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 제354회-기획재정소위제7차(2017년11월28일)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일몰을 계속 연장
을 해 온 겁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일몰 말고는 이 조항이……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장 이용주 개정된 바가
없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지난번에 엄용수 위원님 제
안한 그 법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가는
것하고 수도권 밖으로 가는 것하고, 그 법이 뭐
였더라.
◯엄용수 위원 과밀억제권역 밖이 아니고 수도
권으로 바꾸자는 것이지.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뉴턴입니다, 뉴턴
지원.
◯소위원장 추경호 뉴턴기업 할 때 그 조항이구
나.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김정우 위원님 얘기 조
금, 걱정이기는 합니다마는 애초에 수도권과밀억
제권역에서 좌우지간 벗어나도록 하는 그런 정책
적인 일종의 인센티브 측면도 있기는 하고, 여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지 내에서 이동하는 것 그
것까지 쫓아다니면서 무슨 양도소득세를 받느냐,
김정우 위원님 여기 앉아 있다가 저쪽 엄용수 위
원님 자리 그쪽에 앉았는데 그거 양도소득세 발
생했다고 그것을 하는 것은 기업활동하는 데 기
본적으로 원리에 맞지 않는 것이다 그 걱정을 하
시는 겁니다.
본질적인 부분은 일단 차후에 논의하기로 하
고, 일단은 먼저 합의한 부분은 일몰 12월 31일
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이 부분도……
◯김정우 위원 2020년, 연도를 말씀해 주세요.
◯소위원장 추경호 2020년 이것은 잠정 합의를
하고.
◯김정우 위원 고맙습니다, 박 위원님.
◯소위원장 추경호 김기선 의원님 안에 관해서
다음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진짜 적극적
으로 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당 위원님하고 정부에 저희들이 촉
구하는 것은 여러분이 한쪽에는 자꾸 무슨 혁신
성장 이야기를 하잖아요. 기업활동 하기 좋은 환
경을, 이거 아마 현장에 가면 이런 규제 완화 요
구 더 많을 겁니다. 물론 세금이라서 규제 완화
는 조금 다른 차원이기는 합니다마는.
옆에서 옆으로 공장 이전하는데 그거 따라다니
면서 양도소득세 다 물리고 하더라, 그러면 내가
원래 100평이었는데 70평으로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세금 내고 하려고 그러면. 그런 이야
기도 나올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기업활동을 정상적으로 경영하
게 한다는 차원에서는 이것은 기재부가 오히려
전향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다, 세제 논리에 함몰
되어 있을 게 아니라. 이게 동일 산업단지 내에
움직인다는 것이거든. 그것을 떠나면 또 다른 문
제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기재부가 전향적인
사고를 하면서 이 문제를 검토해 줘라,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다음에 재논의 정리를 할 때
최종 결론을 내릴 테니까 일단은 일몰 3년 연장
하는 것은 오늘 잠정 합의를 하고 본질 부분에
관해서는 추가 논의를 해서 재논의……
◯박주현 위원 재논의할 거면 일몰도 재논의하
세요.
◯소위원장 추경호 그럽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재부가 기업 경영에 관해
서 제대로 된 사고를 하면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
다 그것을 당부합니다.
다음.
◯엄용수 위원 이런 것은 해 줘야 돼요, 이런
것, 진짜로.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위원님, 정부안은
공장 이전 내용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정부안은
분할납부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소위원장 추경호 분할납부에 대한 특례이기는
한데……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두 번째도 저도
그 취지가 이해되는데 우리 세제상으로는 굉장히
큰 변화가 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빨리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스터디를 아주
많이 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주현 위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재논의. 저
도 지금 할 말 많은데 끊었어요.
◯이현재 위원 기재부는 유능한 분들 많이 계시
잖아요. 그래서 바람직한 방향이냐 아니냐를 보
고 바람직하면 빨리 해 주세요.
◯이언주 위원 저 한 말씀만 하고.
◯소위원장 추경호 이언주 위원님 한 말씀만 하
시고 이 안건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언주 위원 중소기업의 동일 산업단지 내 공
장 이전 시 과세 특례 문제 관련해서 말씀하시니
까, 이게 꼭 여기에 한하는 것은 아닌데요. 사실
우리나라가 크고 작은 공장들이 지금 대부분, 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