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 제354회-교육문화체육관광제8차(2017년11월23일)
를 받고 다음 학기 강의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
지 모르는 상태에서 교무처를 통해서 내려온 그
런 조사를 어떻게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전
사회적으로 서정민 선생이 논문 대필을 54편을
했는데도 대법원 판결이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해
준 거라고 판결하는 그러한 대한민국 현실입니
다. 교무처를 통해서 한 것은 믿을 수 없습니다.
강사들은 교원 지위보다 처우가 우선 급합니다.
지금 한 달 있으면 강사료 없습니다. 그런 입장
에서……
또 대한민국의 박사가 머리가 바보입니까? 상
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릅니까? 상대방이 원
하는 것 다음 학기 강의를 받을 수 있는 답변에
쓰는 것입니다.
일례로 2년 전에 일반 대학원 학생들이 했습니
다. 거기에서는 교원 지위 회복이 필요하다고 했
습니다.
◯오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세요.
◯위원장 유성엽 또 다음 기회 때 질의가 있을
겁니다.
다음은 이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이동섭 위원 저도 대학의 강사도 해 보고 겸
임교수도 해 봤는데 너무나 우리 강사들이 처우
개선도 어렵고 정말 생활 자체가 안 되는 거지
요.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저도 직접 경
험을 해 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동애 지도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
는데 거기에 공감하면서 윤이숙 교무처장협의회
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시간강사를 1년 이상 채용하게 하는 규정으로
인해서 교육과정 편성이 제한될 것이며 이에 따
라 대학교육이 질적으로 저하될 거라고 주장하고
계셨습니다, 그렇지요?
◯진술인 윤이숙 예.
◯이동섭 위원 그렇다면 시간강사를 1년도 채용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술인 윤이숙 그동안에는 시간강사님을 한
과목, 두 과목 이렇게 학부나 단과대학의 필요에
의해서 강사 선생님들께 시간을 드렸습니다, 강
사법 이전에는요. 지금도.
◯이동섭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매 학기마
다 수업과 강사가 바뀌는 것을 학생들한테 큰 혼
란을 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술인 윤이숙 그거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전임교수 확보율 갖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
요. 지금 학생 수는 줄고 졸업 이수 학점은 지속
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줄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
도 보면 졸업 이수 학점이 2008년～2011년까지는
150학점이었는데 지금은 130학점으로 줄었습니
다. 그것은 학생들의 요구, 총학생회의 요구도 받
아들이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수업에 매여 있지
않고 또 다른 자기계발의 차원이라는 것이 정부
의 교육 시책으로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전임교수 강의 비율이 지금 저희처럼
사실 학교의 재정적인 상황이 어려운데도 거의
73%, 74%에 달합니다. 저희 것만 예를 들면 저
희 학생이 구조개혁평가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30명인데 교수님은 여섯 분이십니다. 그러면 교
수님들은 1년에 수업을 5과목을 맡으셔야 되는데
교수님 여섯 분이 다섯 과목을 맡으면 수업시수
가 제대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연구년을 가시지
않으면 강사 선생님께 수업을 드릴 수가 없습니
다. 저희 대학의 전정대 같은 경우도 거의 전임
교수 강의 비율이 90%가 넘고요. 지금 저희 대
학에서 전임교수 강의 비율이 낮은 것은 교양 강
좌라든지 또는 전임교수의 확보율이 조금 부족한
학부 몇 군데 이외에는 사실상 거의 없는 상황입
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사법이 시행이 돼서 1년을 고
용하고 9학점씩을 드려야 한다면 교과과정을 강
사 선생님이 수업을 하실 수 있는 쪽으로 개편하
고 전임교수님들은 저희 과 같으면 교양수업이든
지 외국어를 가르쳐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게
대학의 현실입니다.
◯이동섭 위원 그러니까 교육의 질이 많이 떨어
지겠네요.
◯진술인 윤이숙 강사 선생님들은 수업을 굉장
히 잘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에서도 매년 강
사 선생님하고 전임교수님들을 다 합쳐서 매 학
기마다 약 서른두 분 정도씩을 베스트티처상을
드리고 있는데 그중의 한 50% 정도는 시간강사
선생님이십니다.
시간강사를 쓴다고 해서 강의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실질적으로 전임교수 확보율 때
문에 시간강사님들을 드릴 시간이 많지 않아졌다
는 게 가장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동섭 위원 정부의 적극적 재정 지원을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