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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기획재정소위제7차(2017년11월28일)    29

기  그린벨트  내에서는  아무것도  못  해요.  그래서 
일부  시설을  허가해  줬는데  그것도  불법이  돼서, 
이게  축사창고라고  해  가지고  이행강제금이  1년
에  5000만  원씩  나오고  내년부터는  한도가  없어
서  1억까지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현실을  좀  감
안하시고  해야  돼요.
    세제실장님,  100%  감면되는  지역  가져오십시
오.  가져와서  당장  내일이라도  나랑  확인  나가서 
그  말이  맞으면  100%  따를  겁니다.  좀  현실적인 
것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시스템  하나  바꿨
다고,  시․도지사가  하나  추천한다고  그래  가지
고  시가가  올라가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공익사업과  형평을  맞춘다고  하는  이것
을  주민  피해자에  대한  그러한,  40년  동안  묶여 
보십시오.  그것에  대한,  이  보상  가지고  이게  됩
니까?  그러나  이것으로  조금이라도  보상되게  해 
줘야지  어떻게  하향평준화  시켜서,  그린벨트로 
묶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대개  서울시민을  위
해서  수도권에서  희생하는  겁니다.  대도시에도 
다,  대구고  부산이고  광주고  주위에  그린벨트가 
있거든요.  그  그린벨트에  있는  분들은  대도시를 
위해서  전부  다  희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보상  차원에서  이것을  가야지.
    그리고  이  적용시한도  3년  연장하고,  추경호 
의원안처럼  80%  이렇게  가는  것이  맞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예,  박주현  위원님.
◯박주현  위원    그린벨트,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거고요.  박정희  대통령이  한  일  중에  잘한  일로 
얘기가  되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헌법에  따라서  국토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이고  국토계획을  세웠을  때  그  불이익
을  정부가  일일이  다  따져서  보상을  해  주고  그
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토계획
에서  어떤  부분은  개발이  되고  어떤  부분은  또 
준주거지역,  어떤  부분은  상업지역  등등  해서  그
런  것으로  인한  것의  형평을  따지기  시작하면  제
일  이익을  보는  곳에  형평을  맞출  수도  없고  또 
평균에  맞출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것은  국가와  정부에서  하는  일의 
바운더리에  있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문제는  이런 
부분이  국민에게  제대로  그대로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일부  부정부패,  권력과  결탁했다든지 
그런  정보를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그
런  사람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엄청난  이익을  취하고  그런  것들이  나라의  기강
을  무너뜨리는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정부가  어쨌든  지금  어느  정도  현실
화  쪽으로  가고  있고  또  수용하는  것하고  좀  형
평을  맞춰서  조정하겠다는  그  안에  찬성을  하고, 
정부로서도  어쨌든  정부가  국민을  일정  정도  차
별하는  그런  정책을  여러  측면에서  할  수밖에  없
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부정부패가 
낀다든지  그런,  그러니까  정부가  권력적인  작용
을  하는  데  있어서  부당한  게  끼는  순간  걷잡을 
수  없이  저항이  밀려온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정
말  끝까지  불편부당하고  공정하게  해야  된다  그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현재  위원    제가  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
다.
    지금  존경하는  박주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
다.  부정부패  결탁,  부당한  이익과  관련된  것은 
본  건  중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시정해야지요.
    지금  정부에서  설명했듯이  국가가  수용할  때 
시가로  수용하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공시지가
로  하다  보니까  시가보다  삼사십  %  낮게  수용을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전부  현실화시
켜  나가는데  아직  안  된다는  문제고요.
    그다음에  국가가  개발제한구역이라고  묶어  놓
았기  때문에  그  지역분들은  희생되는  것이고  반
대로  다른  분들이  이익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정책으로서는  차별이  갈  수밖에  없겠
지요.
    그러나  그러한  차별을  다른  차원에서  보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보상하는  것이  형평에  맞
다.  보상이  일부,  이것을  가지고  보상이  되는지 
모르지만  양도할  때  그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일
부  혜택을  줌으로써  일부라도  차별을  시정하자. 
우리  국가가  전반적으로  정책으로  해서,  특정  정
책으로  해서  차별을  받는  부분이  있고  또  손해를 
보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모든  것을  맞춰서  보상
해  주기는  어렵지만  그  정책으로  인해서  차별  또 
손해를  본  경우  다른  기회에  그  정책과  유사한 
제도가  나올  때는  반면에  보상을  해  줘야  국가 
전체적으로  형평이  맞고  균형되는  것  아니냐  그
런  측면에서  저는  추경호  위원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면에서  정부는  차별을  더  심화․강
화하는  측면이  있다  하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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