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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17년11월30일)    13

조금……
◯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 최석규    아닙니다.
◯김영호  위원    아니요,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회원사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TF팀 

들어가셔

서……
◯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  최석규    50%가  아니
고요  20%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그건  저희끼리  판단
하면  되니까……
◯김영호  위원    하여튼  그래서  양보하실  건  양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  최석규    20%  중에서 
3분의  2도  저희  협력사가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양보하실  건  양보하세요.
◯소위원장 진선미    박성중  위원님.
◯박성중  위원    최저가  입찰에서  여러  가지  문제
가  많다고  했는데  혹시  현대엘리베이터에서  최저
가  입찰  해  가지고  문제가  많은  적  있습니까? 
◯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 최석규    없습니다. 
◯박성중  위원    최저가  입찰  한  적  있습니까? 
◯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  최석규    최저가  입찰 
해도  저희가  낮은  단가에  들어간  적은  거의  없습
니다.  다만  저희  회사  것을  탈취하기  위해서  일반
중소기업이  최저가로  들어올  때는  거의  한  90%
는  저희가  상실하고  10%  방어하기  위해서  따라
가는  수준에서  울면서  영업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박성중  위원    두  번째  묻고  싶은  것은  만약에 
현대와  티센,  오티스  이런  것  관련해서  지금  현
재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현대는  국내기업이기  때문에  국내법  적용을  그대
로  받아야  되고요.
◯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  최석규    예,  항거할 
방법이  없습니다. 
◯박성중  위원    티센,  오티스는  빠져나갈  방법이 
있습니까? 
◯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  최석규    거기는  어떻
게  할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외국계 
회사이기  때문에  아마도  방법이  다를  수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성중  위원    WTO에  제소하면  빠져나가는 
방법이  있습니까? 
◯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  최석규    거기까지는 
상세하게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저희하고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이사장  김원순    외

국계  기업은  국내  실정법에  따라서  성실히  임하
고  있습니다. 
◯박성중  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외
국기업도……  국내법이  국제법에  우선하는  것  아
닙니까?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이사장  김원순    맞
습니다. 
◯박성중 위원    WTO를  받아야  됩니까?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이사장  김원순    그
렇지는  않습니다. 
◯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  최석규    국내법이  우
선  적용되기  때문에  그것이  국제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국제조정위원회나  상사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중  위원    제소는  되겠지요?  제소해서  거기
에서  의견이  대치된다면  국내법  적용도  여러  가
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요? 
◯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  최석규    예,  그렇습니
다. 
◯박성중 위원    참고로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다시  보니까  양쪽의  의견이  다른  것은  8조  또 
41조,  68조가  문제입니다. 
    27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분  다  봐  주십시오. 
    다른  것은  관계없고  현행은  ‘식별할  수  있는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로  되어  있고  바뀌는  것은 
‘점검․정비  및  검사에  필요한  장비  또는  소프트
웨어’로  되어  있고  밑에  각종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  매뉴얼  이런  관련된  게  있
는데  현대에서는  여기서  뭐가  문제입니까?  간단
하게  해  주세요.
◯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  최석규    여기서  ‘식별’ 
정도면  저희는  큰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기본적으
로  리셋하고  소프트웨어를  새로  조정하는  것까지 
할  수  있는  것을  다  공개하라고  하는데  저희  지
적재산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박성중  위원    그러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식별’
하고  ‘점검․정비  및  검사’가  뭐가  다릅니까?  ‘식
별’은  점검에  들어갑니까,  정비에  들어갑니까,  검
사에  들어갑니까? 
◯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  최석규    고장  내용이 
어디서  났는지를  식별하는  것을  식별의  의미로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박성중  위원    그러면  그것은  아주  추상적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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