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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기획재정소위제7차(2017년11월28일)    33

    김기선  의원안은  3년  이상  운영한  중소기업의 
공장이  동일  산업단지  내로  이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액을  감면하려는  특례를  신설하는  것
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안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공장
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서  여전히  수도권  과밀  해소가  필요하고  지역균
형발전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측면에서  일
몰  연장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둘째,  김기선  의원안입니다.  김기선  의원안은 
동일  산업단지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
세액의  100%를  감면하는  것인데  산업단지의  노
후화가  심화되면서  동일  산업단지  내의  다른  공
장으로  이전하여야  함에도  경영  악화를  우려로 
이전하지  못하는  영세  부품업체  등의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일면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현행은  중소기업이  공장을  수도권과밀억
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
득세액의  분할  납부만을  인정하고  있음을  감안하
여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정부  측  입장  우선  얘기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정부안은  현행  중
소기업  공장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분할해서 
납부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  특례를  3년간  연장하
는  내용입니다.  김기선  의원안은  동일  산업단지 
내에서  공장을  이전했을  때는  양도세를  전액  감
면하자는  내용입니다.
    정부안은  현재  양도차익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
적으로  과세를  하되  과세이연을  한다든지  분할 
납부하는  정도의  세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
런  측면에서  특정  산업단지  내에서  공장을  이전
한  부분에  대해서  전액  감면하는  것은  형평에  맞
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이현재  위원님.
◯이현재  위원    우선  정부안은  타당하다고  보여
집니다.  수도권  밖으로  갈  때  여기  전문위원  검
토의견처럼  지역을,  지방을  발전시키고  등등  수
도권  과밀  해소에  바람직하다고  보고  동시에  김
기선  의원님안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왜  그러느냐  하면  동일  단지  내에서  노후
화돼서  이전하는  경우  사실은  메리트가  없거든

요.  공장을  이전하면  오히려  돈이  더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과세특례를  안  줄  때,  지금 
과세이연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현재 
새롭게  공장을  단지  내에서  이전하기가  어려운 
또  인센티브가  적기  때문에  김기선  의원께서  이
런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행  김기선  의원안도  정부에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박주현  위원님.
◯박주현  위원    저는  이것  일몰  3년  아니고  2년
만  하시고  제도개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
금  어쨌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법인세  등등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되다  보니
까  충남  북부  지역만  다  갑니다.  그래서  중소도
시  또  재정자립도,  수도권에서의  거리를  몇  개 
권역으로  나누든지  해서  차등적으로  해야지  지금 
현재는  서울과밀권역  그  바로  바깥에  쭉  다…… 
그것도  북쪽으로는  잘  안  가고  남쪽으로  해서  천
안이  그냥  수도권이  돼  버리는  식으로  그리고  동
탄․천안  이런  식으로  그냥  과밀이  돼서  어떤  문
제가  생기느냐  하면  지방에  갈  때  차가  너무  막
혀요.  예전에  두  시간  걸리던  거리가  세  시간  이
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기차를  타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만큼  지방에  오히려  불리해진  면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수도권  과밀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것
을  엄청  지원했는데  그  결과  경부축을  따라서  예
를  들면  동탄  또  천안  이런  데로  쭉  경부축에  따
라서  그게  다  가  버리는  바람에  막상  지방으로 
가는  거리가  굉장히  시간이  늘어났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2년만,  지금  사
실은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싶지만 
이게  오늘  내일  다  결정해야  하는  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일몰  2년으로  하시고  2년  안에  제도개선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장  이용주    보충설명  드
리겠는데요. 
    현행  우리  정부  제도는  과밀권역  밖에서  밖으
로  이동하는  것은  됩니다.  그러니까  ‘밖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밖에서  밖으로  가는  것도  되고,  안
에서  밖으로  가는  것도  되고.  안  되는  것은  뭐냐 
하면  과밀억제권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만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표현이  약간  오해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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