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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교육문화체육관광제8차(2017년11월23일)    9

문제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으로서는  부모들이  ‘너  그것  음악해서  나중에  뭐 
먹고  살려고  그래’  이러면서  아예  못  하게  합니
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현장을  제가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실태
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너  이것 
하면  나중에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막고  있는 
실정이어서  오히려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예술
인들이  안정감  있게  창작  활동을  하는  모습을  통
해서  새싹들이  이제는  정말  예술  활동을  할  수 
있겠다,  이게  될  것입니다. 
◯강길부  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그렇게  원론적
인  얘기를  할  단계가  아니고요. 
    활발한  창작  활동을  위해서는  장애인예술  발굴
에서부터  장애인예술  교육,  전문적인  컨설팅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저
는  봅니다.
    그래서  이  법안에  어떤  제도들이  더  추가되어
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방귀희    교육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뭐
가  필요하냐면  매니지먼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엔터테인먼트  사들을  통해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  연예인들을  보고  있듯이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일반  예술에서도  매니지먼트가  필요하다
는  욕구가  강한데  그것은  장애인예술에서도  마찬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디자인들을  촘촘히  해 
나가는  연구가  필요하고,  제  자신이  갖고  있는 
자료도  있습니다. 
◯강길부  위원    그다음에  정승재  교수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장애예술인들을  기존의  예술인들과  차별해서 
볼  것이  아니라  이들의  예술을  동등하게  바라보
는  일반인들의  인식  변화가  우선되어야  하지  않
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정승재    맞습니다.  예술은  장애가  있느
냐  없느냐에  따라서  구별할  것이  아니라  그  작품
성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법을  지지하는  이유는  바로  장
애예술인은  발표할  기회를  갖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발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는  장애예술인의  창작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금
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고요. 
    실지로  사실은  이  예산  말씀을  정부  측에서는, 
국가  입장에서는  예산이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본래  그런  겁니다.  대박  집이  있으면  옆에  쪽박 
집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쪽박  집을  챙겨 
주려고  하면  할  수  없이  대박  집에서  양보를  해
서  조금  이익  나도  넘겨줘야  되는  것이지요.  그
래서  예산은  더  많은  다른  분야에서  충분히  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발표할  수  있는  기회만이라
도  주자.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안정적
으로  그  작품에  기여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이니까  그것을 
해  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창작에  필요한  장려금 
혹은  생활보조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제9조  조
항이  꼭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길부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서  이런  장애인들의  경우에는  본인의  노력보다도 
주변의  부모라든지  교사들이나  지역사회가  관심
을  갖고  많은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용기를  갖
도록  해  주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
요.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희망
을  갖고  용기를  가질  수  있느냐?  본인의  의지가 
우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중요한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는  복안이  있으
십니까? 
◯진술인  정승재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진짜 
장애예술인으로  활동하고  있고  내가  이  정도  인
정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  특히  장
애인들은  국가에서  지원받는  것을  상당한  큰  영
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작은  금
액이지만  ‘내가  예술인으로  인정받아서  지금  국
가에서  나에게  더  좋은  창작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해  주면  일
반  비장애인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장애인들은  그것  자체를  할  수  없
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최소한  몇 
분만이라도  먼저  해  주기  시작하면  ‘저  사람  받
는데  나도  하면……’  이렇게  하면  점차로  해  나
가고,  또한  우리나라가  점점  복지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게  되면  이쪽  예산이  더  늘어나고  그러면 
장애인들에게  훨씬  더  기회와  희망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강길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염동열    다음은  존경하는  조승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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