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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교육문화체육관광제8차(2017년11월23일)    5

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인간은  비장애인만이  있느
냐  이런  얘기지요.  전  인류의  약  7~8%가  장애
인입니다.  우리도  언제  장애인이  될지  모릅니다. 
지금  장애인  중에  약  70%가  후천적  장애인입니
다.  그런데  이렇게  후천적  장애를  겪은  분들이 
사회활동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문제
가  나오겠지요.  사실은  현재  장애인들이  가장  경
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오히려  문화  분야일  것
입니다. 
    그런데  최영묵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문
화예술진흥법에  보면  15조의2에  장애인의  문화예
술  감상권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규정도  두고  있
습니다.  그런데  창작활동을  하는  장애예술인에 
대한  지원에는  극히  제한적으로  해석이  될  수밖
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것도  1995년에  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이  장
애인  예술에  대한  얘기는,  15조의2는  2008년도에 
추가된  조항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우리들이  얼
마나  장애인들에  대해  무관심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  주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뒤늦게라도 
이것에라도  들어간  것은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문화활동,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예술인이  과연,  장애인이  몇  명이나  되느냐?  제
가  좀  알아봤는데요.  어디에도  그  자료가  없습니
다.  그래서  막연하게  측정을  하는  것이  그래도 
대략  1만여  명은  되지  않겠느냐,  방귀희  선생님
도  말씀하셨지만  장애인의  비율로  따지면  약  5~
6만  명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는데  이것조차도 
조사가  안  돼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사람은  과연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법학  교수지만  운동선수의  인
권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한
체육회  일도  조금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체육회에는  어떻게  하느냐  봤습니다.  어제 
제가  문체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총  예산 
5조  7000억  중에서  문화예술에  28%,  체육에 
26%,  문화예술에  더  많이  투자를  하고  있더라고
요.
    그런데  체육  분야에서는  지금  장애인체육회가 
생기고  장애인체육과  엘리트체육이  활발하게  활
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  분야에서
는  장애예술  분야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장애
예술인들은  과연  어떻게  먹고살  것이냐  이런  것

이  문제가  되지요.
    지금  장애인체육은  그들만의  리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먹고살  수  있는  방법을  나름대로 
찾아가고  그  장도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
런데  장애예술인들은  그런  리그  자체가  없습니
다.  어디에도  발표할  지면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예술인들은  활동을  하고  자기가  창작한  내용
을  발표할  기회를  갖고  있는  분들이  15%가  채 
안  됩니다,  실제로  그  활동을  자기가  하고  있는
데도.  그러니까  남들한테  알려져  있지  않고  혼자
서  하는  겁니다.  어디에도  끼리끼리  조금  모여서 
하지만  2만  원,  3만  원의  원고료도  못  받습니다. 
이런  실정에  있는데  예술인  자체들이  사실은  돈
벌이가  원활치  못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1년에  예술인복지법이  제정되었습니
다.  이때  제정된  것도  그  근거가  뭐였느냐  하면 
작가들  10명  중에  4명뿐이,  즉  40%  정도는  수입
이  전혀  없다  그리고  연봉이  2015년  기준으로  해 
보면  2000만  원이  안  되는  사람들이  70%  이상이
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술인  복지법이  생겼습니
다.  그런데  예술인  복지법에  장애예술인에  대한 
규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현재  문학계  같은,  저는 
지금  법대  교수지만  또  소설도  쓰고  있는데요. 
이쪽  보면  장애인  소설가가  거의  없습니다.  만나 
볼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활동을  하려면  협회에 
가입을  하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동수단도 
불편하고요.  그리고  그  협회에  가입하면  연회비
를  10만  원,  20만  원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낼  능력이  없습니다,  이분들이.
    그러면  이분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  것이냐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제가  장애예술인  지원에 
관한  법률  이것  보고  매우  반가웠던  것이,  이것
이  아마도  장애예술인에  관련된  기본법이  될  것
이다,  지금  체육  관련해서는  체육진흥법이라고 
하는  기본법이  이미  1962년에  제정돼  있었고요. 
2000년  들어서면서  스포츠산업  진흥법  등  각종 
분야에  또  이러한  법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러면  예술인  관련해  가지고  장애인들이  예술을 
하는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는  뭔가가  있어야  되
겠다,  그런데  이  법이  사실은  미비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원을  할  때  어떤 
사람들에게  먼저  지원이  되게  되면  ‘왜  나는  지
원을  안  해  주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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