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17년11월30일) 3
앞으로 나오시지요.
거기 세 분 앉으시고 마이크를 대시고요.
저희가 재겠습니다. 한 3분씩 정도 하고 싶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다나 순으로 일단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
합 김원순 이사장님, 3분 정도 발언해 주십시오.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이사장 김원순 안
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 이사장 김원
순입니다.
이번에 쟁점이 되고 있는 법률안 부분에 대해
서는 그동안에 국토해양부 고시에 이미 시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가 덤핑으로 인
한 업계의 어려움과 국민의 생활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관리산업협동조합과 공업협동조합,
설치협의회에서 정부 측에 요구했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시간을 거쳐서
업계와 정부가 협의했던 내용인 데 이 부분이 다
시 쟁점이 되어서 저희들도 상당히 놀랍고 어렵
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민의 생활안전을 위해서라도
이 법안이 꼭 통과되어서 우리가 적격으로 심사
하고 제대로 돈을 받고 제대로 해서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매우 모범적으로 시간을 남
겨 주셨네요.
그러면 다음은 이재복 이사장님 발언해 주십시
오.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재복 저희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사 모임입니
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거래하는 업체가 LH공
사의 공공임대 분양하고 SH공사, 지방 공사 이
런 아파트단지를 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희 단체에서도 의견을 취합해
봤는데 저희가 지금 국토해양부 쪽에서 하고 있
는 최저가 입찰로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너무
많은 겁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께서도 일반적으
로 생각하시기에 엘리베이터는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항상 누구나 다 이용을 하
는데 사람 목숨이 달린 안전기기를 최저가 입찰
로 한다,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 한
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자입찰로 해서 적정한 금액에
적정한 기술과 자격이 있는 업체에 적격성 심사
평가를 해서 유지 관리를 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게 저희 업계에서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다른 공공기관에 계약을 할 때
도, 입찰할 때도 다 적격심사하고 적정가격에, 거
기에서 정해진 가격 가지고 평가된 금액에 의해
서 입찰을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유지관리 비용만 최저가로 하다 보니까, 물론 아
파트 입주해 계시는 분들…… 저도 아파트에 입
주해 있지만 가정에서 보면 1원, 1전이라도 아끼
려고 그러시는 심정은 저희가 이해하지만 이것은
공공성이 있는, 사람 목숨을 담보하는 기기이기
때문에 재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
다.
또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
지만 저희 업계에서 지금 협회가 무산됐다 그래
가지고 상당히 낙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 승강기공업협동조합 한 123개 회원사
하고 관리산업조합 또 승강기설치공사업협회 회
원사들이 거의 900여개 회원사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한국엘리베이터협회에서는 회비를 내
는 회원사가 20개 회원사입니다. 그러니까 간단
히 말씀드려서 이번에 20개 회원사가 900개 회원
사를 물리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
우가 있을 수 있는가……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금 승강기안전공단이 모
든 권한을 받게 되면서 그것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기관을 저희 업계에서도 태동시키려고
그랬는데 이게 아마 이번에 진행이 잘 안 됐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소위원장 진선미 아닙니다. 지금 다 보류돼서
오늘 그 문제들까지도 의견을 구하고 있는 것입
니다.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재복 아, 그
렇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꼭 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승강기안전협회를 꼭 저희가 태동할 수 있게 도
움을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한국엘리베이터협회는 옛날에 외국계 회사들이
담합해서 징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연유
로 인해서 거기는 유명무실한 엘리베이터협회입
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협회는 국민들한테 너무
피해를 많이 주고 외국이나 대기업에서 담합한
회사 연합체가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부에
서 인가하는 새로운 안전협회가 저희 업계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