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기획재정소위제7차(2017년11월28일) 31
준다고 그러지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끊임없는
분쟁이 있고…… 지금도 우리 하남 같은 경우는
국가가 보금자리 하면서, 4개 지역 중에서 3개
지역이 보금자리로 확정돼서 지금 사업 과정에
있는데 여기에서 시가 반영이 안 돼 가지고 논란
이…… 그리고 시가가 인근 토지라는데 인근 토
지의 어디를 고르냐에 따라서 차이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자기가 유리한 걸 비교해서 유리하게
100% 넘었다, 158%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인은 경험칙으로 봐서 신뢰하기 어렵다, 그러면
그걸 입증하려면 민간 감정회사 2개를 찍어서 그
자료가 맞는지 점검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합니
다.
◯소위원장 추경호 우선 정부 측.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위원님, 지역별로
아마 보상할 때 다를 수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정부가 막 하지는 않았고요. LH공사에서 저희들
이 실제 자료를 받아서 봤더니 그렇게 나왔다는
말씀이고, 아마 지역별로 다를 수는 있을 것 같
다고 보고요.
◯이현재 위원 지역별로 당연히 다르지요. LH
공사는 사업자니까 자기는 돈 다줬다고 그러지
요. 비교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확 다르다는 것을
유념하고 그렇게 자신 있으면 민간 감정회사에
그 자료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시키십시오. 시켜
서 그걸 제출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그다음에 그 부분
은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별로 보상가가 굉장히
적은 부분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재 위원 차이가 당연히 나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그리고 GB 토지
의 양도세는 이번에 정부가 내려 가지고 온 것도
2009년에도 한 번 50%였던 것을…… 2013년부터
해서 40%로 한 번 조정한 적이 있어서, 이것을
정부는 전반적으로 쭉 내리는 기조가 있기 때문
에 그에 따라서 이렇게 개정안을 가져온 것입니
다. 그래서 정부가 너무 주먹구구로 했다고 생각
하지 않으셨으면……
◯이현재 위원 그것은 2009년인데 2009년에 정
리한 사람은 그래도 나을 거예요. 40년 동안 가
진 사람이 지금 와서 정리할 때 어떻게 되겠냐
이거지요. 그런 부분을 좀…… 이게 한두 해 같
으면 말을 안 합니다. 40년 이상 묶여 있던 겁니
다.
◯엄용수 위원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할 때 일반
적으로 보상가가 공시지가의 150% 정도 책정되
었다고 그러는데 지역에 따라서 3배 이상 차이
나는 데도 있습니다. 공시지가의 약 3배가 보상
가액으로, 실거래가액으로 결정되는 경우도 굉장
히 많거든요. 그래서 비교 대상 토지 자체의 기
준이 과연 합리적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들이 공감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돼야 되는 것
이지요.
◯소위원장 추경호 세제 차원에서만 보지 말고
1차관께서는 그린벨트 문제를 종합적으로 보세
요. 늘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규제개혁 이야기
를 할 때 돈 안 쓰고 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
라는 지금 임야, 산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대
도시 주변에 그린벨트로 꽁꽁 묶어서 사유재산권
침해가 엄청나다, 그린벨트 관련해서 위헌소송도
몇 차례 있었지요. 해 가지고 위헌 판결 받은 것
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럴 정도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재산권 침해가 굉장히 심대하다.
그 부분에 관해서 첫째는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과감한 규제 완화 이 부분도 전향적으로 보고 그
다음 제도가 도입되면서 실제로 재산권이 묶여
가지고 엄청나게 재산권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
들이 많다, 그래서 현지의 불만이 매우 크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지를 해야 된다 하는 사항입니
다.
그리고 이 건과 관련해서 시간이 많지 않기 때
문에 구체적인 논쟁은 계속 이어가기가 어려우니
까, 일단 제일 급한 것은 우선은 현행 규정의 일
몰이 금년 말로 돌아오는데 일몰은 일단 2020년
12월 31일로, 일몰은 일단 3년을 연장해야 되겠
다, 그리고 그 수준에 관해서는 추가로 재논의해
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만약의 경우에 2～3일 간에 이 수준에 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현행 규정에 일몰은
연장하는 것으로 일단 잠정 합의하는 것으로 하
겠습니다. 그 수준에 관해서는 더 적극적인 검토
를 정부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현재 위원 미안한데 자료 관계는, 얘기한
건 제출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박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5번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에 대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