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교육문화체육관광제8차(2017년11월23일) 51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강사 처우개선을 시행하
면 재정적인 부담이 크다, 그렇지요?
◯진술인 윤이숙 예.
◯장정숙 위원 조금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
다.
그런데 얼마 정도로 부담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
각합니까? 표3인가를 보니까 대략 한 3000억 원
수준이지요?
◯진술인 윤이숙 예.
◯장정숙 위원 페이지 70쪽의 표3을 보니까 그
렇습니다.
그리고 사립대 부담이 특히 큰 것으로 나오는
데 사립대 적립금 매우 많이 쌓여 있는 상황 아
닙니까?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적립금 총
액을 8조 20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 측에서는 왜 정부재정 지원을 요구하고 있
습니까, 이렇게 돈을 많이 쌓아 놓고서?
이 문제는 본 위원 생각에는 학교가 의지를 가
지고 조금만 투자하면 의외로 쉽게 풀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입장이 어떻습니
까? 입장이 어떤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
겠습니다.
◯진술인 윤이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
학강사에 대한 실질적인 처우 개선 때문에, 퇴직
금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강사료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대학의 재정 부담이 굉장히 높아지는
데 실질적으로 대학은 적립금이 많지 않느냐 이
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제가 처음에 말씀
드린 것처럼 그 대학의 사정이 굉장히 다릅니다.
서울의 유수한 몇 개 대학을 보면 적립금이 몇천
억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대학은 그
것은 굉장히 비현실적인 숫자고 저희 광운대학만
해도 적립금이 200～300억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
니다마는 시설투자 또는 대학의 교내 건물에 일
정한 비율대로 그것을 하지 않으면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굉장히 나쁜 점수를 받기 때문에 이번
에 저희가 도서관 시설을 확충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대학에서 적립금은 그 대학생들의
복지라든지 도서관 건립이라든지 강의실 확보를
위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것 이외
에, 저희 대학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저
희 대학은 현재 적립금은 거의 없고 빚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교무처장협의회에서 그런 저런 얘
기를 많이 하실 때 정말 적립금을 쌓아 놓은 대
학이 실제로 전체 대학의 몇 %가 되는지 그건
저도 정말 궁금한데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
니다.
아까 김동애 지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60% 이상 되는 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등록금을 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200여 개 대학들 중에서도 이런 상황에 있는 대
학들이 아마 대다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정숙 위원 교육부 누가 답변하실 수 있습니
까? 교육부에서는 이 적립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짧게 답해 주세요.
◯교육부대학정책과장 김현주 위원님, 죄송하지
만 적립금은 제가 담당이 아니라서 정확한 추계
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지금 교무처장협의
회에서 말씀 주신 것 같이 적립금 규모의 편차는
대학마다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현재……
◯장정숙 위원 그러면 그렇게 편차가 많을 것
같으면 대학교를 평가하는 기준 같은 것에 있어
서 교육부에서 방법을 좀 달리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꼭 그렇게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평가
만 요구를 하기 때문에 대학교에서도 굉장히 부
담을 느끼고 실질적으로 공부를 가르치는 강사들
의 처우 개선은 4대 보험도 못 들어 주는 처지가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문체부도 제정법에 나오는 입장을 보니까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이 사람들이 도대체
제정법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나왔나 하는 의심
이 들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육부도 마찬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적립금에 대해서 분명히
나올 것 예상하고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자료를 갖고 답해 주시기
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님
께 여쭤보겠습니다.
시간강사는 교원에 포함시키기로 하는데 겸임
교수나 초빙교수 같은 다른 형태의 비정규 강사
들은 교원 범주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
지요?
◯진술인 임순광 예.
◯장정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대학 측에
서 악용할 우려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하시기를 풍선효과 때문에 오히려 문제
를 더 복잡하게 만들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지요?
◯진술인 임순광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