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ground image

56    제354회-교육문화체육관광제8차(2017년11월23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동섭  위원    아까  김동애  위원님께서  말씀하
신  것  중에서  대학  건물  한  동을  짓지  않으면  우
리  강사들의  처우가  개선된다는  말을  가슴  속에 
새기면서  오늘  관련해서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
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술인  김동애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성엽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
니다.
◯김한정  위원    남양주  국회의원  김한정입니다.
    윤이숙  처장님,  지금  이대로  가면  내년  1월  1
일에  법  시행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이대
로  법이  시행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들이  많지  않
습니까?  본  공청회  개최의  취지도  그런  면이  있
습니다.
    현재  대학들이  이른바  ‘보완  강사법’의  시행을 
전제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진술인  윤이숙    지금  대학들은  강사법이  계속 
유예되면서도  그럼에도  언젠가는  강사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항상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강사법  문제는  사실  교무처에서  가장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  교무처장협의회에서도  얘
기하다  보면  강사법이  시행되는  데  따라서  도대
체  대학은  어떻게  해야만  되나  하고  있는데,  가
장  대표적인  것  중에―정말  괴로운  점이  많습니
다―전임교수님들의  책임  시수를  올린다,  그게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것  이외에  강의전담제도를  만든다든
지  굉장히  많은  고육지책이  나오고  있는데,  전임
교수님들의  강의시수가  얼마  전만  해도  대부분 
대학들이  1년에  15시간,  다섯  강좌였습니다. 
    지금은  서울  시내  대부분  대학들이―서울대․
연대․고대  이런  데  빼고는―전부  18학점으로  상
향  조정된  상태이고,  저희  대학은  아직도  강의전
담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제는  정
말  강의전담제도라도  뭘  만들어서  어떤  형태로든
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한정  위원    잠깐만요,  그렇다면  현재  시간강
사들이  담당하고  있던  강의들이  결국  겸임교수나 

초빙교수  형식의  편법적  채용으로  전환될  우려가 
높은  거지요?
◯진술인  윤이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겸임교수나  초빙교수님들은  명백한  목적을  가지
고  대학에  초빙이  됩니다.  물론  강의하시는  분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겸임교수님들은  고작해야  한 
과목이나  두  과목  정도밖에  강의를  못  하시고요, 
다른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초빙교수님들도  기
존에  전임교원들이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초빙할  수  있다는  원칙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
에  강사법이  시행된다고  그것에  대한  대비로  겸
임교수나  초빙교수님께  무조건  수업시수를  많이 
드린다는  건  대학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김한정  위원    그러면  법  시행이  이대로  된다면 
학생들이  입을  피해는  어떤  피해를  예상하고  있
습니까?  교육의  질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진술인  윤이숙    강사  선생님들도  수업을  굉장
히  잘하시기는  합니다마는  모든  대학이나  모든 
학과에서는  교육의  목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
서  그  교육의  목표대로  교육과정이  만들어지고 
그  교육과정의  개선이  매년  이루어지는데……
    강사  선생님께  9학점을  드려야  된다,  1년을  같
이  모셔야  된다고  하면  그  분들을  위한  교과목을 
따로  별도로  개설해야  되고  전임교수님의  수업은 
많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느  분이 
강의를  더  잘  한다  못  한다를  떠나서  전임교수님
들이  전공수업을  가르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면 
이것은  어쨌든  교육의  질이  확  향상된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한정  위원    아까  처장님이  시간강사들이  베
스트  강사도  있고  여러  가지  중요한  대학  교육과
정들을  분담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진술인 윤이숙    예.
◯김한정  위원    그런데  현행법이  되면  학교에서
는  시간강사를  줄이게  될  것  아닙니까?
◯진술인  윤이숙    예,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김한정  위원    그리고  강의전담  교수나  아니면 
기존  교원들의  시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갈  거고, 
그  부분이  학생들이  받는  교육의  질에  향상으로 
갈  것인지  저하로  갈  것인지를  이야기해  달라는 
거지요.
◯진술인  윤이숙    그것은  아무래도  전임교수님들
은  수업을  하시면서  지금  교육부  교육방침에  따
라서  ‘책임지도  교수제’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

국회연구소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국회회의록검색 국회의원검색

최근 관심을 받은 회의록
최근 회의록



페이지 바로 가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