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교육문화체육관광제8차(2017년11월23일) 47
20쪽에 시간강사법의 핵심 문제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입법 취지가 제정 이유에 나와 있는데요, 아시
다시피 유예되면서 전부 다 이것이 달성되지 않
았기 때문에 유예되었습니다.
그리고 21쪽에 보면 ③번에 시간강사법 설계상
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데요, 금방 말씀드린
책임시수 문제, 이것이 대량 해고 문제, 22쪽에
가면 교수직의 비정규직화, 그리고 교원 법적 지
위가 부실하다는 문제, 처우 개선책이 없다는 문
제, 재정추계가 없는 법에서 어떻게 처우 개선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리고 23쪽에 신분보장과 고
용안정이 부재하다는 겁니다.
시간강사법이 제정된 취지는 처우개선, 고용안
정, 신분보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빠져 있
습니다. 오히려 대량 해고만 실제로 불러일으켰
고 아직 시행도 안 되었는데 대량해고가 일어나
는데 시행이 되면 더 심한 문제점이 나타나기 때
문에 저희들은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
다.
④번에 그림이 나옵니다. 이것은 YTN에서 작
년에 탐사팀이 직접 교육부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그래프로 만든 것이고, 텔레비전에 방송이 된 내
용입니다. 그것을 캡처를 해서 가져왔는데요.
강의담당 비율이 2012년과 보면 2013년, 2016
년에 각각 계속 꺾어집니다, 떨어집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이때가 시간강사법이 시행되기 직전
해들입니다. 이 직전 해의 강의담당 비율과 실제
강의담당 시수가 대폭 줄어든 것이지요. 그것은
달리 얘기하면 시간강사가 해고된 것이고, 고등
교육통계에도 그 숫자가 줄어든 것이 확연하게
나옵니다. 이것이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학은 이 과정에서 편법을 계속 횡행
시켰습니다.
전임교원 강의담당 시수를 대신 증폭시키고,
무늬만 겸임교수인 초빙교수인 이런 사람들을 양
산하기 시작했고, 전문대에서는 사실 강사가 거
의 많이 사라지고 다른 형태의 비전임 교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법을 폐기하지 않는다면, 빨리
폐기하고 올바른 법을 만들지 않는다면 대학가
전반에 아주 안 좋은 편법들이 더 많이 횡행할
것이다라고 보면서 빨리 폐기를 하고 올바른 법
을 만들자는 겁니다.
어떤 문제점이 더 있느냐 하면 24쪽에, 대량해
고도 있지만 이게 현대판 분서갱유에 다름없다라
는 말을 하는데요. 최소 10년 이상 공부해서 강
사를 하다가 수십 년간 강의하는데 사실 이 법이
시행되어서 절반 이상이 해고가 되면 이분들 퇴
직금도 없습니다. 연금도 없습니다. 아무런 보장
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길거리로 내몰리게 됩니
다.
열심히 강의하고 공부하고 학생들 지도한 죄밖
에 없는데 어떻게 산업 구조조정이 이렇게 야멸
차고 이렇게 반인권적으로,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조선산업 구조조정하더라도 이런 식
으로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산업을 조정하더라도
이렇게 아무 대책 없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강제하겠다,
이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다라고 말씀드리
면서 이것은 진짜 현대판 분서갱유다 그리고 시
간강사법은 ③번에 나오지만 대학원 파괴법입니
다.
수많은 사람들이 해고되면 그만큼 일자리가 줄
어들기 때문에 해고가 되는 것인데, 대학원생들
이 올라갈 자리가 없습니다.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제 강사로 평생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강사
로 뽑아도 교원으로 인정해 주니까 저임금 교수
를 계속 유지하면서 대학들은 정년트랙 전임교원
을 거의 안 뽑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입직구도
좁아지고 나중에 살게 되는 곳도 환경이 훨씬 더
열악해지는 이런 대학원 파괴법이고 강사법 통과
이후에 지금 대학원에 들어오는 분들은 자기가
공부해서 전적으로 강사하고 나중에 전임교원이
되겠다는 생각은 거의 없습니다. 대학원은 이미
붕괴되고 있는 지경이기 때문에 대학원을 더 이
상 파괴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국가경
쟁력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강사법을
빨리 없애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풍선효과 나오는데 여기는 아까 설명
을 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7쪽으로 가겠습니다.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강사들이 다양한 과목들을 한두 강좌씩 담당하
는 것은 사실 학문 다양성 보전에 중요합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다양
성이 있어야 학문의 성숙이 가능하고 통섭이 가
능합니다. 그렇게 해야 4차 산업혁명이든 과학기
술의 발달이든 아니면 새로운 문명시대에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