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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제354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17년11월30일)

◯소방청차장 우재봉    예,  없습니다. 
◯윤재옥  위원    소방공무원한테만  소방기본법에 
도입하겠다는  겁니까? 
◯소방청차장  우재봉    그렇지요.  도입하려고  하
는데  민사에  대한  책임은  안  된다는  게…… 
◯윤재옥  위원    아니,  민사  부분은  법무부에서 
불가능하다는  얘기이고요.  형사  부분의  형사  책
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규정을  군  관련법이나 
경찰  관련법에  이런  조항이  있나요?
◯소방청차장  우재봉    도로교통법에  형의  감면 
및  면제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윤재옥  위원    그  조항을  읽어  보세요. 
◯소방청차장  우재봉    도로교통법  제158조의2(형
의  감면),  “긴급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차를  본래
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중에  교통사고를  일
으킨  경우에는  그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을  참작하여  제151조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입법례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그  얘기는  질문이  다른  것 
같은데. 
◯윤재옥  위원    조금  다른데. 
◯소방청차장  우재봉    또  우리  법에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도  형의 
감면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황영철  위원    해  줘요.  소방공무원들  어렵게 
하다가,  일부러  고의적으로  사고를  낸  경우야  그
것은  다  확인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활동할  수  있게  해  줘야지요.
◯소위원장  진선미    한국소방안전원  이  부분  관
련해서  관련자들의  여론조사는  하신  거예요? 
◯소방청차장  우재봉    예,  대의원총회에서  동의
에  대해서  상정해  가지고  동의를  받았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소방안전원으로  바꾸는  것
을?
◯소방청차장 우재봉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그리고  저는  확인이  된  거라
고  생각하는데,  소방활동의  범위도  되게  준  거잖
아요?
◯소방청차장 우재봉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그것에  대해서  소방청에서 
동의하시는  겁니까?
◯소방청차장  우재봉    예,  어떻게  보면  소방활동
이  우리  전체  활동의  한  90%  이상을  차지합니
다.  지원활동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5번에  이렇게 

내용을  삽입  안  하더라도  ‘소방활동으로  인해서’ 
하면  90%는  커버되니까  나중에  추이를  보고  다
시  보완을  할까  합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정리해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0항까
지  6건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
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
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박
성중․박명재․이진복․이종명․김세연․
송 희 경 ․ 강 석 호 ․ 김 현 아 ․ 윤 재 옥 ․ 엄 용
수․문진국․홍철호  의원  발의)

1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송
기헌․민홍철․박찬대․송옥주․박남춘․
박재호․전혜숙․어기구․박정․손금주․
유동수․이훈  의원  발의)

1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
용진․김경협․박선숙․노웅래․신경민․
김성수․김해영․조승래․권칠승․김종회 
의원  발의)

(11시51분)

◯소위원장  진선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3건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
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
다.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이  안에  대해서는  3건의 
의원발의  법안을  병합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성중  의원안하고  송기헌  의원안,  고용진  의원
안입니다.
    그  3건이  전체적으로  좀  복잡한  구조인데  우선 
개관  부분을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행 
9조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  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을  보면  시행규칙  별표2에서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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