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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354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17년11월30일)

◯황영철  위원    이  말씀대로라면  여타의  다른  법
안으로도,  공정거래법이라든지  다른  규제  법안으
로  제어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법안을  과도하
게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이사장  김원순    그
런데  국토부에서  쓰던  것을  승강기안전과로  가져
와  가지고  여기에서  협회를  만들어서  전체  의견
을,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을  가지고  협회  의견을 
조율하겠다는  정부의  생각이  저희  업계의  생각입
니다.
◯황영철  위원    상무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  최석규    필요  이상으
로  가져왔다는  게  문제지요.  공동주택법에  있는 
그  정도,  15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입
찰평가제도를  여기에다가  규정했으면  저는  아무 
말  안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그
런  겁니다.
◯황영철  위원    이렇게  되면  현대엘리베이터는 
망해요?
◯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  최석규    망하지는  않
지만  저희  협력사와  저희는  빠이빠이  해야  된다
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산업을  위해서  옳은 
방향이냐  이거지요.
◯황영철  위원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법안이  만들어져도  WTO
에  제소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외국계  회사들
은  빠져나갈  거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이사장  김원순    그
렇지  않습니다.
◯황영철  위원    말씀해  보세요.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이사장  김원순    절
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대가  국내시장  48% 
가까이를  점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티센  같
은  경우도  이삼년  동안에  엄청난  흑자를  냈습니
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빠져나갈  리가  없지요.
◯황영철  위원    아니,  빠져나간다는  것이  다른 
데로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을  만약에  공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영업상의  비밀라든지  이
런  이유로  해서  WTO에  제소해  가지고  결국  이 
법안을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잖아
요,  그렇지요? 
◯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 최석규    예,  맞습니다.
◯황영철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
세요?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이사장  김원순    그
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아파트나  이런 
데는  관리비  내역서가  다  오픈되어  있는  상태인
데요.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보
지  않습니다.
◯황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상무님,  이  법안이  사실은  사전에  많은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이  법안  취지에  대한  설명에  대해
서  왜  여당  위원들한테는  전혀  설명  안  하고  야
당  위원님들한테만  설명하러  다니셨어요?  영업상 
굉장히  문제가  있으신  것  같아요.
◯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  최석규    저희들이  시
간적으로  미리부터  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런  건  말도  안  되는  핑계,  시
간이……  여야  한  명씩이라도  해야지  다  야당  위
원님들한테는  설명하시고  여당  위원님들한테는 
설명  안  하니까  저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  최석규    진선미  위원
장님께는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가  나쁜 
감정이  아니지만……
◯강석호 위원    나한테도  안  했어.
◯김영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전반적으
로  설명하셔서,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셨
어야  되는  거고요.
    제가  하나  여쭈어  보는데  이  법안의  취지는  일
단  기본적으로  5개사의  대기업이  지배구조가  너
무  독점이다  보니까  마진  구조나  그런  것에  너무 
폭리를  취하다  보니까  협회  회원사가  구조적으로 
너무  어렵다는  것  아니에요?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이사장  김원순    그
것도  있고요.
◯김영호  위원    그러니까  이  법안을  통해서  독점
구조도  분산시키고  더욱  투명하게  해서  사실  다 
같이  잘  먹고  살자는  것  아니에요?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이사장  김원순    그
렇습니다. 
◯김영호 위원    맞지요?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이사장 김원순    예.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  최석규    그것은  오해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호 위원    TF에  들어가셨으니까요……
    아니,  사실  50%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계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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