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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354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17년11월30일)

든요.  이건  개입할  문제가  아니에요.  인건비를  높
이게끔  정책적으로  다른  수단을  써야  되는  거지
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보면  외국계기업은  다  빠
져나갑니다.  자동차산업하고  엘리베이터는  달라
요.  자동차산업은  중정비는  제조사가  하고  경정
비는  일반업체가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업역
이  분열․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승강기
는  업역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올  오어  나씽
(all  or  nothing)입니다.  그냥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동차처럼  규제하면  안  됩니
다.
    그래서  보시면  외국계회사  다  빠져나갈  겁니
다.  현대엘리베이터만  타깃이  될  겁니다.  그러면 
현대엘리베이터는  어떻게  나갈지  아십니까?  직영
화를  할  겁니다.  전부  자체인력으로  할  겁니다. 
그러면  저희  현대엘리베이터  지금까지  협력업체
와  굉장히  잘  협조해서  나가고  있어요.  그  인원
들이  2000명이  넘습니다.  그  인원들을  가지고  잘
해  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실직자로  내몰고  전
부  직영으로  할  겁니다.
    이  법안이  만약  이대로  통과된다……
◯표창원  위원    협박을  하시네요,  협박을.
◯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  최석규    협박이  아니
고요……
◯표창원  위원    말씀을  국회에서  하시는  발언답
게  하세요.
◯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  최석규    언짢게  들리
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건  저희에
게  직영화하라고  강요하는  법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그런데  외국회사가  빠져나
가……
◯황영철  위원    다  들어  보고  질문은  나중에  하
시지요.
◯소위원장 진선미    아니,  그러니까  다  하셔서요.
◯표창원  위원    그런데  말씀의  방법이  너무…… 
정부,  국회,  다른  분들  전부  다  틀렸고  자기  혼자 
맞고  협박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의견을 
개진하시러  오셨지……
◯소위원장  진선미    의견  개진하시는  방식인  거
지.
    상무이사님께서도,  상무님도  조금  목소리  톤을 
낮춰  주시고……

◯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  최석규    죄송합니다. 
언짢게  들리셨으면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리면  공정
거래법이나  하도급법이나  기타  현행  규제법령들
이  많습니다.  불합리한  사항들이  있다면  이런  법
령으로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굳이  이런 
방식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말씀을  드
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그러면  하나만  여쭤  보면  외
국회사가  다  빠져나갈  거다라는  근거는  어떤  관
점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  최석규    지금  보시면 
자동차관리법에  비슷한  규정이  있는  것  같습니
다.  그렇지만  외국계회사들이  모든  자료를  공개
하는  것  보셨습니까?  그분들은  WTO에  제소하거
나  안  하고  빠져나갈  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희  회사마저도  만약에  외국계회사가  되어  버린
다면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게  될  겁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그러면  본부장님,  이해관계
인분들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  전체적인  내용들도 
다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답까지  해서  간단하게 
의견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    우선 
다른  것은  다  이미  협동조합  쪽에서  말씀하셔서 
저는  지금  현대  최  상무님  이야기하신  포인트  갖
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이  하위법령  시행령에  위임되
는데  거기에  이러이러할  것이다라고  가정해서  말
씀하고  계세요.  저희가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단언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이후 
내년  1년에  걸쳐서  정비될  시행령이라든가  법  규
정  같은  것에,  이것도  단독으로  하지  않고  TF를 
구성해서,  당연히  현대도  참여하는  TF에서  충분
히  논의하는  과정을  거칠  겁니다.  거기서  불합리
하거나  과도하게  영업을  결정적으로  침해하거나 
손상을  주는  문제는  얼마든지  의견을  주시고  저
희도  그걸  받아들일  용의가  준비되어  있다는  점
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외국계가  빠져나갈  것이라는  말씀은  현재  진행
되고……  이  법이  지금  2년째  진행되고  있지  않
습니까,  정부안  성안서부터  시작해서?  오티스하
고  미쓰비시는  송도에다가  부품공장을  지금  건립
하는  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빠져나갈  회사
가  어떻게  공장을  설립하지요?  그건  조금  과도한 
주장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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