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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기획재정소위제7차(2017년11월28일)    31

준다고  그러지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끊임없는 
분쟁이  있고……  지금도  우리  하남  같은  경우는 
국가가  보금자리  하면서,  4개  지역  중에서  3개 
지역이  보금자리로  확정돼서  지금  사업  과정에 
있는데  여기에서  시가  반영이  안  돼  가지고  논란
이……  그리고  시가가  인근  토지라는데  인근  토
지의  어디를  고르냐에  따라서  차이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자기가  유리한  걸  비교해서  유리하게 
100%  넘었다,  158%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인은  경험칙으로  봐서  신뢰하기  어렵다,  그러면 
그걸  입증하려면  민간  감정회사  2개를  찍어서  그 
자료가  맞는지  점검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합니
다.
◯소위원장 추경호    우선  정부  측.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위원님,  지역별로 
아마  보상할  때  다를  수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정부가  막  하지는  않았고요.  LH공사에서  저희들
이  실제  자료를  받아서  봤더니  그렇게  나왔다는 
말씀이고,  아마  지역별로  다를  수는  있을  것  같
다고  보고요. 
◯이현재  위원    지역별로  당연히  다르지요.  LH 
공사는  사업자니까  자기는  돈  다줬다고  그러지
요.  비교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확  다르다는  것을 
유념하고  그렇게  자신  있으면  민간  감정회사에 
그  자료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시키십시오.  시켜
서  그걸  제출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그다음에  그  부분
은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별로  보상가가  굉장히 
적은  부분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재  위원    차이가  당연히  나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그리고  GB  토지
의  양도세는  이번에  정부가  내려  가지고  온  것도 
2009년에도  한  번  50%였던  것을……  2013년부터 
해서  40%로  한  번  조정한  적이  있어서,  이것을 
정부는  전반적으로  쭉  내리는  기조가  있기  때문
에  그에  따라서  이렇게  개정안을  가져온  것입니
다.  그래서  정부가  너무  주먹구구로  했다고  생각
하지  않으셨으면……
◯이현재  위원    그것은  2009년인데  2009년에  정
리한  사람은  그래도  나을  거예요.  40년  동안  가
진  사람이  지금  와서  정리할  때  어떻게  되겠냐 
이거지요.  그런  부분을  좀……  이게  한두  해  같
으면  말을  안  합니다.  40년  이상  묶여  있던  겁니
다.
◯엄용수  위원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할  때  일반

적으로  보상가가  공시지가의  150%  정도  책정되
었다고  그러는데  지역에  따라서  3배  이상  차이 
나는  데도  있습니다.  공시지가의  약  3배가  보상
가액으로,  실거래가액으로  결정되는  경우도  굉장
히  많거든요.  그래서  비교  대상  토지  자체의  기
준이  과연  합리적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들이  공감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돼야  되는  것
이지요.
◯소위원장  추경호    세제  차원에서만  보지  말고 
1차관께서는  그린벨트  문제를  종합적으로  보세
요.  늘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규제개혁  이야기
를  할  때  돈  안  쓰고  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
라는  지금  임야,  산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대
도시  주변에  그린벨트로  꽁꽁  묶어서  사유재산권 
침해가  엄청나다,  그린벨트  관련해서  위헌소송도 
몇  차례  있었지요.  해  가지고  위헌  판결  받은  것
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럴  정도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재산권  침해가  굉장히  심대하다.
    그  부분에  관해서  첫째는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과감한  규제  완화  이  부분도  전향적으로  보고  그
다음  제도가  도입되면서  실제로  재산권이  묶여 
가지고  엄청나게  재산권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
들이  많다,  그래서  현지의  불만이  매우  크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지를  해야  된다  하는  사항입니
다.
    그리고  이  건과  관련해서  시간이  많지  않기  때
문에  구체적인  논쟁은  계속  이어가기가  어려우니
까,  일단  제일  급한  것은  우선은  현행  규정의  일
몰이  금년  말로  돌아오는데  일몰은  일단  2020년 
12월  31일로,  일몰은  일단  3년을  연장해야  되겠
다,  그리고  그  수준에  관해서는  추가로  재논의해
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만약의  경우에  2~3일  간에  이  수준에  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현행  규정에  일몰은 
연장하는  것으로  일단  잠정  합의하는  것으로  하
겠습니다.  그  수준에  관해서는  더  적극적인  검토
를  정부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현재  위원    미안한데  자료  관계는,  얘기한 
건  제출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박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5번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에  대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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