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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제354회-교육문화체육관광제8차(2017년11월23일)

70%이고  그다음에  정부부담이  29.3%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에  이  모든  부담을 
지운다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강사법  또는  보완강사법은  폐지
되고  새로운  대체입법이  추진돼서  강사선생님의 
처우개선과  대학교육의,  고등교육의  질적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통찰하시고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석규  진술인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강석규    안녕하세요?  한국전문대학교무
입학처장협의회  입학회장  강석규라고  합니다. 
    앞에서  윤이숙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
들이,  거의  대부분  다  말씀이  됐기  때문에  저희
들은  전문대학의  입장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전문대학의  현실을  좀  봐야  되는  부
분의  이야기인데요.  지금  전문대학의  학생들이 
2000년에  비해서  약  15만  명  정도가  입학하는  정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올해  등록금  수입은  14년 
대비  4.3%가  감소가  됐습니다.  반면에  인건비는 
2012년  대비  4.9%가  증가됐습니다.  그다음에  교
육비환원율은  2013년  대비  13.6%가  증가된  상태
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전문대학이  처해  있
는  현실인데  일단  강사님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전문대학의 
현실이  연년  등록금  동결하고  그다음에  등록금 
동결로  인한  열악한  재정환경과  그다음에  학령인
구  감소에  의한  재학생  감소로  인해서  실제  전문
대학에서는  학과  구조조정이  지금  지속적으로  진
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  내의  전임
교원들도  지금  신분  자체가  상당히  불안정한  상
황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상황에서  보듯이  전문대
학의  인건비라든지  또는  경상비들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의  장학금이  확대되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재정적인  여건은  더욱더  악
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지금  추가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한  유예강사법이
나  또는  보완강사법을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
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지금  한  5
년  동안  표류가  되어  왔는데  실제로  이해당사자 
누구도  흔쾌히  동의를  못  하는  이러한  법을  국회 
주도로  해서  일단  폐기를  좀  하고  대학과  강사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새로운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서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성엽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개정안  나와  있는  것은  어느  분이 
대표발의를  하셨지요?  유은혜  위원님이  대표발의 
하셨나요? 
        (「정부안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안입니까? 
    지금  정부안에  재정추계가  붙어  있습니까,  어
떻습니까? 
    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보완해서……
◯위원장  유성엽    보완을  해도  재정추계를  좀  해
야  할  건데,  내용을…… 
    그거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항들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를  신청하
신  위원님에게  질의순서에  따라  시간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7분씩  드리겠
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나중에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순서에  의해서  장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숙  위원    언제나  국민의  편,  국민의당  장
정숙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윤이숙  전국대학교교무처장협의회  회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강사법을  추진하게  된  핵심적인  취지는  시간강
사  처우개선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진술인 윤이숙    예.
◯장정숙  위원    그런데  강사료  현실화를  비롯해
서  실질적인  처우개선에  대한  근거는  정작  법에
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간강사
들  대부분은  가장  우선순위로  강사료  인상을  원
하고  있고요.  조금  아까  진술인도  그렇게  말씀하
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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