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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17년11월30일)    7

    그리고  지금  현재  잘되고  있다,  또  자체에  맡
겨서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실상은  대기
업과  또  유지관리업체,  제조업체  간의  아까  말씀
하시는  불공정  관행으로  인해서  어떤  실상이  벌
어지느냐가  아까  1원짜리,  1만  원짜리도  있고요, 
또  점검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점검이  허위
로  심지어  10분  내에  점검한  것으로,  우리가  계
산해  보면  10분  내에  점검이  다  완료됐습니다. 
이런  것이  경찰  조사에서도  이미  밝혀진  바가  있
고요.
    이런  관행과  이런  문화,  현  시장을  그대로  놓
고  거기서  자체  정화를  기대한다는  것은  저희는 
너무  현실을  도외시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됩
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저희가  이  법을 
통해서  추구하는  것은  많은  사고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승강기  분야에서의  국민안전을  확
보하고  제고하자는  것도  있고요  지금  피폐화되고 
있는  승강기산업  생태계를  산업적으로  진흥하고
자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품인증이나  이런  것들은  국내 
협력업사한테,  국내에서  제조되는  부품들이  유리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아까  입
력하는  시스템,  종합정보망  입력  문제도  이것을 
하게  되면  저가경쟁이  아니고  적격심사제를  통한 
경쟁을  하면  서비스라든가  또  질  면에서  높은  역
량을  갖고  있는  대기업한테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너무  상정해서  그렇게 
주장하실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그러면  하나만  여쭤  볼게요.
    최  상무님,  너무  감사합니다.  어쨌든  다른  외국
과  경쟁하시면서도  기술들을  잘  유지하시고  하시
는  것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만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는  것  때문에  저희
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만  여쭤  보면  협회에  대한  의견은  있으신
가요?
◯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  최석규    승강기협회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미  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새롭
게……
◯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  최석규    왜냐하면  산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로  활용한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거기에  이미  저도  참여하고  있습니
다.  저희  회사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그러니까  법안으로  새롭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업체  쪽에서는  문제가  있다
라고  자꾸  얘기하시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20개의  회사만  문제를  제기한다  이
렇게……
◯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  최석규    아까  이사장
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엘리베이터협회라는  것이 
원래  옛날부터  있어  왔습니다.  거기에는  메이저 
회사,  옛날에  외국계회사가  점령하기  전에는  엘
지산전이  있었고  동양엘리베이터가  있었고  현대
엘리베이터가  있었습니다.  이  3사가  다  엘리베이
터협회  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옛날의  영업방식은  돌려  먹기로  해서 
담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순번은  이  회사, 
이번  순번은  이  회사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 
담합이  깨진  게  2005년도입니다.  2005년도에  공
정거래위원회의  담합조사에  의해서  대부분  다  과
징금을  맞고  규제를  받았습니다.  담합이  철폐되
고  난  이후에  2005년도  말  그때  저희  메이저  회
사들은  다  빠졌습니다.  그  협회를  다  탈퇴했습니
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자유경쟁이  일어나서  승
강기  가격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회사가  1위로  올라간  겁니다.  저희  회사가 
2위,  3위를  다투던  회사였는데  2007년도부터  1위
로  올라간  겁니다,  담합이  깨지고  나서.  그래서 
저희는  참여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협회에서  메이저가  빠지고  난  뒤에 
남은  작은  업체들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게 
협회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지금  만드는  협회
하고  중복되니까  아마  반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이름이……
    그러면  일단  이해관계인분들께  질문  있는  위원
님들  질문하시고  그게  마무리되면  이해관계인들 
보내  드리고  저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자유롭게  해  주십시오.
◯표창원  위원    현대엘리베이터  상무님,  앞서  제
가  다소  발언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  최석규    시간이  부족
해서  제가  급해서  톤이  높아졌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표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해가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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