문제  없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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