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교육문화체육관광제8차(2017년11월23일) 9
문제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으로서는 부모들이 ‘너 그것 음악해서 나중에 뭐
먹고 살려고 그래’ 이러면서 아예 못 하게 합니
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현장을 제가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실태
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너 이것
하면 나중에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막고 있는
실정이어서 오히려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예술
인들이 안정감 있게 창작 활동을 하는 모습을 통
해서 새싹들이 이제는 정말 예술 활동을 할 수
있겠다, 이게 될 것입니다.
◯강길부 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그렇게 원론적
인 얘기를 할 단계가 아니고요.
활발한 창작 활동을 위해서는 장애인예술 발굴
에서부터 장애인예술 교육, 전문적인 컨설팅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저
는 봅니다.
그래서 이 법안에 어떤 제도들이 더 추가되어
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방귀희 교육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뭐
가 필요하냐면 매니지먼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엔터테인먼트 사들을 통해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 연예인들을 보고 있듯이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일반 예술에서도 매니지먼트가 필요하다
는 욕구가 강한데 그것은 장애인예술에서도 마찬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디자인들을 촘촘히 해
나가는 연구가 필요하고, 제 자신이 갖고 있는
자료도 있습니다.
◯강길부 위원 그다음에 정승재 교수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장애예술인들을 기존의 예술인들과 차별해서
볼 것이 아니라 이들의 예술을 동등하게 바라보
는 일반인들의 인식 변화가 우선되어야 하지 않
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정승재 맞습니다. 예술은 장애가 있느
냐 없느냐에 따라서 구별할 것이 아니라 그 작품
성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법을 지지하는 이유는 바로 장
애예술인은 발표할 기회를 갖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발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는 장애예술인의 창작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금
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고요.
실지로 사실은 이 예산 말씀을 정부 측에서는,
국가 입장에서는 예산이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본래 그런 겁니다. 대박 집이 있으면 옆에 쪽박
집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쪽박 집을 챙겨
주려고 하면 할 수 없이 대박 집에서 양보를 해
서 조금 이익 나도 넘겨줘야 되는 것이지요. 그
래서 예산은 더 많은 다른 분야에서 충분히 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발표할 수 있는 기회만이라
도 주자.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안정적
으로 그 작품에 기여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이니까 그것을
해 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창작에 필요한 장려금
혹은 생활보조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제9조 조
항이 꼭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길부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서 이런 장애인들의 경우에는 본인의 노력보다도
주변의 부모라든지 교사들이나 지역사회가 관심
을 갖고 많은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용기를 갖
도록 해 주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
요.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희망
을 갖고 용기를 가질 수 있느냐? 본인의 의지가
우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중요한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는 복안이 있으
십니까?
◯진술인 정승재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진짜
장애예술인으로 활동하고 있고 내가 이 정도 인
정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 특히 장
애인들은 국가에서 지원받는 것을 상당한 큰 영
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작은 금
액이지만 ‘내가 예술인으로 인정받아서 지금 국
가에서 나에게 더 좋은 창작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해 주면 일
반 비장애인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장애인들은 그것 자체를 할 수 없
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최소한 몇
분만이라도 먼저 해 주기 시작하면 ‘저 사람 받
는데 나도 하면……’ 이렇게 하면 점차로 해 나
가고, 또한 우리나라가 점점 복지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게 되면 이쪽 예산이 더 늘어나고 그러면
장애인들에게 훨씬 더 기회와 희망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강길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염동열 다음은 존경하는 조승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