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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제354회-교육문화체육관광제8차(2017년11월23일)

1900억이다라고  하면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그런
데  이것을  한  학교  단위로  돌려서  쪼개  보면  사
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제가  그만큼  받았으면 
경희대  기준으로  해서  중간  평균치  정도  됩니다. 
3학점  한  과목씩  계산해서  1000명  고용하는데  얼
마가  들  것  같습니까?  강사  1000명  쓰는데  24억
입니다.  두  과목  하게  되면  2배겠지요.  또는  거기
에서  2배로  더  올려  준다고  하면  위원님들  계산
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경희대학교  1년  예산이 
5300억입니다.  학생들  등록금  수입이  2800억입니
다.  1%가  되지  않습니다.  이  교원이  3분의  1  이
상의  강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
까?  그러니까  이  재정문제,  대학에서  돈이  없다
고  하는  것은  전체  총액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에게  사립대  재정이  굉장히  많이  요구된다라는 
착시  또는  환상을  갖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립대가  입학금으로  벌어들이는  입학금  수입이 
80억입니다.  강사  1000명  24억입니다.  입학전형료 
수입이  경희대  기준으로  해서  60억  정도  됩니다. 
1000명  24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재정문제  때
문에  못  해  주겠다라고  법안  폐기를  주장한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제가  해고된  사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비용  문제  때문입니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두 
번째가  평가  때문입니다.  전임교원  비율이  높아
졌다고  하셨는데요.  전임교수를  많이  충원해서 
전임교원의  강의  담당  비율이  높아진  것이  아닙
니다.  강사들을  엄청  많이  잘라서  그  비율을  높
인  것입니다.  이것은  강사법  외에도  대학평가에 
관한  법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관리를  하는  다른 
대안  법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가  강
사법  대비라고  하는데  대학  측에서는  절대로  그
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잘릴  때  또는  제  동료들이 
이렇게  잘릴  때  만약  그때  강사법이  있었다라면 
하고  가정을  해  봅니다.  아무  대책  없이  이렇게 
잘리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소청권을  가
지고  재심청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
금은  되게  많은  강사들이  그냥  아무나  마음대로 
언제든지  막  해고가  되어도  개별적으로  재판을 
걸거나  노동위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시간
과  비용과  그다음에  대학에서  다시는  발붙이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생애의  부담까지 
지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법
안을  통해서  소청권을  가지게  된다고  하면,  지금 

대학에서  얼마나  잘리고  어떻게  부당해고  당하는
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교육부에서 
집계도  안  되고  관리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심사  소청권에  의해서  재심청구를  하게  되면 
최소한  어느  대학에서  부당해고가  많이  일어나고 
어느  대학에서  강사들이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의  눈으로  감시를  할  수  있
지  않습니까,  국감에서도  그것이  드러나게  되고? 
지금  한국의  사립대학은  말이  사립대학이지만  엄
청나게  많은  국가재정이  이미  투입되고  있는  준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안이  문제가  많지만  일단  선 
시행을  해서  교원  지위를  회복하고  그  이후에  추
가로  필요한,  그리고  이  법안을  부실하게  만들고 
있는  나쁜  법으로  만들고  있는  독소조항들을  폐
기하고  보완하는  데  위원님들께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여기가  법대  강의실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법학과  학생들한테  이  법안을  보
여  준다면  100%  이것은  옳지  않은  법이라고  폐
기해야  될  거라고  말할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는  교원이라  얘기하고  뒤에서는  교원이  아니라는 
독소조항을  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법이라는  것은  현실  위에  존재하지  않
습니까?  이  법이라도  있는  것이  지금  없는  것보
다는  낫다면,  손에  콩  세  알  쥐었는데  이  세  알 
뺏고  이제  콩떡  만들어  줄  테니  좀  더  기다려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안  자체를  법리적으로만  해석했을  때  또는  산
술적으로만  해석했을  때  비정규교수노조나  지금 
대학  측에서  말씀하신  그런  악법의  구성요건이 
성립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  법이  없는  상
태가  가장  비참한  상태입니다.  이보다  더  비참하
고  이보다  더  상황이  나빠질  것이라는  것을  예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해  주시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올해  정부  보완법으로  나온  법에  대
해서는  오히려  더  악화시킨  최악의  법이라고  생
각해서  그것은  반대하고요.  지금  유예되어  있는 
시행  예정된  강사법을  통과시키고  그  이후에  교
육부에서  이  법안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대학
에  대한  감시와  관리  그다음에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과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
니다.)
    채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내년도  1월  1일  시행되는  법률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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