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ground image

14    제354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17년11월30일)

미네요? 
◯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  최석규    아니요,  고장
이  났을  때  이게  어디가  고장  나서  뭘  고쳐야  된
다는  것을  알게  해  주는  장비가  식별입니다.
◯박성중  위원    그러면  점검․정비  및  검사는  뭡
니까? 
◯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  최석규    이것은  그것
을  뛰어넘어서  처음부터  운행  소프트웨어를  제어
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을  다  가져가는  것이지
요. 
◯박성중  위원    그래서  뭐가  문제라는  것입니까? 
◯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  최석규    그렇게  되면 
제조사가  가지고  있는  영업비밀이나  노하우가  완
전히  오픈되고  제조사가  유지․관리를  목적으
로……  정수기를  팔  때  유지․관리하는  것을  전
제하고  정수기를  파는  회사가  없듯이  승강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이사장  김원순    저
는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설치
했다고  자기가  보수를  봐야  된다는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물건을  팔았으면  관리주체에서  관리를 
해야지요.
◯박성중  위원    됐습니다. 
    110페이지  한번  넘겨보십시오. 
    41조  신설  관련해서  이번에는  전자입찰  되니까 
현대에서  굉장히  반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 최석규    예. 
◯박성중  위원    특히  공동주택법에  의해서  150가
구  이하는  전혀  그런  것을  안  하고  있는데  그러
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
까? 
◯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 최석규    예. 
◯박성중  위원    지금  41조  조항은  그것만  문제입
니까? 
◯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 최석규    아닙니다. 
◯박성중  위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 
이것도  문제라는  것이지요?
◯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  최석규    예,  그렇습니
다.  여기에  필요  이상으로  많은  정보를  공개하도
록  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도급금액을  공개
하는  게  대표적인  예인데요. 
◯박성중  위원    앞의  것하고  거의  비슷한  맥락이
네요? 
◯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 최석규    예.
◯박성중  위원    조합  이사장님.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이사장  김원순    제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이미  전자입찰방식으로  가
면서  적격심사제를  하기로  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과도한  부분이  있다면  하위법령에서  일정 
부분  수정하면  되는  것인데  통째로  도급계약에 
대한  원칙을  드러내  버리면  앞으로  최저가  입찰
을  그대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
문에……
◯박성중 위원    그러면  최저가  입찰은  반대한다?
◯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  최석규    지금  최저가 
입찰은  없습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공동주택법
에  최저가  입찰은  없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이제…… 
◯박성중 위원    잠깐,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소위원장  진선미    박성중  위원님,  이제  그만하
시지요.  저희  지금  한  시간이  넘었습니다. 
◯박성중 위원    16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서로  쟁점을  한번  확인하고  최종 
결론을……
    협력  근거,  왜  문제라고  하셨지요?  협력은  좋
은  것  아닙니까? 
◯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  최석규    알아서  잘하
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정부가  관여합니까? 
◯박성중 위원    정부가  관여해서  문제다?
◯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  최석규    예,  이래라 
저래라  할  이유가  없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게  문
제라는  것이지요.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이사장  김원순    아
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내  시장이  대기업이 
설치만  하고  유지․보수는  다  군소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배구조  자체가  로열티를 
너무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조합을  만들어서…… 
◯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  최석규    오티스,  티센 
얘기입니다.
◯박성중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이것으로  이해관계인들  발언
은  모두  마무리하고요.  세  분은  오늘  귀한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  최석규    감사합니다.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이사장  김원순    감
사합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그러면  지금  승강기  관련  법
안  두  가지에  대해서는,  ‘협회’  부분도  오늘  오셔
서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협회는  하는  게  저는 

국회연구소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국회회의록검색 국회의원검색

최근 관심을 받은 회의록
최근 회의록



페이지 바로 가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