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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기획재정소위제7차(2017년11월28일)    41

    아까  제가  회의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우리  소위  위원님  개선이  있었습니다.  송영
길  위원님께서  사임하시고  존경하는  윤호중  위원
님께서  보임하셨고  지금  막  도착하셨기  때문에, 
윤호중  위원님  환영합니다.  간단한  인사말씀  한
마디  하시고.
◯윤호중  위원    윤호중  위원입니다.  뒤늦게  오게 
됐는데요.  조세소위는  4년  만에,  정확히  말하면  3
년  6개월  만에  다시  오게  됐습니다.  제가  19대 
하반기  간사  맡으면서  떠났다가  다시  왔는데  감
회가  새롭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환영합니다.
◯윤호중  위원    마침  이언주  위원님께서  그린벨
트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위헌이냐  아니
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유재산권을  100%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서,  그런데  논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문제는,  제가  이런  말씀은  한  가지  드릴게요.
    여기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특히  수용되는 
경우  또는  매수청구하는  경우에  양도세  감면에 
대한  일몰  연장안이  나왔는데  김대중  정부,  노무
현  정부  시절에  정책이  쭉  추진돼서  취락지구라
든가  그린벨트  해제된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최
근에  보면,  특히  MB  정부  때  보금자리주택지구 
사업을  하면서  취락지구로  해제된  지  5년도  안 
된  땅을  도로  수용을  하는,  그런데  수용할  때  보
면  그린벨트  해제되기  이전  가격으로  그냥  수용
을  해서,  보금자리주택을  80%에  공급하다  보니
까  그  가격을  맞추려고  그렇게,  정말  그동안  고
통  받은  것도  힘들고,  30년  넘게  고통을  받았지
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겨우  해소가  돼서  거기에 
집도  짓고  새  집  짓고  새로운  꿈을  펴  가고  있는
데  그  땅을  다시  수용을  해서  하면서  여기는  그
린벨트가  아니니까  양도세  감면도  안  해  주고  말
입니다.  이게  정부가  정말  오락가락하는  행정을 
한  예인데,  우리  정부……  죄송합니다.  우리  정부
라고  표현해  가지고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런 
일은  있어선  안  되겠지요.  잘  살펴주시고.
    그다음에  만약에  또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면 
양도세  감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평하게 
적용이  돼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국토부하고  한번  잘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위원님들  말씀  감사합니다. 
아까  논의를  할  때  유사한  취지의  위원님들  지적
이  여럿  있으셨고  또  어떤  위원님은  조금  다른 

견해도  피력하셨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그 
건은  재논의토록  하기로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
다.
    다음.
◯전문위원  박상진    다음,  37쪽을  봐  주시기  바
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분야입니다.
    1번  영어자녀  증여세  감면  특례신설  및  영농자
녀  증여세  감면  특례  적용기한  연장  관련입니다. 
추경호  의원안,  정부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38쪽,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
로  4개의  개정안은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특례의  적용기한을  2020년  말까
지  연장하는  것입니다.  윤영일  의원안은  영어자
녀가  증여받는  어업용  토지,  어선,  어업권  등에 
대한  증여세를  감면하는  것을  신설해서  2019년 
말까지  5년간  3억  원  내에서  증여세액을  감면하
려는  것입니다.  정부안은  윤영일  의원안과  비슷
한데요.  어업용  토지  등,  ‘등’이  붙어  있습니다.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신설하는 
것인데  2019년을  2020년  말까지,  5년간  1억  원에 
한하여  세액을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의  영농자녀
가  증여받는  토지  등의  증여세  감면  특례의  적용
기한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영농자녀의  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
다고  보여집니다.
    39쪽입니다.
    윤영일  의원안  및  정부안은  영어자녀가  받는 
어선,  어업권,  어업용  토지에  대한  증여세액  감면
을  신설하려는  것인데  이는  어업인의  원활한  영
어  승계를  지원하고  영농에  대한  조세지원과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
고  보여집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
니다.  새로운  조세지출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비
과세․감면을  정비하여  과세기반을  확대하여야 
된다는  정부의  조세정책  방향과  부합하지  아니하
다,  둘째  대부분의  어가가  소유하고  있는  어선의 
가격이  자녀증여  기본공제액  5000만  원  미만인 
점을  감안해  볼  때  동  제도의  실효성  측면에서 
세제지원의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감
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참고로  어업  관련은  정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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