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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교육문화체육관광제8차(2017년11월23일)    57

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수업을  하시면서  학생
들을  지도하실  때  교수님께서  그  학생이  정서적
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상담실에  반드시  의뢰해
서  그  결과를  받아서  자체  지도에  반영하고,  그
다음에  학습에  문제가  있을  때는  교수학습센터에 
보내서  지도를  해서  다시  그  결과를  받아서  학생
지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임교수님들은  학생을  지도해서  1학년
부터  4학년까지  지도하고  취업까지  다  책임지고, 
그  취업률이  낮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
로  굉장히  많은  부담을  갖고  계신데,  이런  교수
님들이  학생을  붙잡고  수업하고  진행하는  것이 
학생들한테  더―제가  보기에,  제가  만약에  학생
이라면―전임교수님들이  충분히  계신데  굳이  그 
수업을  다른  분한테  드려서  수업을  받을  어떤  하
등의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한정  위원    임순광  위원장님,  현행  강사법이 
시행되면  강사  1인당  시수는  높아지지만  상대적
으로  채용되는  강사의  숫자는  줄게  될  것인데, 
이렇게  되면  지금  대학이  요구하고  있는  여러  가
지  다양한  교과목의  제공이라든지  대학교육의  질
적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장이  있을  것이라
는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고  계
십니까?
◯진술인  임순광    일단  그렇게  많은  강의를  맡길 
강사라면  전임교원으로  채용하는  게  맞다고  봅니
다.  전임교원이  아닌  비전임  교원이면서  엉터리 
교원  지위를  주면서  포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겸․초빙교수가  양산되지  않는다고  얘
기하는  분도  계시는데,  통계치  보면  이  법이  통
과되기  전에  수치에  비해서  현재  1만  4000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노조의  조합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
하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겸임교수로  전환하라’ 
그렇게  해서  강의를  하고  차등을  두겠다는  전화
를  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고요.  숭실대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초빙교수로  전환됐습니다.  이
름이  바뀌었습니다.
    이  사실들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내년에  법이 
시행되는  것을  대비해서  겸․초빙으로  이미  전환
하고  있는  겁니다.  겸․초빙으로  전환됨을  통해
서  교육의  질이  좋아지느냐?  2006년도에  이주호 
의원이  155개  대학  5만  명을  조사한  결과가  있습
니다.  겸․초빙교원들의  강의평가  점수가  제일 

낮습니다.  월등히  낮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겸․초빙교원들은  분명히  시행령에  나
와  있는  대로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거나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
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전에  대
구대학교  한  대학에  200명도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미  양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아
니라고  얘기하면  곤란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시간강사법에  따르면  강사는 
교원이  될  수  있지만,  이  강사가  타  대학에  가서 
강의하게  되면  겸임교수나  초빙교수로  간주됩니
다.  아니면  한  대학에서  많이  강의하면  전업강사
가  되게  되는데요.  이  분들이  다른  대학  가게  되
면  비전업  강사로  간주가  됩니다.  비전업  강사는 
완전히  다르게  적용되거든요.
    이게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이미  1만  4000명이  증가했는데  앞으로  기하급수
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
다.
◯위원장  유성엽    지금  교육부에서  누가  나와  있
습니까?  지금  교육부에  어느  국장이  나와  계세
요?  마이크  한번  잡아보세요.
◯교육부학술장학지원관  박성수    학술장학지원관 
박성수입니다.
◯위원장  유성엽    아까  제가  수석전문위원께  확
인해  보니까  내년도  1월  1일에  시행되도록  되어 
있는  강사에  관한  개정안  있지  않습니까?
◯교육부학술장학지원관 박성수    예.
◯위원장  유성엽    자료에  보니까  그게  시행되면 
재정소요  추계가  29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보완한다는  의
미에서  금년도  1월에  또  개정안을  냈잖아요?
◯교육부학술장학지원관 박성수    예.
◯위원장  유성엽    그러면  보완을  이렇게  해서  시
행하면  추가  재정소요가  얼마  정도  되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까?
◯교육부학술장학지원관  박성수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그래요,  그러세요.  과장께서  답
변해  보세요.
◯교육부대학정책과장  김현주    대학정책과장  김
현주입니다.
    저희가  보완  입법을  내는  과정에서  재정추계를 
별도로  산정하지  않았는데요.  그  사유는  일단은 
유예  입법하고  보완  입법  상에  재정추계에  큰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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