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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교육문화체육관광제8차(2017년11월23일)    55

하셨어요,  그렇지요? 
◯진술인  윤이숙    예. 
◯이동섭  위원    그러면  국회  입법  법안과  정부 
법안을  거부하면서  시간강사에  대한  재정을  늘리
겠다는  얘기겠지요? 
◯진술인  윤이숙    그거는  강사법이  시행이  됐을 
경우에  대학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강
사법은  폐기돼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그
렇지만  시간강사  선생님들도  대학의  교육  현장에
서  굉장히  중요한  인적  자원이기  때문에  이분들
의  처우  개선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처
우  개선을  대학이  단독으로  처우  개선을  하라고 
말씀하신다든지  아니면  전혀  정부의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대학이  가지고  있는  돈이  많을  테니  처
우  개선을  해라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비현실적
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동섭  위원    강석규  처장님,  강석규  처장님께
서는  강사의  4대  보험,  강사들의  교수법  향상에 
대해서  정부의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
셨습니다,  그렇지요? 
◯진술인  강석규    예. 
◯이동섭  위원    직원의  4대  보험과  역량  강화는 
고용주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  아닌가요,  그런  경
우는?
◯진술인  강석규    지금  현재도  3대  보험까지는 
대학이  부담하고  있는데  실제로  건강보험하고  퇴
직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지금  이렇게  강사법
이  그대로  시행된다고  했었을  때  그  부분은  상당
히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정부  지원  없이는  강사  채용  유
지조차  어려운  대학이  대부분이라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진술인  강석규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린  건  아
니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강사법이 
계속  유예가  되면서  전문대학  같은  경우에는  필
요에  의해서  겸임교원도  산업  현장에  지금  근무
하시는  분들도  모셔  왔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강
사분들의  지금  이렇게  입법예고된  것들대로  가려
고  하다  보니까  재정적인  부분이  뒷받침  안  되는 
대학들이  지방에는  지방사립대  등  거의  대부분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동섭  위원    김동애  지도위원님,  정부법안  강
사법안이  강사법의  원의미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
장을  하고  계시지요? 
◯진술인  김동애    예.   

◯이동섭  위원    그  근거를  몇  가지  말씀해  주시
겠어요? 
◯진술인  김동애    강사법에는  1년  이상  계약입니
다,  강사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런데  정부
입법안에서는  1년  당연퇴직으로  돼  있습니다.  그
런데  지금  노동  현장에서  1년  계약을  가지고  이
거는  해  줄  수  없다,  당연퇴직이다  이런  것…… 
실제  각자  처한  현실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학강사들은  고급인력입니다.  고급인력을  이렇
게  1년  당연퇴직이다…… 
    제가  전직  강사인데요,  가장  수모스럽고  수치
스러운  것이  방학  전이  되면  내가  다음  학기  강
의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거를  1
년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임순광  위원장님이  말
씀하신  것처럼  2년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래도 
대학은  사실은,  대학원  바로  졸업한  초짜  강사들 
경우에는  그렇지  않지만  대개  2~3년  강의하고 
스스로  탈락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대부분 
강사들은  만년  강사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공 
분야가  다  각기  다르고  학생들이  필요로  하기  때
문에  한번  강의를  하게  되면  어느  경우에는  10
년,  20년,  30년을  한  학교에서  합니다,  전임  정규
직으로  나가기  전에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굳이  1년  이상이라고  한 
거에  대해서는  받아들였는데  당연퇴직의  경우에
는  아마  대학  측에서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는  것
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당연퇴직  조항으로 
두는  것은  강사법의  1년  이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훼손하는  부분이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대학에서  강사법
에는  교육과  연구와  학생지도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완  입법에서는  교육만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연구하지  않고  어떻게  강의가 
가능합니까?  그다음에  학생지도를  하지  않고,  실
제  학생들을  만나  보면  중․고등학교까지  오직 
대학을  목표로  들어옵니다.  자신의  꿈이  무엇인
지  모릅니다.  일류대학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 
학생들이  내  꿈이  뭔지  모르는  학생들이  내가  사
회에  나가서  무엇을  할지에  대한  고민으로  방황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젊은  강사들이  학생지
도를  같이  했을  때……
    교육과  연구와  학생지도가  강사법에는  있습니
다.  이것은  당연한  것인데  정부  보완  입법에는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훼손됐고요. 
그것이  가장  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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