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제354회-행정안전소위제3차(2017년11월30일)
◯황영철 위원 이 말씀대로라면 여타의 다른 법
안으로도, 공정거래법이라든지 다른 규제 법안으
로 제어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법안을 과도하
게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이사장 김원순 그
런데 국토부에서 쓰던 것을 승강기안전과로 가져
와 가지고 여기에서 협회를 만들어서 전체 의견
을,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을 가지고 협회 의견을
조율하겠다는 정부의 생각이 저희 업계의 생각입
니다.
◯황영철 위원 상무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 최석규 필요 이상으
로 가져왔다는 게 문제지요. 공동주택법에 있는
그 정도, 15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입
찰평가제도를 여기에다가 규정했으면 저는 아무
말 안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그
런 겁니다.
◯황영철 위원 이렇게 되면 현대엘리베이터는
망해요?
◯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 최석규 망하지는 않
지만 저희 협력사와 저희는 빠이빠이 해야 된다
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산업을 위해서 옳은
방향이냐 이거지요.
◯황영철 위원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법안이 만들어져도 WTO
에 제소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외국계 회사들
은 빠져나갈 거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이사장 김원순 그
렇지 않습니다.
◯황영철 위원 말씀해 보세요.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이사장 김원순 절
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대가 국내시장 48%
가까이를 점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티센 같
은 경우도 이삼년 동안에 엄청난 흑자를 냈습니
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빠져나갈 리가 없지요.
◯황영철 위원 아니, 빠져나간다는 것이 다른
데로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을 만약에 공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영업상의 비밀라든지 이
런 이유로 해서 WTO에 제소해 가지고 결국 이
법안을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잖아
요, 그렇지요?
◯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 최석규 예, 맞습니다.
◯황영철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
세요?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이사장 김원순 그
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아파트나 이런
데는 관리비 내역서가 다 오픈되어 있는 상태인
데요.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보
지 않습니다.
◯황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상무님, 이 법안이 사실은 사전에 많은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이 법안 취지에 대한 설명에 대해
서 왜 여당 위원들한테는 전혀 설명 안 하고 야
당 위원님들한테만 설명하러 다니셨어요? 영업상
굉장히 문제가 있으신 것 같아요.
◯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 최석규 저희들이 시
간적으로 미리부터 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런 건 말도 안 되는 핑계, 시
간이…… 여야 한 명씩이라도 해야지 다 야당 위
원님들한테는 설명하시고 여당 위원님들한테는
설명 안 하니까 저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 최석규 진선미 위원
장님께는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가 나쁜
감정이 아니지만……
◯강석호 위원 나한테도 안 했어.
◯김영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전반적으
로 설명하셔서,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셨
어야 되는 거고요.
제가 하나 여쭈어 보는데 이 법안의 취지는 일
단 기본적으로 5개사의 대기업이 지배구조가 너
무 독점이다 보니까 마진 구조나 그런 것에 너무
폭리를 취하다 보니까 협회 회원사가 구조적으로
너무 어렵다는 것 아니에요?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이사장 김원순 그
것도 있고요.
◯김영호 위원 그러니까 이 법안을 통해서 독점
구조도 분산시키고 더욱 투명하게 해서 사실 다
같이 잘 먹고 살자는 것 아니에요?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이사장 김원순 그
렇습니다.
◯김영호 위원 맞지요?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이사장 김원순 예.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현대엘리베이터상무이사 최석규 그것은 오해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호 위원 TF에 들어가셨으니까요……
아니, 사실 50%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계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