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제354회-기획재정소위제7차(2017년11월28일)
다.
◯박주현 위원 20초만요.
부정부패 관련된 것은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
거나 해제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있
었다고 국민들이 의심을 할 만한 사안들이 있었
다는 얘기입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김정우 위원님 하시고 엄용
수 위원님 하시고.
◯김정우 위원 여당 위원은 천천히 해야 될 것
같아서 안 했는데……
지금 보니까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여야
할 것 없이 동의하시는 것 같고요. 특히 존경하
는 박주현 위원님께서 동의를 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고요.
다만 감면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정부에서 고심 끝에 토지수용
관련되는 감면율을 축소한 것을 감안해서 통일성
을 기한다고 가져 오셨으니까 정부안을 존중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현재 위원님이 말씀
하신 것도 일리가 있고 추경호 위원님이 말씀하
신 것도 좋은 견해신데 이 부분은 정부안을 따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엄용수 위원님.
◯엄용수 위원 예산실장님, 조금 전에 현재 보
상가가 실거래가액의 약 100% 수준이다 그런 말
씀하셨잖아요. 실거래가액 기준이 뭐예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지금 저희들이 주
택토지공사로부터 자료를 샘플링해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최근에 보상이 된 지역의 공시지가와
공시지가가 비슷한 동일 읍․면․동의 공시지가
의 실거래가액 대비를 해 보니까……
◯엄용수 위원 실거래가액이라는 게 그린벨트
내의 비슷한 토지의 실거래가액인지, 그린벨트
밖의 토지의 실거래가액과 비교한 것인지, 어느
것이냐 이거지요.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장 이용주 말씀드리겠습
니다.
주택토지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인데요. 개별공
시지가와 유사한 것으로서 그린벨트 밖의 지역에
대한 실거래가격입니다. 그것을 비교했을 때 실
거래가액 100% 수준이고 그리고 공시지가 대비
로는 158%입니다. 공시지가의 158%로 보상되었
습니다.
◯엄용수 위원 지금 공시지가 기준으로 비슷한
토지를 찾았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 김병규 예, 비슷
한 인근 토지의 실제 거래된 가액, 실거래가액입
니다.
◯엄용수 위원 거기에 좀 문제가 있는 게 GB
내의 유사한 토지의 실거래가액을 표식을 했다면
더 심각한 문제고, 비교 대상 토지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GB하고 GB 밖의 토지하고 같은 조건
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이거지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보상가가 실거래가액
기준으로 비슷하게, 거의 100% 수준으로 보상되
었기 때문에 충분한 보상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
공공용지 양도 시와 똑같이 형평을 맞추기 위해
서 감면율을 내리겠다 그것은 과거에 GB 내의
주민들이 겪었던 피해 상황은 아랑곳하지 않고
단지 어설픈 기준시가를 가지고 비교한 그런……
실거래가액 수준, 거의 100% 수준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정말 기가 막
히지 않을까.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간의 재산상의 피해를
감안한다면 단순히 낮춘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행정편의
적인 발상이고, 차라리 추경호 의원이 거의 배
수준으로 감면율을 올렸지만 여기까지는 되지 않
더라도 재산상의 피해를 최대한 구제해 주는 그
런 배려가, 오히려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현재 위원 제가 추가해서 하나만 말씀드리
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우 위원님이 정부안을 존중해 줬
으면 좋겠다 하는데 저도 정부안을 존중해 주고
싶고, 저도 정부에 있었고 웬만하면 정부안을 제
가 나서서 서포트를…… 어제도 보셨잖아요. 그
런데 정부안이 근본적으로 잘못 판단을 하기 때
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말씀 중에 실무자가 얘기하면서 공시지
가, 실거래가라고…… LH 자료인데 사업하는 사
람은 당연히 다 준다고 그러지요, 당연히 다 준
다고. 그런데 이것을 입증하려면, 기재부에서 그
지역에 대해서 158% 했다고 그랬지요. 그 자료
를 저한테 주십시오, 지역을 찍어서. 그리고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는 일반 감정회사 한 두 군데를
찍어서 시가하고 158이 되는지 점검을 해 주십시
오. 점검해서 그게 시가가 맞다고 그러면 동의합
니다.
사업 주체인 LH 입장에서는 당연히 시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