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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제354회-기획재정소위제7차(2017년11월28일)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이것은  유상입니
다.  양도소득세이기  때문에.
◯이종구  위원    유상이지요?  유상인데,  그러면 
유상양도라는  건  정부에다가  판다는  얘기야?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렇습니다.
◯이종구  위원    그런  얘기밖에  안  되네?  정부에 
파는  경우에만  그렇게  해  준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렇습니다.
◯이종구  위원    알았어요.
◯소위원장  추경호    다른  항목에  이견이  없으시
면  다른  항목은  잠정합의하고  준공공임대주택  등
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부분은  재논의토록  하
겠습니다.
    다음.
◯이언주  위원    위원장님,  아까  제가  없을  때  논
의하고  지나간  것  같은데요.  제가  제  의견은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지나갈게요.
◯소위원장 추경호    몇  번?
◯이언주  위원    4번.
◯소위원장 추경호    4번  개발제한구역?
◯이언주  위원    이게  보면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  일종의  정말  전체주의적  발상에  의해서 
무작위로  그냥  정부가  어떤  특정  토지는  개발제
한구역으로  묶고  또  어떤  토지는  바로  옆에  풀어 
놓고.  그런데  그  기준이  완전히  국가의  관점에서 
그  기준을  삼았을  뿐이지  소유자들은  갑자기  날
벼락  맞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  버렸
느냐면  개발제한구역  바로  옆에  있는  땅들은  엄
청나게  졸부가  되고,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개발
제한구역  안에  묶여  있던  사람들은  특별히  죄  지
은  것도  없는데  계속  그  안에서의  사용조차도  제
대로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재산권의  행사가  계
속  억압되어  왔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개발제
한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라는  게  굉장히  제한
됩니다.  사실  창고도  엄밀히  말하면  다  불법이잖
아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렇게  국가가  국민의  기
본권과  재산권  행사를  아무런  기준도  없이  평등
의  원칙에  어긋나서  누구는  완전히  풀어서  졸부 
되게  해  주고  바로  옆의  누구는  그렇게  해서  평
생을  고통  받게  하고,  이것은  국가의  횡포였다, 
그런데  그  당시는  참  전체주의적이고  국가주의적
인  시대였기  때문에  가능한데  우리가  지금  이렇
게  시간이  흘렀으면  저는  이런  문제들을  한꺼번

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점진적으로  이  부분들을 
해결을  해  주고  또  지금은  제도가  없어서  문제인
데  나중에  만들기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DJ  때  이것을  만들려고  하다가  못  하
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의  기본권  제한의  불평등
성에  대해서  DJ가  집중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
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을  공공성을  고려를  해서 
일부를  기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더라도  풀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개발제한구역들을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그런  것을  떠나서  이  개발
제한구역으로  오랫동안  묶여  있으면서  자신의  재
산권  행사와  기본권을  침해당했던  사람들에  대해
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것을  나중에  판다고 
해  갖고  양도세까지,  더더군다나  뭐가  있느냐면 
자기가  자의로  파는  게  아니라  수용돼서,  그러니
까  이때까지  아무런  행사도  못  했는데  급기야  나
중에  갑자기  정부가  여기  만만하니까  지정해서, 
무슨  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수용을  하
는  거예요.
    택지개발지구다  뭐다  해서  수용을  하는데,  그
동안  행사가  불가능하게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를 
자기가  수용당한  다음에  다른  데  인근에  이미  가
격이  올라  있는  다른  토지로  이사도  못  가요,  그 
돈  가지고는.  그러니까  그  동네를  쫓겨나서  전전
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도  벌어나  고  굉장히  불합
리한  문제가  생기고.
    저는  이것을  우리가  외면하고  있지만  사실  아
주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평등의 
원칙  위반이고  재산권  행사의  침해고.  이런  문제
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실은  과거의  지
나간  역사기  때문에  지금  와서  바로  바로잡을  수
는  없지만  그  부분을  고려를  해서  양도소득세  문
제에  대해서  이것은  아주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보면  이것을  정부가  축소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대하는  것을, 
추경호  의원님  안처럼  저는  확대해야  된다  이렇
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중장기적으
로는  정부가  이  문제를  제대로  정비할  수  있는 
방법,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호중 위원    제가  오자마자……
◯소위원장 추경호    잠깐만요.  우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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