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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제354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17년11월30일)

◯박성중  위원    그  부분은  저희도  통상적인  부분
을  보고  1년  정도로  했는데  지금  기존  업체가  이
것  설치  안  한  업체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
서  그것은  2년  정도  해도  충분히  좋다……
◯소위원장  진선미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신가
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된  대로……
◯박성중  위원    대신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 
등’  거기에  구체적으로  경보음하고  쇠사슬  이것
은  반드시  박히도록……
◯소방청차장  우재봉    예,  시행령에서  반영을  하
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3항
까지  3건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
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
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은  이제  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12시까지여서  경찰청은  다음
으로  미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영철  위원    지금  윤재옥  의원님  안하고  민홍
철  의원안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안인데 
이  특별회계법안은  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소위원장  진선미    급한  게  아니라네요.  기재위
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황영철  위원    하여튼  이게,  제가  얘기  좀……
◯소위원장 진선미    예,  황영철  위원님.
◯황영철  위원    국정감사  때도  다들  공감을  하셨
겠습니다만  교통안전시설에  관련된  사업을  집행
할  수  있는  예산도  굉장히  부족하고  그리고  이게 
특별회계로  설치되면  훨씬  더  국민  안전에  도움
이  될  거라는  생각에서  이런  법안들이  나왔는데, 
제가  듣기로는  내일  이와  관련된  총리실  회의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소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안심사는  안  들어가더라도  적어도  우리  소위 
위원들이  내일  총리실에서  이와  관련된  회의가 
있을  텐데  우리  행안위에서  이  특별회계  설치와 
관련된  의견을  강력하게  모아서  전달하든지,  그
런  뜻이  있었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보여  줬으

면  좋겠어요.
◯표창원  위원    위원장님이  전달하시지요,  대표
해서.
◯소위원장  진선미    이런  의견이  있다?  아직  심
의도  안  된  상태에서……
◯윤재옥  위원    이게  필요성이나  이런  데  대해서
는  다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책적  판단에  관
한  문제니까  일단은  오늘  전체회의  할  때  장관님
께  혹시  총리실에서  심사하면  이런  부분  의견을 
좀  개진해  달라고  우리  전체  위원회  의견으로  장
관님께  말씀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황영철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
니다.
◯윤재옥  위원    소위  위원장님께서  장관님께  말
씀해  주십시오.  오늘  법안심사  소위에서  이런  이
야기가  있었으니까  총리님께  취지를  말씀드리도
록  한번  이야기해  주시지요.
◯소위원장  진선미    예,  제가  깊게  고민을  해  보
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안건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에  대한  체계  및  자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  과정에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심사
보고서에  반영하여  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하도
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강 석 호     김 영 호     박 성 중     윤 재 옥   
이 용 호     진 선 미     표 창 원     황 영 철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안 전 관 리 정 책 관
승 강 기 안 전 과 장

    소방청

기 획 조 정 관

◯출석  진술인
    김원순(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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