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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교육문화체육관광제8차(2017년11월23일)    7

게  해  주세요,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진술인  방귀희    저  짧게  합니다,  원래.
    장애예술인  공공쿼터  제도라고  하는  것은  장애
인  쪽에  보면  장애인  고용,  의무고용률이  있습니
다.  처음에  2%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정부기관은 
5%까지  늘어났는데요.  그걸로  인해서  장애인  고
용이  확산된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서  공공쿼터제라고  했을  때는  방송,  영화, 
출판,  전시회,  공연  등  모든  예술활동에서  장애인
이  참여할  수  있는  비율을  활성화해  달라는  것입
니다.  예를  들자면,  전시회  같은  것을  예로  들었
을  때  우리가  일반  전시회장에서  전시회를  하려
고  하면  우리한테  전시회장을  대여해  주지  않습
니다.  왜냐하면  장애예술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 
환경도  어떻고  하면서,  그랬을  때  전시회장을  우
리한테  빌려  줄  수  있는,  한  2%  정도는,  그러니
까  뭐든지  그렇게  쿼터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일반  전시회장도  빌릴  수  없고  공연장도  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제도입니다.
◯李恩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최영묵  진술인께서  간단하게  해  주세
요.
◯진술인  최영묵    장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이
런  쿼터제는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장애인  국제무용제라고  하는 
것을  작년서부터  했는데  경쟁력도  되고  또  세계 
6개국에서  열일곱  작품을  사  가지고  왔는데  이번
에  아르코  극장이라고  하는  극장을  대관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쟁력  있는  심사  내용들을  봤더니  저
희들이  뒤처질  부분들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
까  무용  같은  것을  하시는  분들인데  똑같은  부분
들이,  이분들은  그냥  국내  대학생들  발표회하는 
이  정도인데  그런  것은  선택이  되고  이것은  대한
민국  국제  행사인데  이런  부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국감  같은  데  이런  부분
을  질의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장
애인  예술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심의
하시는  분들이  모르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들의  예술이  이미  그들이  걱정할  만큼의 
수준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데  그런  것을  인정을  안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
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만이라도  이렇게  많아
진다면  예술  활동하는  부분들이  많아지지  않습니

까?  이러면  발전하고  장애인  예술이  더  중흥된다
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李恩宰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산  지원이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소요될  재원
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방귀희  진술인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
느냐면  장애인예술진흥기금은  새로  만들지  않고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예술인  지원금  일
부와  복권기금  등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
지요,  그렇지요?
◯진술인 방귀희    예.
◯李恩宰  위원    그런데  올해  예술인복지재단의 
총사업비가  얼마냐면  251억  960만  원인데  그중 
국고보조금이  250억  2100만  원,  99%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문화예술계  전반을  위한  문예기금 
역시  복권기금과  타  기금  등으로부터  매년  전입 
받고  있는  만큼  재정에  여유가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그게  제일  큰  문제고요. 
    특히  지난해에  K스포츠나  또는  미르재단의  국
정농단  사건  또  김영란법  시행  이것으로  인해서 
기업  기부를  통한  재원  마련이  굉장히  어려워지
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혹시  방
귀희  진술인께서  재원  마련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계시면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최영묵  진술인께  간단하게  말씀드리
겠습니다. 
    우선  진술인께서는  장애인예술진흥기금은  대다
수의  장애인들과  예술가들이  형평성을  제기할  것
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그렇
게  되면  장애예술인들만을  대상으로  한  재정  지
원에  반대하신다는  건가요?  무슨  내용입니까? 
◯진술인 최영묵    저  같은  경우는……
◯李恩宰  위원    시간이  다  끝나  가지고요.  우선
은  방  진술인  답변하시고요,  그다음에  최  진술인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진술인  방귀희    재원  마련이  어렵다는  것  너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이렇게  열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  예술인  복지법에서  나가는 
창작지원금을  쿼터처럼  2%는  우리  장애예술인들
한테  줘라,  이렇게  해  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술  활동  증명을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술인  복지법이  있는데  그쪽으로  가
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위원님들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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