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제354회-교육문화체육관광제8차(2017년11월23일)
정규직화할 것이냐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비정규
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그랬을 때 물론 경영주들이 지금 많이 가져가
고 있고 또 배당이 많이 돼서 줄 돈이 없다. 그
러니까 그것을 좀 깎자라고 했을 때 과연 이게
경영수지가 악화돼 가지고 오히려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회피했을 때 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오
히려 실업은 더 늘어나는 이런 문제들도 예견이
되고 그래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가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인 만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
에요. 꼭 해야 될 일이기는 하나 그렇게 녹록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여기 오늘 시간강사 문제도 마찬가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큰 방향은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 국가의 지원을 저
는 절대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
니다. 물론 대학에서 좀 부담할 돈이 있는데도
지금 어떤 한쪽에다 쌓아 두고 쓰지 않는다라는
지적들도 아까 일부 위원님들한테도 있었고 또
오늘 진술인 말씀 중에서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마는.
어떻든 새 정부가 들어서서 우리 대한민국이
미래를 내다보고 고등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
보해서 지금보다는 몇 배 더 고등교육에 대한 국
가재정 지원을 확대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
아마 오늘 여러 논의의 결론은 결국은 그런 재
정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어떻게 효과적으로 마
련하느냐 아마 여기에 궁극적인 결론이 모아지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문제들
에 대해서는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전부 다 함께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서 우리가 국가사업의
구성원 중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이니까 이것을
고민을 더 해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서, 오늘 이렇게 여러 진술인들께서 나와 주셨고
또 방청석에서도 두 분이 길지는 않았지만 의견
을 보태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청회에서 제
출되거나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은 우리 위원회
법률안 심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
니다.
이것으로 오늘 공청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
니다.
위원님 여러분, 진술인 여러분, 보좌진과 전문
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6분 산회)
◯출석 위원(22인)
강 길 부 곽 상 도 김 민 기 김 병 욱
김 석 기 김 한 정 나 경 원 박 경 미
송 기 석 신 동 근 염 동 열 오 영 훈
유 성 엽 유 은 혜 이 동 섭 이 은 재
이 종 배 이 철 규 장 정 숙 전 재 수
조 승 래 조 훈 현
◯청가 위원(2인)
김 세 연 전 희 경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전
문
위
원
전
문
위
원
정
재
룡
박
용
수
김
건
오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교육부
부 총 리 겸 장 관
기 획 조 정 실 장
학 교 정 책 실 장
대 학 정 책 실 장
사 회 정 책 협 력 관
국 제 협 력 관
학 교 정 책 관
교 육 과 정 정 책 관
학 생 복 지 정 책 관
대 학 정 책 관
대 학 지 원 관
학 술 장 학 지 원 관
지방교육지원국장
평생직업교육국장
국 사 편 찬 위 원 장
대한민국학술원사무국장
중앙교육연수원장
국립국제교육원장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김
상
곤
김
영
철
이
중
현
이
진
석
이
난
영
최
영
한
오
승
현
남
부
호
정
종
철
최
은
옥
김
영
곤
박
성
수
신
익
현
홍
민
식
조
광
박
성
민
배
성
근
송
기
동
김
혜
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
사
장
이
중
흔
문화체육관광부
장
관
제
1
차
관
기 획 조 정 실 장
문화예술정책실장
종
무
실
장
도
종
환
나
종
민
김
영
산
이
우
성
김
갑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