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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17년11월30일)    9

◯표창원  위원    시작도  안  했잖아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    이  법
안이  시작도  안  했는데  일부  실무자  간에  어떤 
얘기가  있는지  모르지만  형식적이고  절차적으로
는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표창원  위원    정부의  입장은  당연히  묵살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    그렇습
니다.
◯표창원  위원    만약에  언제든지  현대엘리베이터
에서……
◯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  최석규    그렇지만  실
질적으로는……
◯표창원  위원    상무님,  잠깐만요.
    그러니까  현대엘리베이터  측에서,  국내기업이
고  외국에  시장을  내주는  것도  사실  그것만을  할 
수는  없겠지만  당연히  정부에서  고려하시는  부분
이고,  이렇게  가면  우리는  망합니다라는  것이  사
실로  확인되면  당연히  그건  고려하실  것  아닙니
까?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    그렇습
니다.
◯표창원  위원    그렇지요? 
    상무님,  시간  관계상  그래요,  지금  쟁점만  보려
고  하니까.
    상무님,  정말  제가  어느  쪽  편도  아니고요  객
관적  입장에서  봤을  때  우려는  충분히  이해하지
만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사실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지  않고서  무자비하게  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듣기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성
안  과정에서의  TF에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
다,  그렇지요?
◯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 최석규    예.
◯표창원  위원    그래서  충분히  의견  개진하셨고
요?
◯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  최석규    안  들어  줍니
다. 
◯표창원  위원    그러니까요,  관철이  안  된  거지
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다수의  다른  이해관계자
들  속에서  한쪽  의견만  관철될  수  있는  것은  아
니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진선미    표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
고……
◯이용호  위원    저도,  제가  늦게  와서  그런데요.

◯소위원장 진선미    일단  질문만  해  주시고요.
◯이용호 위원    예,  질문……
◯소위원장  진선미    그분들을  설득하시려고  하지
는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진행이  많
이  되니까.
◯표창원 위원    설득이  아니라  확인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예,  확인하시는  거니까……
◯이용호  위원    아마  지금까지  논의가,  현대엘리
베이터에서  오셨나요?
◯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  최석규    예,  그렇습니
다.
◯이용호  위원    거기하고  그다음에  승강기관리산
업협동조합하고  입장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저도  이런  내용  저런  내용을  들었는데  우선  승
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에서  오신  분이  저한테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5번과  1번을  빼면  심각
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  논리를  나한테 
얘기하던데  그쪽에서  오신  대표께서  그  논리를, 
112페이지  41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해되도
록  논리를,  입장을  설명해  주세요.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이사장  김원순    아
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유지보수  시장 
자체가  외국의  어느  시장보다도  정말로  심각합니
다.  심각해서  저희들이  정부  측에다가  그래도  어
느  정도  레이아웃을  정해서,  국토교통부  고시로 
최저가  입찰을  하다  보니까  경비,  소독,  청소  이
런  것들까지  같이  맞물려서  저희들이  이런  상황
까지  오게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문
제가  있다라면  그  사안만  드러내야지  전체  도급
계약에  대한  원칙을  없애  버리면  정말로  시장은 
다  죽습니다.  솔직히  대기업들이야  제조가  있고 
그다음에  설치가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지
만  유지보수  시장에  종사하는  우리들은요  거의 
문을  닫아야  될  입장입니다.
◯강석호 위원    제가  한번……
◯소위원장 진선미    강석호  위원님.
◯강석호  위원    연간  엘리베이터  시장  매출  규모
가  얼마예요?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이사장  김원순    3
조  4000……
◯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  최석규    한  3조  정도 
됩니다.
◯강석호 위원    현대가  가지는  매출은  얼마예요?
◯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  최석규    1조  육칠천억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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