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제354회-교육문화체육관광제8차(2017년11월23일)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고 이걸 안 하게 되면 아무도 지원받지
못하게 되고요. 그리고 몇몇 사람이 지원받게 되
면 그 이후로 점차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지원해 줄 것이냐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전수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장애인들이 현
재 상황이 어떤지 국회의원분들이 아시게 될 것
이고요. 그러면 이것 더 해 주자 해서 후속법이
당연히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발점이 돼서 법을 만들어야지
지금 완벽하지 못하다고 해 가지고 이 법을 만들
지 않는다면 결국에 가서는 끝까지 만들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을 반드시 만들어서
장애인들에게 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자, 현
재 장애예술인의 삶은, 지금 일반 비장애인 예술
인들도 상당히 어렵게 산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장애예술인의 삶은 젊어서도 빈곤이고
요, 늙어서도 빈곤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직장
에 취업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 가입도
못 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
냐 이거지요. 이런 사람들은 인간 아닙니까? 인
간입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같이 끌고 가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국가를 구성해서 같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힘센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이 힘 약
하고 장애가 있고 힘든 사람들 도와주면서 더불
어 살아가자는 데서 국가의 정당성이 있는 겁니
다. 국가가 장애인을 보호하지 않고 약한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이건 폭력조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국가라고 하면 장애인 등 약한 사람들
을 생각하는 이러한 법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
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염동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를 신청하
신 위원님께 질의 순서에 따라 시간을 드리는 방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
을 포함하여 7분씩 드리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고 시간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恩宰 위원 아침에 세 분 발제자께서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다고 우선 말씀드리고요.
먼저 방귀희 진술인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발표 내용을 보면 장애예술인 지원방안이 창작
지원금과 공공쿼터제 그다음에 후원고용 제도 이
렇게 세 가지를 제안하셨는데요. 맞지요?
◯진술인 방귀희 예, 맞습니다.
◯李恩宰 위원 본 위원 역시 일반 예술인보다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장애인에 대한 예산 지
원은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면 장애예술인에 대해서 장려
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수당 지급과 중복이 되는 게
아니냐,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진술인 방귀희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
는 판단이 듭니다.
그런데 장애인수당 같은 경우는 최저생활을 보
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안전망을 깔아
주는 것이 장애인수당이고 연금이고 이렇게 표현
할 수 있다면 창작지원금이라는 것은 장애예술인
들이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창작환경을 만들
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비를 달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창작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 창작지원금 제도입니다.
◯李恩宰 위원 그러니까 성격이 다르다?
◯진술인 방귀희 예, 다릅니다.
◯李恩宰 위원 장애인복지법에 나오는 수당하고
세 가지 분야 말씀하신 내용은 다르다 이렇게 보
면 되겠지요?
◯진술인 방귀희 예, 그래서 예술인복지법에도
창작지원금 제도가 있습니다.
◯李恩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률안이 예술활동 분야에 일정 비
율 이상의 장애예술인 참여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요.
◯진술인 방귀희 예.
◯李恩宰 위원 그런데 장애예술인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르
구분 없이 쿼터를 둬서 만약에 장애예술인을 의
무적으로 참여를 시킨다 하게 되면 일반 예술인
들의 창작활동이 제약되거나 또는 위축되는 부작
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선 방 진술인하
고 그다음에 최영묵 진술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
는데 방 진술인부터 먼저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