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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제354회-기획재정소위제7차(2017년11월28일)

다.
◯박주현  위원    20초만요.
    부정부패  관련된  것은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
거나  해제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있
었다고  국민들이  의심을  할  만한  사안들이  있었
다는  얘기입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김정우  위원님  하시고  엄용
수  위원님  하시고.
◯김정우  위원    여당  위원은  천천히  해야  될  것 
같아서  안  했는데……
    지금  보니까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여야 
할  것  없이  동의하시는  것  같고요.  특히  존경하
는  박주현  위원님께서  동의를  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고요.
    다만  감면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정부에서  고심  끝에  토지수용 
관련되는  감면율을  축소한  것을  감안해서  통일성
을  기한다고  가져  오셨으니까  정부안을  존중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현재  위원님이  말씀
하신  것도  일리가  있고  추경호  위원님이  말씀하
신  것도  좋은  견해신데  이  부분은  정부안을  따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엄용수  위원님.
◯엄용수  위원    예산실장님,  조금  전에  현재  보
상가가  실거래가액의  약  100%  수준이다  그런  말
씀하셨잖아요.  실거래가액  기준이  뭐예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지금  저희들이  주
택토지공사로부터  자료를  샘플링해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최근에  보상이  된  지역의  공시지가와 
공시지가가  비슷한  동일  읍․면․동의  공시지가
의  실거래가액  대비를  해  보니까……
◯엄용수  위원    실거래가액이라는  게  그린벨트 
내의  비슷한  토지의  실거래가액인지,  그린벨트 
밖의  토지의  실거래가액과  비교한  것인지,  어느 
것이냐  이거지요.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장  이용주    말씀드리겠습
니다.
    주택토지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인데요.  개별공
시지가와  유사한  것으로서  그린벨트  밖의  지역에 
대한  실거래가격입니다.  그것을  비교했을  때  실
거래가액  100%  수준이고  그리고  공시지가  대비
로는  158%입니다.  공시지가의  158%로  보상되었
습니다.
◯엄용수  위원    지금  공시지가  기준으로  비슷한 
토지를  찾았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  김병규    예,  비슷
한  인근  토지의  실제  거래된  가액,  실거래가액입
니다.
◯엄용수  위원    거기에  좀  문제가  있는  게  GB 
내의  유사한  토지의  실거래가액을  표식을  했다면 
더  심각한  문제고,  비교  대상  토지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GB하고  GB  밖의  토지하고  같은  조건
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이거지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보상가가  실거래가액 
기준으로  비슷하게,  거의  100%  수준으로  보상되
었기  때문에  충분한  보상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 
공공용지  양도  시와  똑같이  형평을  맞추기  위해
서  감면율을  내리겠다  그것은  과거에  GB  내의 
주민들이  겪었던  피해  상황은  아랑곳하지  않고 
단지  어설픈  기준시가를  가지고  비교한  그런…… 
실거래가액  수준,  거의  100%  수준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정말  기가  막
히지  않을까.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간의  재산상의  피해를 
감안한다면  단순히  낮춘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행정편의
적인  발상이고,  차라리  추경호  의원이  거의  배 
수준으로  감면율을  올렸지만  여기까지는  되지  않
더라도  재산상의  피해를  최대한  구제해  주는  그
런  배려가,  오히려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현재  위원    제가  추가해서  하나만  말씀드리
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우  위원님이  정부안을  존중해  줬
으면  좋겠다  하는데  저도  정부안을  존중해  주고 
싶고,  저도  정부에  있었고  웬만하면  정부안을  제
가  나서서  서포트를……  어제도  보셨잖아요.  그
런데  정부안이  근본적으로  잘못  판단을  하기  때
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말씀  중에  실무자가  얘기하면서  공시지
가,  실거래가라고……  LH  자료인데  사업하는  사
람은  당연히  다  준다고  그러지요,  당연히  다  준
다고.  그런데  이것을  입증하려면,  기재부에서  그 
지역에  대해서  158%  했다고  그랬지요.  그  자료
를  저한테  주십시오,  지역을  찍어서.  그리고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는  일반  감정회사  한  두  군데를 
찍어서  시가하고  158이  되는지  점검을  해  주십시
오.  점검해서  그게  시가가  맞다고  그러면  동의합
니다.
    사업  주체인  LH  입장에서는  당연히  시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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