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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기획재정소위제7차(2017년11월28일)    35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수도권  내에서  산
업단지  내에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특례를  줘야 
되거든요.  그것은  기존에  우리  정부에서  해  왔던 
것하고는  조금  배치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것
까지  고려하셔서  그것은  나중에  제도개선을  하실 
때  고려하시라고  그러고  지금  우선  현재는  정부
안대로  3년  연장하는  것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주현  위원    저는  이거  문제  많다고  생각하는
데요. 
◯소위원장  추경호    돌아가면서  말씀  좀  하시지
요. 
    이현재  위원님. 
◯이현재  위원    존경하는  김정우  위원님  말씀에 
수도권에서  산업단지,  여기는  동일  같은  산업단
지  내의  얘기거든요. 
◯김정우  위원    그러니까  수도권  내에서  같은  산
업단지. 
◯이현재  위원    아닙니다.  지금  수도권  내  산업
단지가  아니고  같은  산업단지  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김정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산업단지가 
수도권에  있으면. 
◯소위원장  추경호    지방에  있는  국가산업단지는 
예를  들어  그  안에  이동하면……   
◯이현재  위원    그  안에서  움직인다  이것이지요. 
◯김정우  위원    그러니까  2개  다  포함된다는  것
이지요.  수도권  내든  외든  같은  산업단지  내에 
하는  것  아니에요.   
◯이현재  위원    같은  산업단지  내에서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동일 

산업단지이기 

때문

에…… 
◯김정우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다  포함시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기존에는  수도권에서  밖으
로  가는  것을  장려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지
금  그것은  수도권  내에서  산업단지  내끼리  이동
하는  것을  또  권장하는  게  되어  버리니까. 
◯이현재  위원 

 

아니, 

산업단지끼리가 

아니

고…… 
◯김정우  위원    산업단지  내,  수도권  내  산업단
지  내.
◯이현재  위원    산업단지  안에서,  지금  엄용수 
위원님  설명을  잘하셨는데  사업을  해서  공장을 
넓혀야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  팔아서  1000평짜
리를  100평으로  줄이고  900평을  안  한다고  그러
면  그것은  안  되겠지만  1000평짜리를  1000평으로 

한다든지,  1500평  늘리는  경우  동일  산업단지  내
에서는  인정을  해  준다는  얘기지요. 
◯김정우 위원    그러니까요. 
◯엄용수  위원    차액이  예를  들면  처음에  분양가
가  평당  100만  원인데  이게  3년이  지나서  옮길 
때  됐는데  150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동일  안에 
옮겨야  될  B공장에  시세  자체도  150만  원  이미 
올라가  있거든요.  한꺼번에  B로  갔다면  차액이 
생기는  게  아니지요,  똑같은  경우지요.  이런  불편
함이  아마  있었을  것이란  얘기지요. 
◯이현재 위원    당연히  있지요. 
◯김정우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수도권  안에  있는  산업단지,  이것은  밖에  있는 
산업단지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여기로  이동할 
때도  김기선  의원안은  주자는  것이잖아요?
◯이현재 위원    그렇지,  안에  있는  것.
◯엄용수 위원    안에. 
◯김정우  위원    그러니까  안에  있는  것.  그런데 
정부의  기존  안은  여기  있는  것을  바깥으로  내는 
것을  권장하는  것이잖아요. 
◯이현재 위원    그것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고. 
◯김정우  위원    예,  인센티브를  주자는  것이잖아
요.  그러니까  이  인센티브가  도리어  죽는다는  얘
기지요.  정부의  현행  안이  정책적  효과를  발휘하
지  못  한다는  거예요. 
◯이현재  위원    그런데  김  위원님  말씀에  저기 
하는  것은  아닌데  기업활동이라는  것은  기업이 
비즈니스가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거든
요.  인센티브  준다고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가
지는  않습니다.  지방  가서  기업이  되니까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면에서  김기선  의원안은  함께  검토할  것
을  다시  제안드립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잘  알겠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을  하나  해야  되겠는데  ‘10년  이
상  운영한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
전할  경우’,  이  조항은  개정된  적이  없습니까?  처
음  제도  도입될  때부터……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2008년에  신설이 
됐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2008년에?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2008년  12월에  신
설이  돼서…… 
◯소위원장 추경호    중간에  개정은  없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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