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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17년11월30일)    3

    앞으로  나오시지요.
    거기  세  분  앉으시고  마이크를  대시고요.
    저희가  재겠습니다.  한  3분씩  정도  하고  싶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다나  순으로  일단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
합  김원순  이사장님,  3분  정도  발언해  주십시오.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이사장  김원순    안
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  이사장  김원
순입니다. 
    이번에  쟁점이  되고  있는  법률안  부분에  대해
서는  그동안에  국토해양부  고시에  이미  시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가  덤핑으로  인
한  업계의  어려움과  국민의  생활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관리산업협동조합과  공업협동조합, 
설치협의회에서  정부  측에  요구했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시간을  거쳐서 
업계와  정부가  협의했던  내용인  데  이  부분이  다
시  쟁점이  되어서  저희들도  상당히  놀랍고  어렵
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민의  생활안전을  위해서라도 
이  법안이  꼭  통과되어서  우리가  적격으로  심사
하고  제대로  돈을  받고  제대로  해서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매우  모범적으로  시간을  남
겨  주셨네요. 
    그러면  다음은  이재복  이사장님  발언해  주십시
오.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재복    저희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사  모임입니
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거래하는  업체가  LH공
사의  공공임대  분양하고  SH공사,  지방  공사  이
런  아파트단지를  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희  단체에서도  의견을  취합해 
봤는데  저희가  지금  국토해양부  쪽에서  하고  있
는  최저가  입찰로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너무 
많은  겁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께서도  일반적으
로  생각하시기에  엘리베이터는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항상  누구나  다  이용을  하
는데  사람  목숨이  달린  안전기기를  최저가  입찰
로  한다,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  한
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자입찰로  해서  적정한  금액에 
적정한  기술과  자격이  있는  업체에  적격성  심사 

평가를  해서  유지  관리를  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게  저희  업계에서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다른  공공기관에  계약을  할  때
도,  입찰할  때도  다  적격심사하고  적정가격에,  거
기에서  정해진  가격  가지고  평가된  금액에  의해
서  입찰을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유지관리  비용만  최저가로  하다  보니까,  물론  아
파트  입주해  계시는  분들……  저도  아파트에  입
주해  있지만  가정에서  보면  1원,  1전이라도  아끼
려고  그러시는  심정은  저희가  이해하지만  이것은 
공공성이  있는,  사람  목숨을  담보하는  기기이기 
때문에  재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
다.
    또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
지만  저희  업계에서  지금  협회가  무산됐다  그래 
가지고  상당히  낙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  승강기공업협동조합  한  123개  회원사
하고  관리산업조합  또  승강기설치공사업협회  회
원사들이  거의  900여개  회원사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한국엘리베이터협회에서는  회비를  내
는  회원사가  20개  회원사입니다.  그러니까  간단
히  말씀드려서  이번에  20개  회원사가  900개  회원
사를  물리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
우가  있을  수  있는가……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금  승강기안전공단이  모
든  권한을  받게  되면서  그것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기관을  저희  업계에서도  태동시키려고 
그랬는데  이게  아마  이번에  진행이  잘  안  됐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소위원장  진선미    아닙니다.  지금  다  보류돼서 
오늘  그  문제들까지도  의견을  구하고  있는  것입
니다.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재복    아,  그
렇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꼭  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승강기안전협회를  꼭  저희가  태동할  수  있게  도
움을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한국엘리베이터협회는  옛날에  외국계  회사들이 
담합해서  징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연유
로  인해서  거기는  유명무실한  엘리베이터협회입
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협회는  국민들한테  너무 
피해를  많이  주고  외국이나  대기업에서  담합한 
회사  연합체가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부에
서  인가하는  새로운  안전협회가  저희  업계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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