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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제354회-기획재정소위제7차(2017년11월28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양도소득세액  감면의  적용기한을  연장하
려는  2개의  개정안은  재산권  행사  제한  등  불이
익에  대한  보상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타당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추경호  의원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
습니다.  추경호  의원안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율을  인상하려는  것으
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재산권  행사
가  장기간  제한된다는  점,  토지  양도  시  주변시
세보다  저가로  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입법
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여지겠습니다.
    세  번째,  정부안은  양도세  감면세율을  인하하
는  것입니다.  공익사업용  토지수용에  대한  양도
소득세의  감면율을  축소한  점을  감안하여  유사한 
감면제도  간  통일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
다.
    다만  국가가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고  그로  인
해  재산권이  장기간  제한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추경호  의원안이  보다 
더  합리적인  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정부안하고  있으니까,  정부 
측에서  혹시  특이사항  있으면  이야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정부안에서  개발
제한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감면율을  조금  조정
하려는  이유는  그간에  보상  수준이  많이  현실화
됐다는  점과  그다음에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율을  축소한  것과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입
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조사를  해  봤더니  수용  보상
가가  거의  실가의  한  100%  수준으로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감정평가를  하는  경
우에  사업시행자,  시․도지사,  토지소유자가  각각 
추천한  3인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평가의  공정
성이  매우  높아졌다.
    그래서  실거래가액의  거의  100%  수준으로  평
가를  해서  보상을  하고  있고,  일반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지난해에  현금  보상에  대한  감면
율을  15에서  10으로,  그다음에  최근  대토  보상에 
대한  감면율을  20%에서  15%로  조정한  것과  좀 
균형을  맞춰서  조정하려는  그런  취지입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예,  이현재  위원님.
◯이현재  위원    우리  정부에  좀  물어보고  싶습니

다.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몇  년도에  도입됐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천구백……
◯이현재  위원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도입되면 
뭐뭐  제한이  되나요?  말씀해  보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고형권    일반적으로  그  안
에  있는  시설의……
◯이현재  위원    지금요  정부가  개발제한구역을 
통해서  국가  전체로  후생환경을  제공한다고  해
서,  아마  이게  70년대에  도입이  됐습니다.  사십몇 
년  동안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재산가가  다  묶여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분들의  양도세  감면,  이게 
사실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것은  사십여  년  동
안  아무것도  못  하고  묶여  있는  것  한번  여러분
들,  특정지역을  얘기해서  그렇지만  제  지역이  하
남인데  하남․남양주․시흥  가  보세요.  거기  그
냥,  그래서  생계  대책이  없으니까  거기다  축사 
지어  놓았는데  거기다  가축  못  키운다고  그것도 
금지하니까  지금  난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은  저는  기본적으로  이분들한테  혜택을  준다는 
차원에서  추경호  의원님  안이  맞다고  생각합니
다.
    그리고  정부에서  지금  설명하시는,  세제실장님
이  설명하신  말씀은  정말로  너무너무  안이한  말
씀입니다.
    우선  보상가가  100%  현실화됐다고  그러는데 
세제실장님,  장담할  수  있습니까?  지금  물론  감
정가  하는  것도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것도  막 
주장해서  넣었어요.  넣었는데  이것을  조정이라는 
프로세스로  해서  사업비에  다  맞추는  겁니다.  지
금  100%  되는  지역이  있으면  세제실장님이  자료
를  가지고  와  보십시오.  그리고  현장  확인을  해
서  세제실장님  말씀이  맞으면  이것은  100%  정부
안  따르겠습니다.
    전혀  맞지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시가가  조금
은  올라갔어요.  올라가도  지금  70%  이상  올라가
지를  않아요.
    두  번째,  공익사업과  형평을  맞추겠다고  그러
는데  공익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지역은  보
금자리로  600만  평  수용됐어요.  그  지역  사람들
이  시가하고  차이가  나서  밀려나  가지고  이  사람
들이  전부  뿔뿔이  흩어지고,  문제가  심각해요.  공
익사업은  오히려  공익이  있으니까  그런다고,  개
인재산  묶여  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게  돼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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