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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교육문화체육관광제8차(2017년11월23일)    49

고  그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전임교수의  강의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학과에서  시간
강사  선생님께  강의를  드릴  수  없는  그런  현실적
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대학의 
현실을  보시고  생각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
니다. 
    그리고  강사법에서  강사의  채용절차에  대해서
도  많이  얘기를  하고  계신데  다시  재정  문제를 
말씀드려서  굉장히  죄송합니다만  저희  대학만  해
도  지난  4년  동안  교수지원팀의  인원은  4명으로 
고정되어  있는데  교수님의  숫자는  80명으로  늘었
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대학에서  교직원  수를 
늘릴  수  없는  재정적인  압박상태에  있기  때문에 
시간강사  채용에  대한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했
을  때  대학이  받는  행정적인  부담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교무실무
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
에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강사법의  시행은  역
시  대학원생들의  강의  기회를  박탈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대학원생  수가  급격하
게  줄어들고  있는데  대학원생이  교육역량을  강화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얻지  못하게  됐을  때  대
학원생들의  진로개발에도  많은  문제가  되고  이것
은  곧  대학원의  부실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강사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소청권
이  있고요.  그다음에  역시  동법에서  언급하고  있
는  당연퇴직에  관한  것들이  사실  법적으로  충돌
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시수  문제라든
지  아직  법적으로  정비되지  않은  여러  가지  다양
한  이견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법에서  소
청심사권과  당연퇴직  두  가지를  다  인정함으로써 
대학이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여지가  굉장
히  많고,  교무처장들은  굉장히  많은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는데  어느  분이  말씀하시기를  ‘소청
에  가면  대학이  다  이긴다’고  하셨는데  거의 
100%  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법적인  소송  문제  또다시  휘말리게  되면  정
말  대학  본연의  학문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개선 
같은  것이  상당  부분  제한되는  그런  현실적인  어
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강사선생님들은  대학에서  굉장히  소중한 
인적자원입니다.  지금  보시면  약40%  정도의  대
학강의를  강사선생님들이  수행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학문  발전이라든지  새로운  분야의  개척  같
은  면에서  대학에서는  강사선생님들의  가치를  결
코  폄훼한  적이  없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대학도 
그동안  처우개선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사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대학이  갖는  재정적인  부담이  정말  심각
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등록금이  비싸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미국  이외에  비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6년 
동안  교수를  하고  왔는데  사실  미국에서  교수  하
다  보면  한국의  등록금이  비싸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만  유럽이라든지  정부의  많은  공적자금
이  제시되는  그런  나라들의  교육비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사의  처우개선은  반드시 
필요합니다만  이것이  대학의  재정적인  지원이  선
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과  시행령만  갖고  하신
다면  굉장히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이것
을  받아들여서  수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학이  부유
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시기는  정말  옛날  일이
고  8년  동안  등록금이  동결되어  있는데  전임교수 
확보율은  굉장히  늘어났다는  점을  그리고  강사료
도  끊임없이  인상되었다는  점을  그런  여러  가지 
요소를  생각하신다면  이번에  강사법이  시행됨으
로써  대학에  줄  수  있는,  예상되는  그런  행정
적․재정적  그다음에  교과과정의  여러  가지  어려
운  문제들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재정적인  어려움 
같은  것들도  많기  때문에  강사법이  시행된다면 
강사선생님  자신에게도  불이익이  될  것이고  대학
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시간강사님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보면 
강사선생님들께서  가장  원하는  처우개선이  강의
료  인상하고  그다음에  강의시수  확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강의료  인상은  대학에서도  정말  중요
하다고  생각하는데  강의료  인상이라든지  또는  다
른  처우  문제는  우선  정부의  고등교육지원  정책
이  먼저  선결되고  재정지원이  먼저  이루어진  다
음에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OECD의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부담은  69.7%,  약  70%이고  민간부담은 
30%인데  우리나라는  그  반대입니다.  민간부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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