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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교육문화체육관광제8차(2017년11월23일)    51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강사  처우개선을  시행하
면  재정적인  부담이  크다,  그렇지요? 
◯진술인  윤이숙    예.
◯장정숙  위원    조금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
다. 
그런데  얼마  정도로  부담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
각합니까?  표3인가를  보니까  대략  한  3000억  원 
수준이지요?
◯진술인  윤이숙    예.
◯장정숙  위원    페이지  70쪽의  표3을  보니까  그
렇습니다. 
    그리고  사립대  부담이  특히  큰  것으로  나오는
데  사립대  적립금  매우  많이  쌓여  있는  상황  아
닙니까?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적립금  총
액을  8조  20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  측에서는  왜  정부재정  지원을  요구하고  있
습니까,  이렇게  돈을  많이  쌓아  놓고서? 
    이  문제는  본  위원  생각에는  학교가  의지를  가
지고  조금만  투자하면  의외로  쉽게  풀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입장이  어떻습니
까?  입장이  어떤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
겠습니다. 
◯진술인  윤이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
학강사에  대한  실질적인  처우  개선  때문에,  퇴직
금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강사료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대학의  재정  부담이  굉장히  높아지는
데  실질적으로  대학은  적립금이  많지  않느냐  이
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제가  처음에  말씀
드린  것처럼  그  대학의  사정이  굉장히  다릅니다. 
서울의  유수한  몇  개  대학을  보면  적립금이  몇천 
억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대학은  그
것은  굉장히  비현실적인  숫자고  저희  광운대학만 
해도  적립금이  200~300억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
니다마는  시설투자  또는  대학의  교내  건물에  일
정한  비율대로  그것을  하지  않으면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굉장히  나쁜  점수를  받기  때문에  이번
에  저희가  도서관  시설을  확충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대학에서  적립금은  그  대학생들의 
복지라든지  도서관  건립이라든지  강의실  확보를 
위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것  이외
에,  저희  대학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저
희  대학은  현재  적립금은  거의  없고  빚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교무처장협의회에서  그런  저런  얘
기를  많이  하실  때  정말  적립금을  쌓아  놓은  대
학이  실제로  전체  대학의  몇  %가  되는지  그건 

저도  정말  궁금한데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
니다. 
    아까  김동애  지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60%  이상  되는  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등록금을  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200여  개  대학들  중에서도  이런  상황에  있는  대
학들이  아마  대다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정숙  위원    교육부  누가  답변하실  수  있습니
까?  교육부에서는  이  적립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짧게  답해  주세요.
◯교육부대학정책과장  김현주    위원님,  죄송하지
만  적립금은  제가  담당이  아니라서  정확한  추계
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지금  교무처장협의
회에서  말씀  주신  것  같이  적립금  규모의  편차는 
대학마다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현재……
◯장정숙  위원    그러면  그렇게  편차가  많을  것 
같으면  대학교를  평가하는  기준  같은  것에  있어
서  교육부에서  방법을  좀  달리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꼭  그렇게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평가
만  요구를  하기  때문에  대학교에서도  굉장히  부
담을  느끼고  실질적으로  공부를  가르치는  강사들
의  처우  개선은  4대  보험도  못  들어  주는  처지가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문체부도  제정법에  나오는  입장을  보니까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이  사람들이  도대체 
제정법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나왔나  하는  의심
이  들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육부도  마찬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적립금에  대해서  분명히 
나올  것  예상하고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자료를  갖고  답해  주시기
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님
께  여쭤보겠습니다. 
    시간강사는  교원에  포함시키기로  하는데  겸임
교수나  초빙교수  같은  다른  형태의  비정규  강사
들은  교원  범주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
지요?
◯진술인 임순광    예.
◯장정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대학  측에
서  악용할  우려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하시기를  풍선효과  때문에  오히려  문제
를  더  복잡하게  만들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지요?
◯진술인 임순광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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