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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기획재정소위제7차(2017년11월28일)    39

속하여  임대  이게  요건이잖아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렇습니다. 
◯최교일  위원    그러면  2025년  이후  돼야  이게 
양도소득이  발생하잖아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렇습니다. 
◯최교일  위원    그러면  2020년에  일몰  연장하고 
계속  연장해야  되겠네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이것은  취득,  그
때까지  취득을  하라는  것입니다.  기한이  현행  제
도가  금년  말까지  취득해서  하면  적용을  해  주겠
다는  것입니다. 
◯박주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벌써  15년  1월  1
일부터  지금까지  취득한  사람은  결국은  일몰해서 
없어지더라도  이  제도의  혜택을  받는다는  것  아
닙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예,  그렇습니다. 
◯박주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일몰  연장을  하면 
또다시  3년간  취득한  사람은  양도세  100%  감면
이니까  33평  이하로  해서는  실컷  다  사라,  무조
건  사라  이런  신호입니다.  저라도  사겠어요. 
◯소위원장  추경호    저는  소위원장으로서  개별 
법안의  견해는  별로  자주  밝히려고  하지는  않는
데  이것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
은  정부  측하고  여당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하셔
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이것은  기왕에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여러 
가지  정책적  노력이  부족하든  뭐든  간에  현실적
으로  임대주택  공급이  적고  민간에서  임대주택 
공급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고,  전월세  가격  결국
은  안정시키고  임대시장  안정시키자는  것인데  민
간의  자금이  동원이  돼서  이것을  사  가지고  일정 
부분  의무조항을  둘  테니  그것을  가지고  민간에 
임대주택  공급을  많이  해라  그래서  임대시장  전
월세  시장을  안정시키자  이런  취지로  와서  그것
을  하기  위해서  약간의  인센티브를  줄  테니  이 
시장에  민간  자금이  많이  와서  임대시장  안정시
키자  이런  취지로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가
급적……
    어저께인가  정부에서  공공임대주택  100만  호 
공급  발표했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예.
◯소위원장  추경호    100만  실인가  100만  호인가 
모르겠는데  발표를  했나,  오늘  아침에  보니까  대
대적으로  뉴스  등에  소개  많이  됐는데,  그게  어
느  정도  되는지  저는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는  공공임대주택이  꽤  공급이  되고  그래도  민
간  임대주택  공급은  또  활성화돼야  된다고  봅니
다.  그런  차원의  인센티브로  상당히  필요하지  않
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주현  위원    아니,  잘  생각을  해  보세요.  다주
택자면  무조건  1채  외에는  임대를  하는  것입니
다.  임대를  활성화한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소위원장  추경호    더  많은  사람들이  민간에  더 
많은  임대주택  공급하자  그런  취지에서  이런  제
도를  선택……
◯박주현  위원    아니요,  다주택자가  임대업자가 
되는  거예요.  다주택자  이퀄  임대업자예요,  민간 
임대업자입니다.  거기에  공공성을  얼마만큼  부여
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느냐,  여기에  지
금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공공성,  8년  임대해라 
인상률  제한  5%  해라.  그런데  인상률  제한도  동
일인  아니면  적용이  안  돼요,  사람이  바뀌면.  그
러면  내가  8년  임대  이퀄  8년  보유해라예요,  그
냥.  8년  소유하고  있으면서  임대하고  있으면  그
것은  양도소득세  100%. 
    그리고  또  하나의  그  목적이  있지요,  임대업자
로  등록하게  한다.  임대업자로  등록하게  하려면 
과세하고  등록의무화를  하든,  일단  과세를  하면
서  파악을  해서  등록을  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국세청에서  모든  자료를  다  갖고  있다는데.  신고 
안내해서  신고하라고  하고  과세를  하면  무조건 
등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처음에  이게  어떤  식으로  시
작됐는지  저는  이  히스토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
어요.  무조건  잘못된  제도입니다.  이것을  3년  연
장해서  지금부터  3년  안에  이런  식으로  국민주택 
33평  이하의  아파트를  얼마든지  사서  8년만  소유
하고  있으면  양도소득세  감면  이렇게  하면  절대
로  부동산  가격  안  잡힙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혹시  다른  분  더  이상  특별
히  하실  것  없으면  저는  결론적으로  이  시장은 
조장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견해가  많이  다
른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관해서는  재논
의토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더  하시겠습니까?  다른  건은,  이  부분
은  일단  재논의하도록  하고  다른  아이템은요?  기
타  개정사항……
◯이종구  위원    나도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산
지  양도라고  그러면  유․무상을  다  얘기하는  건
가?  유상양도․무상양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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