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ground image

4    제354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17년11월30일)

참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고맙습니다.
    다음은  최석규  상무이사님  발언해  주십시오.
◯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  최석규    현대엘리베이
터에서  온  최석규  상무입니다.
    먼저  발언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
다.
    간략하게  위원님들께  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서  제가  부연설명을  하더라도  들어  주시기를  부
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법안이  대체적으로  잘됐지만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을  지적
하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큰  것이  규제가  하위법령에  너무  포괄위
임  입법으로  돼  있어서,  시행령이나  고시에  너무 
많은  부분이  위임돼  있어서  법안만  봤을  때는  저
희들이  뭔지를  몰랐는데  하위법령  얘기들이  나오
는  것을  보고  깜짝,  깜짝  놀라서  이런  의견을  제
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적자치  영역에  너무  과도적으로,  구체
적으로  개입해서  불필요한  업무를  하고  계십니
다.  그래서  영업활동에  심각한  제약을  주고  계시
고,  특히나  제조업체의  협력사인  회사와  일반  유
지관리업체  간의  이권  다툼에  개입할  가능성도 
있다,  그런  위험성이  있다  하는  점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승강기  산업은  제조  대기업이  없습니
다.  유일한  하나  현대엘리베이터인  중견기업  한 
개와  외국계  회사만  있습니다.  저희  회사도  쉰들
러가  2대  주주로  있어서  지금  10년  넘게  적대적 
M&A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마저 
넘어가면  국내에  제조업체는  없어집니다.
    그리고  유지보수시장  특성을  먼저  말씀드리겠
습니다.
    유지보수시장은  제조를  할  때  유지보수를  전제
로  해서  제조하는  것입니다.  제조만  하고  유지보
수는  손  놔라  하는  것은  승강기  산업을  하지  말
라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유
지관리  산업은  약  50%가  일반  중소업체가  보고 
있습니다.  50%가  제조사가  관련돼  있습니다.  그 
50%  제조사  중에서도  3분의  2  이상을  제조사와 
계약을  맺고  있는  협력사가  보고  있습니다.  3분
의  1  미만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맺고  있는  협력사는  제조사가  기술지원하고  교육

하고  양성하고  책임을  지는  책임  관리를  하고  있
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안의  문제점은  제41조에서 
계약방식을  특정방식으로  과도하게  강제하고  있
습니다.  전자입찰을  강요하고  있는데  공동주택법
에  의해서는  150가구  이상  의무관리대상  주택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입주자대표회의
의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이라고  알
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제하는  것은  저희가  이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  부분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일부  예
외를  인정할  수  있게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범위가  굉장히  확대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입찰이  좋은  제도가  아닙니다.  입찰은  방법  중
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리고  전자입찰은  더더군
다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강요하고  있
는  것이  문제다,  그것을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8조에서  계약관계가  없는  유지관리업자에게 
모든  재산권이나  영업비밀을  공개하게  하고  제41
조에서  전자입찰을  강요해서  그  입찰을  하위법령
에서  평가할  때  평가방법에  있어서  제조업체와 
유지관리  계약을  맺고  있는  업체에  불이익을  주
는  평가방식을  채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
다.  실제로  그런  얘기들이  하위법령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제68조에서  계약을  맺고  있는  협력업체
뿐만  아니고  일반  업체에도  협력할  의무를  권고
할  수  있게끔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저희  영업에  굉장히 
위해로  느껴진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
것을  아무리  선의로  해석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작용은  안  한  것만  못  하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41조를  논의하고  있지만  그  내
용에도  보면  계약금을  통으로  넣는  것이  아니고 
공동도급을  했을  때  제조사와  공동  수급업체인 
양사의  분배금  비율까지  넣게  하고  거기에  대해
서  정부가  관여할  수  있게  하고,  또  협력업체로 
등록하고  협력업체를  평가하고  협력업체와  운영
기준에  대해서도  정부가  기준을  마련해서  행정지
도를  하고  지시하고…… 
    할  필요가  없는  일을  왜  합니까?  저는  그렇게 

국회연구소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국회회의록검색 국회의원검색

최근 관심을 받은 회의록
최근 회의록



페이지 바로 가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