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제354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17년11월30일)
든요. 이건 개입할 문제가 아니에요. 인건비를 높
이게끔 정책적으로 다른 수단을 써야 되는 거지
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보면 외국계기업은 다 빠
져나갑니다. 자동차산업하고 엘리베이터는 달라
요. 자동차산업은 중정비는 제조사가 하고 경정
비는 일반업체가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업역
이 분열․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승강기
는 업역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올 오어 나씽
(all or nothing)입니다. 그냥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동차처럼 규제하면 안 됩니
다.
그래서 보시면 외국계회사 다 빠져나갈 겁니
다. 현대엘리베이터만 타깃이 될 겁니다. 그러면
현대엘리베이터는 어떻게 나갈지 아십니까? 직영
화를 할 겁니다. 전부 자체인력으로 할 겁니다.
그러면 저희 현대엘리베이터 지금까지 협력업체
와 굉장히 잘 협조해서 나가고 있어요. 그 인원
들이 2000명이 넘습니다. 그 인원들을 가지고 잘
해 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실직자로 내몰고 전
부 직영으로 할 겁니다.
이 법안이 만약 이대로 통과된다……
◯표창원 위원 협박을 하시네요, 협박을.
◯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 최석규 협박이 아니
고요……
◯표창원 위원 말씀을 국회에서 하시는 발언답
게 하세요.
◯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 최석규 언짢게 들리
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건 저희에
게 직영화하라고 강요하는 법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그런데 외국회사가 빠져나
가……
◯황영철 위원 다 들어 보고 질문은 나중에 하
시지요.
◯소위원장 진선미 아니, 그러니까 다 하셔서요.
◯표창원 위원 그런데 말씀의 방법이 너무……
정부, 국회, 다른 분들 전부 다 틀렸고 자기 혼자
맞고 협박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의견을
개진하시러 오셨지……
◯소위원장 진선미 의견 개진하시는 방식인 거
지.
상무이사님께서도, 상무님도 조금 목소리 톤을
낮춰 주시고……
◯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 최석규 죄송합니다.
언짢게 들리셨으면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리면 공정
거래법이나 하도급법이나 기타 현행 규제법령들
이 많습니다. 불합리한 사항들이 있다면 이런 법
령으로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굳이 이런
방식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말씀을 드
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그러면 하나만 여쭤 보면 외
국회사가 다 빠져나갈 거다라는 근거는 어떤 관
점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 최석규 지금 보시면
자동차관리법에 비슷한 규정이 있는 것 같습니
다. 그렇지만 외국계회사들이 모든 자료를 공개
하는 것 보셨습니까? 그분들은 WTO에 제소하거
나 안 하고 빠져나갈 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희 회사마저도 만약에 외국계회사가 되어 버린
다면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게 될 겁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그러면 본부장님, 이해관계
인분들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 전체적인 내용들도
다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답까지 해서 간단하게
의견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류희인 우선
다른 것은 다 이미 협동조합 쪽에서 말씀하셔서
저는 지금 현대 최 상무님 이야기하신 포인트 갖
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이 하위법령 시행령에 위임되
는데 거기에 이러이러할 것이다라고 가정해서 말
씀하고 계세요. 저희가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단언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이후
내년 1년에 걸쳐서 정비될 시행령이라든가 법 규
정 같은 것에, 이것도 단독으로 하지 않고 TF를
구성해서, 당연히 현대도 참여하는 TF에서 충분
히 논의하는 과정을 거칠 겁니다. 거기서 불합리
하거나 과도하게 영업을 결정적으로 침해하거나
손상을 주는 문제는 얼마든지 의견을 주시고 저
희도 그걸 받아들일 용의가 준비되어 있다는 점
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외국계가 빠져나갈 것이라는 말씀은 현재 진행
되고…… 이 법이 지금 2년째 진행되고 있지 않
습니까, 정부안 성안서부터 시작해서? 오티스하
고 미쓰비시는 송도에다가 부품공장을 지금 건립
하는 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빠져나갈 회사
가 어떻게 공장을 설립하지요? 그건 조금 과도한
주장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