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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제354회-기획재정소위제7차(2017년11월28일)

과조치  적용  확대입니다.
    김두관  의원안입니다.
    부칙  개정  사항인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
니다.
    일단  부칙사항이라서,  현행  부칙은  공익사업을 
위해  2015년  12월  31일  현재  사업인정고시가  된 
사업지역  중  토지수용비율이  50%  이상인  사업지
역  내  8년  이상  자경농지를  2017년  12월  31일까
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종전
의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인  연간  2억  원,  5년간  3
억  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개정안은  토지수용비율과  관계없
이  2015년  12월  31일  현재  사업인정고시가  된  사
업지역  중  토지수용비율이  50%  미만인  사업지역
의  자경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보다  혜택이 
큰  종전의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세제  혜택의  범
위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규정이  사업인정고시가  된  사업
지역에  대하여  토지수용비율  50%  이상인지를  기
준으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달리  적용함에  따
라  발생하고  있는  사업지역  내의  토지소유자  간
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
다.  그래서  타당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현행(부칙)의  취지가  상당  수준의  토지 
보상이 

이루어진, 

다시 

말해 

토지수용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아니면  실제로  공익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지역  내의  토지소유자에 
한해서만  종전의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인정하
려는  것임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정부  입장  얘기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정부  입장은  15년 
말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한도를  연간  2
억에서  1억으로  줄이면서  16년  1월  1일  이후  양
도분부터  적용을  하는데  이미  사업인정고시가  돼
서  토지가  한  절반  이상이  이미  수용된  상태인데 
감면한도가  달라지면  토지소유자  간에  형평  문제
가  있기  때문에  한  절반  이상이  이미  수용된  그
런  사업지구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감액한도를  2
억  원으로  유지하는  경과규정입니다.
    개정안은  토지  취득  비율에  관계없이  15년  말 
이전에  이미  사업인정고시가  됐으면  그런  특례를 
다  인정하자는  건데  그것은  이  개정안의  당초  한
도를  줄인  취지에  맞지  않고,  그다음에  감면한도
가  2억에서  1억으로  줄이더라도  1억  넘는  비율이 

한  3%  좀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  특
례를  유지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우선  이게  언제  제안된  법입
니까,  지난해입니까?  그런데  적용기한이  금년  말
로  현행과  동일하게  되어  있다는  이건  뭐지?  실
제로  다  되어  있는데  개정을  한들  이게……
    그래서  이것을  제가  기재  위원님이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하든지  김두관  위원님께  리마인드를 
시켜  드리십시오.  그래서  지금  사안으로  보면  처
리하는  데  실익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일단  계
류하고  이걸  끝내야  되는데  혹시  당신께서  간과
하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면  우리가  경청할 
필요는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감안하시되  일단  이
것은  계류하고,  지금  법  개정의  실익이  없다고 
보이는데……
◯전문위원 박상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적용기한을  금년 
말까지  둔  것은  뭐냐  하면  15년  말  현재  사업인
정고시가  됐는데  아직  수용은  안  된  상태에서  금
년  말까지  수용이  되면  소급해서  해  주자  이런 
취지입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그러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기한을  건드리지  않으면  내년  되면  이  법이  여전
히  유효하나?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이미  팔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그것은  거래관계자겠지.  그
러면  그건  또  소급해서  적용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건  다른  측면의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  부분은  일단은  계류하는데  혹시 
특이사항이  있는지  전문위원이  짚어주시기  바랍
니다. 
◯전문위원 박상진    예,  체크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다음.
◯전문위원 박상진    다음  27쪽입니다.
    6번  중소기업의  동일  산업단지  내  공장  이전 
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입니다.  정부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안은  10년  이상  운영한  중소기업의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공장 
이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액을  분할  납부
하도록  하는  특례를  2020년  말까지  연장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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