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 제354회-기획재정소위제7차(2017년11월28일)
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밖에서 밖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혜택 됩니다.
◯이종구 위원 어쨌든 알겠어요.
◯박주현 위원 그런데 그것은 왜 혜택을 주지
요? 그게 어떠한 정책목표가 있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지금 제도가 10년
이상 공장을 하다가 공장을 옮겨야 되니까 공장
을 옮길 때 그 전 것 팔고 옮기는데 양도세까지
물면 일시에 부담을 하게 되는 자금 부담 문제가
있으니까 양도세 부담을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
는 그런 혜택을 주는 겁니다.
◯박주현 위원 저는 솔직히 그것에 대해서는 정
책목표 정확히 잘 이해 못 하겠고요. 일단 수도
권 밖에서 안으로 올 때는 혜택이 없고 안에서
밖으로 갈 때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안
에서 밖으로 가는 것을 말하자면 유도하는 그런
정책목표가 그동안 굉장히 효과를 봤지만 거기에
따른 사이드 임팩트가 상당히 나타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도개선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엄용수 위원님.
◯엄용수 위원 정부안 말고 김기선 의원안을 보
면 이게 중소기업인데 동일 산업단지 내에서 3년
이상 경영을 했어요. 했는데 하다 보니까 지금
공장이 협소한데 장소가 마침 좋은 터가 나온 거
예요, 동일 공단 안에. 그래서 공단 안에 더 넓은
또 더 좋은 위치에 공단을 이전하고 싶은데 당장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 걱정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예를 들면 시세차익을 노리
고서 다른 데 이전하는 게 아니고 같은 지역 내
그대로 옮기기 때문에 어찌 보면 승계하는 것이
나 마찬가지거든요. 애초부터 그 공장에 들어왔
다면 세금 문제가 생기지 않겠지만 이런 데는,
특히 요즘 같이 제조업이 어려울 때는 공장이 비
는 단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국가적
으로 보면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는 게 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김기선 의원안은 공단 내에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이 다소 이런 불편함을 아마 현장에
서 요구를 하였기 때문에 이런 안이 나왔다고 저
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례가 많지는
않으니까 또 조세 부담이 생기는 것은 아니니까
고려를 해서 정부에서 받아 줄 수 있으면 받아
준다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이현재 위원 본인도 좀, 답변하실 거예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저희들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동일 산업단지 내에 있어서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다른 산업단지로
이전은 어떻게 할 것이냐 등등 해서……
◯엄용수 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별개의
문제지요.
이것은 안에, 예를 들면 B라는 곳에 들어왔으
면 괜찮은데 하다 보니까 불편하거든. 좀 넓혀야
돼. 마침 좋은 공장이 나왔어, 빈 공장이. 거기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긴다
고, 가끔은. 이런 데는 적극 장려를 해 줘야지,
동일 산업단지 내니까.
◯이현재 위원 그래서 세제실장님 걱정하는 경
우는, 물론 걱정이 되겠지요. 그래서 타 산업단지
로 가면 아마 상당히 차액이 생길 겁니다. 그런
데 동일 산단이니까 크게 그러한 이익 차이가 안
생길 것이고, 지금 실무자 설명 얘기했듯이 안에
서 밖으로, 밖에서 밖으로 다 되는 거예요. 그러
면 산업단지에서 산업단지로 갈 때는 차익이 생
길 겁니다. 그러나 동일 산업단지 내에서 존경하
는 엄용수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경우는 해서 뭔
가 기업을 옮겨서 키워서 가는 경우 그런 경우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지요. 대상에 포
함을 해야지요.
그래서 산업단지 내의 경우는 정부에서 김기선
의원안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줘야 된다고 생
각합니다.
◯박주현 위원 저는 일몰 2년 연장하고요, 이것
제도개선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좀 불필요하게 더 들어와 있는, 잉여로 들어가
있는 것 때문에 오히려 다른 형평성 문제도 생기
고 논란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목표에 정확히, 딱 아주 명확한 정
책목표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양도소득세
를 내는 것이지요. 당연히 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게 자꾸 불필요한, 그러니까 어떤 부분
정책목표를 조금 벗어난 불필요한 그런 세감이
있으니까 그것에 붙어서 자꾸 형평성 문제로 계
속 거기에 또 붙고 붙고 이렇게 하면서 조세 감
면 체제가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김정우 위원님.
◯김정우 위원 우선 정부안하고 김기선 의원안
이 있는데 정부안에서 적용 기한 연장하는 것은
박주현 위원님이 좀 양보해 주셔서 3년으로 해서
가시는 것을 제안드리고요.
그다음에 김기선 의원님 안을 채용하게 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