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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354회-교육문화체육관광제8차(2017년11월23일)

으시겠지만  우리가  거기에  포함될  수가  없습니
다.  왜냐하면  단지  장애인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여태까지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
서  활동을  못한  것뿐이지  우리가  잘  못해서  못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적인  장치가  필
요하고요.  저는  정말  구걸을  해서라도  이  기금을 
마련할  자신이  있습니다. 
◯李恩宰  위원    그다음에  최  진술인.
◯진술인  최영묵    저는  이  부분에서  반대  입장입
니다.  장애예술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구걸이  아니
고  권리이고…… 
◯진술인  방귀희    제가  구걸합니다. 
◯진술인  최영묵    그리고  예술의  가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당연하게  누려야  될  권리라
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애예술인들도  실력이 
되고  어느  순간이  되면  예술인복지재단에서  똑같
이  그런  기금을  받는  이런  부분으로  가야지  되는 
거고요. 
    장애인들한테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은  이들이 
장애예술이라고  하는  이  장르에  들어가는  것,  교
육하고  또  성장해  가는  부분  그리고  장기적인  활
동하는  이런  부분들에  지원과  또  공공자금들이 
들어가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들의  노후의  삶들  이런  것들은  예술
인들과  똑같은  경쟁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 
◯李恩宰  위원    시간  30초  주셔도  돼요?
◯위원장대리 염동열    1분  더  드렸어요. 
◯李恩宰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염동열    다음은  존경하는  강길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부  위원    울산  울주의  강길부  위원입니다.
    오늘  장애인  예술법  제정과  관련한  이런  공청
회를  상당히  뜻  깊게  생각하고,  특히  저희  지역
구에  서덕출  장애인  문학가가  있습니다.  ‘봄  편
지’  ‘눈  꽃송이’  ‘어머니의  매’  이런……  그런데 
34세로  일찍이  작고를  했습니다마는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면서,  방귀희  회장님께  질의  먼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법이  제정이  되었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지  한번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진술인  방귀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장애
예술인들이  1만  명인데요.  1만  명의  장애예술인
들이  안정감  있게  활동을  할  수가  있다면  문화예
술에  대한  기여도가  상당히  클  것입니다.  장애예

술인  자신의  안정뿐만이  아니라  사회에  이바지하
는  바가  크고,  우리  사회의  가장  나쁜  점은  뭐냐
면요.
◯강길부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진술인  방귀희    장애인은  무조건  문화예술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열심히  일해
서  자기  생활을,  어디  공장  가서라도  일하라  이
런  거지,  문화예술은  나중에  해라  이런  인식이라
고  생각이  들어서  장애예술인들한테  예술권을  찾
아  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강길부  위원    장애인은  오히려  장애인이기  때
문에  예술이라든지  어떤  특정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  능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로  생활  지원  이런  것보다는  창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것들이  더  좋다고  생각
을  하고요.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국가무형문화재  전승  취
약  종목  보유자  및  전수자에게  전승지원금을  정
액  지급하던  것을  계승  효과가  없다고  판단해서 
2017년부터  신규  선정  종목에  대해서는  실제  전
승  활동  관련  증빙  자료를  검토한  후에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관리도  상당히  중요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2012년도  장애인  문화예술  실태조사를  보면  장
애인에게  필요한  제작비,  문화예술  활동할  때  제
작비가  43.5%,  창작  공간  지원이  32.3%,  교육  훈
련  지원이  10.8%로  나타났는데  회장님이  보실 
때  어느  후원이  창작  활동을  위해서  가장  필요하
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방귀희    그러니까  창작  활동  지원금의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재료비를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창작  활동  발표의  기회,  그러니까 
공연  무대라든지  책을  제작한다든지  음악회  같은 
것을  준비한다든지  이렇게  준비금이  필요하고요. 
이것은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창작  지
원금입니다,  그야말로. 
◯강길부  위원    지금은  요새  사회보장  제도가  어
느  정도  많이  진전이  돼  있기  때문에,  특수학교 
있잖아요,  그런  데  장애인들의  예술  활동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격려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
십니까? 
◯진술인  방귀희    맞습니다.  우리가  일차적으로 
장애예술인  지원법이  마련된다면  학교에서도  ‘우
리가  이제  예술인이  되면  예술  활동하는  데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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