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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17년11월30일)    5

생각합니다.  안  해야  될  영역,  더  시급하고  안전
과  관련된  일,  더  급한  일,  해야  될  일을  해야지 
사적자치  영역에  있는  일을  왜  관여하려고  합니
까?
    오랫동안  여러  발언권이  높은  단체들로부터  계
속  많은  얘기들이  있어  왔습니다.  저는  이런  것
들이  지금  집대성돼서  약간에  변질된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이  우려스럽습니다.  비록  좋은  선의
로  법안을  만들고  하위법령에  위임했는데  그것이 
잘못  나가면  산업  전체를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
입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1분  30초  더  드렸습니다.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재복    위원장
님,  1분만  발언기회를……
◯소위원장 진선미    하시지요.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재복    현대 
측은  누구나  다  대기업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차로  말씀드리면  벤츠
차를  사면  현대자동차  정비센터에  가서  정비할 
수  없으시지  않습니까?  벤츠차  정비비가  상당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현대엘리베이
터나  다른  외국계회사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대로  대부분  다  들어주셔야지
만  엘리베이터를  적당하게,  적정하게  움직일  수
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대기업이나  다른 
회사  제품을  설치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건설사나 
시행사에서는  엘리베이터를  저렴한  가격에  설치
만  하고  떠나  버리면  그만입니다.  그  이후에  유
지관리비에  드는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는가는  시
행사에서  관여할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는  엘리베이터  회사에  건물  전체가  종속되다시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이나  다른  엘리베
이터  설치  회사에서도  요구하는  대로  다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
니다.
◯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  최석규    발언  1분만 
해도  되겠습니까?
◯표창원  위원    그만하시지요.  끝이  없을  것  같
아요.  취지는  다  알  것  같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알  것  같습니다.
◯황영철  위원    아니,  들어  봐요.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이사장  김원순    위

원장님,  제가  아까  처음에  시간을  얼마  안  썼기 
때문에  좀  쓰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맞습니다.
    김원순  이사장님.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이사장  김원순    지
금  현대  측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관리산업협
동조합은  전체  유지보수의  50%  이상을  유지보수
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우리  국내  설치 
업체  특히  대기업은  다  외국기업입니다.  엘리베
이터가  다  외국기업이고  그중에  아까  현대에서 
말씀하신  현대엘리베이터만  60%  정도가  우리  국
내  자본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따져  놓
고  보면  설치하고  보수  부분은  일단  설치만  해 
놓고  설치에  대한  하도급은  전부  다  유지보수  같
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보면  그  지배구조  자체가 
실제  본사에서,  본사라고  저희들은  얘기하거든요. 
저희는  티센  쪽이고  현대,  오티스,  미쓰비시  이렇
게  있는데요  그쪽이  설치한  이유  하나만으로  막
대한  로열티를,  30%  내지  40%를  가져가고  있어
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시장  자체가 
지금  1원짜리  1만  원짜리  이렇게  태생하고  있는
데요  그런  와중에도  로열티는  계속  들어가는  거
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쪽에다가  요구했습니
다.  단체가  가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1만  원, 
2만  원을  받아  가지고  과연  우리  직원들  월급을 
어떻게  줄  것이며  유지보수  자체가  어떻게  보장
되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국토부에서  행안위로 
가져와서  적정금액을  선정하고  거기에  따른  유지
보수를  우리가  정확히  서비스하자  이런  데  취지
가  있는  거지  다른  의도는  전혀  없다라고  봅니
다.
    그래서  지배구조를  바꾸는  데  있어서는  이  법
안  자체가  저희들한테는  절실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최  상무이사님  발언하세요.
◯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  최석규    그러면  1분만 
간단히……
    이사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  취지는  맞습니다.  그  법안은  가격  현실화
를  위한  건데  그  현실화는  이런  방법으로  하면 
안  됩니다.  가격을  인건비를  적정하게  받아서  그
걸  셰어할  수  있으면  되는  건데  인건비를  못  받
아  가지고  벌어지는  문제를  지금  말씀하신  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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