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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교육문화체육관광제8차(2017년11월23일)    59

    그러나  오늘  방청까지  신청해서  오셔서  오래  기
다리셨기  때문에  나오셔서  오늘  진술인들  질의  답
변과정에서  들었던  이야기  등을  감안해서  5분  이
내에서  해  주시지요.  10분을  드릴  수는  없고……
    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성대  김귀옥  교수님
이신데,  여러  차례  시간강사  문제에  대해서  저한
테  말씀을  주셨기에  가급적이면  진술인으로  모시
려고  그랬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위원장의  직권으로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
습니다.  5분  정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옥  발언대에서  ― 진술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한성대학에서  가르치고  있고,  지금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상임공동의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2011년이지요?  이  강사법이  발의가  됐을  때  너
무도  놀랐습니다.  과연  이러한  법이  시행된다면 
우리  대학사회가  어떤  변화를  할  것인가?  그리고 
과연  현장에  있는  각  대학당국들이  그  비용을  과
연  부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  또  한편
으로  2013년이지요?  13년으로부터  시작돼서  14년 
계속된  대학구조  평가사업이라는  것이  맞물리면
서  그  실체가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사법  자체는  강사법만으로도  지금  싸
움이  되고  있었는데,  학교현장에서는  대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까  윤이숙  선생님도  잘  지적하
신  것처럼  그야말로  강사  내몰기  사업들이  진행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원들의  강의율을  높임과  동시에, 
많은  대학들은  85%까지  높이면서  강사의  강의기
회를  죽여  버렸습니다.  그것은  현재  강사로서  일
하고  계신  분들의  인격에  대한  모독이고  치명적
인  것을  직격탄으로  날린  문제도  있지만  제가  또 
생각할  때는  대학원생들이,  저도  대학원생을  거
치면서  강의를  해  나가면서  강의에  대한  인상, 
자기의  연구와  교육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는가 
하는  계획을  세워볼  수가  있었는데  만일  이  법이 
시행된다면  한국의  대학원  자체가  붕괴되는  그런 
기회로  가고  있고  그것이  현재  현장에서  일어나
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교수사회에  차별이라는  것이  어
마어마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시간
강사를  최대한  학교에서  그야말로  축출하는  대신
에  비전임교원들을,  비정년  트랙의  교원들을  계
속  뽑아  나가면서  전임교원들과  비전임교원,  그

다음에  정년  트랙과  비정년  트랙으로  계속해서 
분화시키고  차별화시켜  나가면서  교수들을,  이것
이  비정년  트랙이건  비정규  교수이건  자신의  어
떤  교육자로서의,  연구자로서의  몇십  년  동안  쌓
아  왔던  그런  과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차별,  교수로서의  연구자로서의  차별  이런  것들
이  심화되면서  그야말로  교수사회  또  대학사회가 
괴멸되는  이런  과정,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아까 
윤이숙  선생님도  잘  지적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
나라의  고등교육이라는  것이  과연  이것이  공교육
인가라는  것을  의심하는  상황입니다. 
    OECD  국가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어쨌든  제법 
규모  있는  나라로서  지식기반  사회를  리딩하는 
교수  또는  대학사회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것이  괴멸되고  있는  과정은  그야말로  대학의  미
래를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라는  점에
서  지금  우리가  현재  준비하고  있는  강사법은  당
연히  폐기돼야  마땅하고  그것에  따른  새로운  미
래를  살리는,  그리고  현재  차별적인  강사가  아닌 
안정적인  신분을  갖는  정규직  교원으로의  전환을 
통해서  대학사회가  우리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
는,  그래서  더  진전돼야만  될  그런  백년대계로서
의  지식기반사회를  발전시키는  방향에서  제대로 
된  강사법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바로  내년  이
후부터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잘  지키셔  가지고  5분  다  안  쓰시고  한 
3분  50초  정도  쓰셔  가지고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한  분  더  신청하신  분한테  5분  정도, 
채효정  선생님  나오셔서  앞에서  김귀옥  교수님 
하듯이  5분  드리겠습니다만  5분  다  쓰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압축해서  3분으로  끝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효정  발언대에서  ―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에서  퇴직된 
강사  채효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5년  6개월  11학기를  강의했는데  강의하고 
5년  6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계산해  봤습니
다.  3275만  원이었습니다.  위원님들,  1년이  아닙
니다.  5년  6개월  동안  한  과목  또는  두  과목씩을 
매  학기마다  해  왔는데  총액이  3275만  원이었습
니다. 
    재정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추계가  2500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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