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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354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17년11월30일)

가는데  아마도  그런  마음에는  조급함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만약에  의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회사의  이
익의  손실,  피해  부분에  대한  걱정도  크신  것  같
고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회의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상대방의  존중을  통해서  동의와 
합의가  이끌어졌을  때  문제  해결이  되는  것  아니
겠습니까,  그렇지요?
◯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 최석규    죄송합니다.
◯표창원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업체  혹은 
업계의  비즈니스  경쟁의  생존의  치열함  이런  것
들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국회라는  장소는  또  그
렇지  않지  않습니까?  국민  전체를  봐야  하고  안
전을  봐야  하는데  저희들이  중소라고  해서  특정 
단체나  특정  업체의  이익을  보호해  주고  다른  쪽 
이익을  감해  주고  이런  의도는  전혀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
은데요.
    우선  쟁점이  되는  게  지금  현대엘리베이터에서
는  어쨌든  업체  담합이  깨지면서  저가경쟁에서 
승리하셔서  업계  1위가  됐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
겠습니까?
◯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  최석규    그런  측면도 
일부  있습니다.  완전히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저희가  국내기술과  국내자본이라는  게  영업의 
제일  큰  장점이었습니다.  가격은  그다음  문제입
니다.
◯표창원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  쟁점만  한
번  보고  싶어요,  승강기  안전관리법  쟁점만요.
    그러면  그  저가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다소  싸게  팔고  이후에  유지관리에서  부품에  있
어서  추가된  잃어버렸던  손실에  대한  회복이  이
루어지는  방식이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
까?
◯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  최석규    지금  말씀하
시는  것은  담합은  신규  승강기를  말씀드릴  때  얘
기였고  유지관리  시장에서  담합은  한  번도  없었
습니다.
◯표창원  위원    그러니까요,  담합  말씀이  아니고 
최초의  그건  성장기  말씀이었고……
◯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  최석규    그래서  이해
를  돕기  위해서  한마디만  드릴게요.
    유지관리  시장에서  1만  원짜리  2만  원짜리  투
찰하는  것은  대기업과  대기업  협력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기업이나  대
기업  협력사는  인건비와  유지관리비를  부담하기 
위해서  5만  원  이하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표창원  위원    그러니까  유지관리상의  부품  판
매를  통해서  제조․판매  시에  잃어버렸던  손실을 
회복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이시지요?
◯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  최석규    아닙니다,  전
혀  아닙니다.
◯표창원  위원    제가  기다렸던  답변이에요.  그러
시면  여기에  반대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
아요?  왜냐하면  이미  공동주택관리법상에  도급계
약의  모든  정보가  공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렇지요?
◯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  최석규    그것과  다릅
니다,  지금  이  내용이.  그것과  똑같다면  반대할 
이유가  저도  없습니다.
◯표창원 위원    공개  내용이  뭐가  다른  거지요?
◯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  최석규    대상이  완전
히  다릅니다.
◯표창원  위원    대상이야  공동주택관리법은  어쨌
든  찾아보면  다  찾아볼  수  있잖아요,  공개된  내
용은?
◯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  최석규    그러니까요. 
거기는  의무관리대상  주택이라고  해서  150가구 
이상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여기는  일단  법에는  전부를  규정하고  있
고……
◯표창원 위원    모든으로  확대한  거지요?
◯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  최석규    하위법령에서 
예외를  빼도록  되어  있어요.
◯표창원  위원    그래서  정부  측은  하위법령  할 
때  의견을  수렴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
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    예.
◯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  최석규    하고  있었고
요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
리는  겁니다. 
◯표창원  위원    그런데  그  합의  내용  중에  잘  안 
들어  주신다  이  말씀인가요?
◯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  최석규    안  들어  주지
요.
◯표창원 위원    정부  측  얘기는……
    정부  측은  어떠세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    하위법
령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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