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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기획재정소위제7차(2017년11월28일)    27

출)(계속)

36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

표발의)(계속)

36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  의원  대

표발의)(계속)

36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

표발의)(계속)

36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

표발의)(계속)

36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

표발의)(계속)

36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

표발의)(계속)

37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

표발의)(계속)

37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

표발의)(계속)

37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

표발의)(계속)

37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

표발의)(계속)

37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

표발의)(계속)

375.  관세법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박광온  의

원의  소개로  제출)(계속)

37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377.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

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378.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379.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

380.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381.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382.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

383.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384.  사회복지세법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

(계속)

385.  아동수당세법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계속)

386. 청년세법안(정세균  의원  대표발의)(계속)

◯소위원장  추경호    의사일정  제1항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86항  청년세법
안까지,  이상  386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
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심사자료  18쪽  조세특례제한법
을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
습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예.
◯이현재  위원    오늘  의장께서  예산부수법안이라
고  그래서  25건인가  지정을  했던데  그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  그것  보니까  정부안이  13건  또  각  당  또는 
의원님이  12건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마는  거기  보니까  우리가  계류된  안건들이  상
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처리되려면  우리가  그  법안을  우
선  한다든지,  또  우리가  일몰이  도래하는  법안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출된  법안  중에서.  그런 
부분들은  좀  우선적으로  정리해서,  이해당사자들
은  일몰이  도래하면  아주  심각하니까  그런  부분
을  어떻게  할지  한번,  지금  논의해도  좋고  아니
면  각  당  간사님들이  논의를  해서  오늘  중으로 
소위원님들이  한번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추경호    간사님이  오시면  정확한  상
황을  기초로  해서  소위원님들께  한번  말씀드리고 
또  상의드릴  일이  있으면  상의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박상진    18페이지입니다.  4번  개발제
한구역  내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율  조정  및  적용
기한  연장  관련입니다.  추경호  의원안,  정부안  이
렇게  제출됐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추경호  의원안은  개발
제한구역  지정일  이전  취득한  토지에  대한  양도
소득세  감면율을  40%에서  80%으로  40%p  상향
하고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후  취득하고  20년 
이상을  보유한  토지에  대한  감면율을  25%p  상향
하며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0년  말까지  연장하려
는  것입니다.  정부안은  지정일  이전에  취득한  토
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10%  하향하고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후에  취득하고  20년  이상 
보유한  토지에  대한  감면율을  5%p  낮추는  것이
며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0년  말까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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