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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교육문화체육관광제8차(2017년11월23일)    47

    20쪽에  시간강사법의  핵심  문제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입법  취지가  제정  이유에  나와  있는데요,  아시
다시피  유예되면서  전부  다  이것이  달성되지  않
았기  때문에  유예되었습니다.
    그리고  21쪽에  보면  ③번에  시간강사법  설계상
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데요,  금방  말씀드린 
책임시수  문제,  이것이  대량  해고  문제,  22쪽에 
가면  교수직의  비정규직화,  그리고  교원  법적  지
위가  부실하다는  문제,  처우  개선책이  없다는  문
제,  재정추계가  없는  법에서  어떻게  처우  개선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리고  23쪽에  신분보장과  고
용안정이  부재하다는  겁니다.
    시간강사법이  제정된  취지는  처우개선,  고용안
정,  신분보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빠져  있
습니다.  오히려  대량  해고만  실제로  불러일으켰
고  아직  시행도  안  되었는데  대량해고가  일어나
는데  시행이  되면  더  심한  문제점이  나타나기  때
문에  저희들은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
다.
    ④번에  그림이  나옵니다.  이것은  YTN에서  작
년에  탐사팀이  직접  교육부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그래프로  만든  것이고,  텔레비전에  방송이  된  내
용입니다.  그것을  캡처를  해서  가져왔는데요.
    강의담당  비율이  2012년과  보면  2013년,  2016
년에  각각  계속  꺾어집니다,  떨어집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이때가  시간강사법이  시행되기  직전 
해들입니다.  이  직전  해의  강의담당  비율과  실제 
강의담당  시수가  대폭  줄어든  것이지요.  그것은 
달리  얘기하면  시간강사가  해고된  것이고,  고등
교육통계에도  그  숫자가  줄어든  것이  확연하게 
나옵니다.  이것이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학은  이  과정에서  편법을  계속  횡행
시켰습니다.
    전임교원  강의담당  시수를  대신  증폭시키고, 
무늬만  겸임교수인  초빙교수인  이런  사람들을  양
산하기  시작했고,  전문대에서는  사실  강사가  거
의  많이  사라지고  다른  형태의  비전임  교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법을  폐기하지  않는다면,  빨리 
폐기하고  올바른  법을  만들지  않는다면  대학가 
전반에  아주  안  좋은  편법들이  더  많이  횡행할 
것이다라고  보면서  빨리  폐기를  하고  올바른  법
을  만들자는  겁니다.
    어떤  문제점이  더  있느냐  하면  24쪽에,  대량해

고도  있지만  이게  현대판  분서갱유에  다름없다라
는  말을  하는데요.  최소  10년  이상  공부해서  강
사를  하다가  수십  년간  강의하는데  사실  이  법이 
시행되어서  절반  이상이  해고가  되면  이분들  퇴
직금도  없습니다.  연금도  없습니다.  아무런  보장
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길거리로  내몰리게  됩니
다.
    열심히  강의하고  공부하고  학생들  지도한  죄밖
에  없는데  어떻게  산업  구조조정이  이렇게  야멸
차고  이렇게  반인권적으로,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조선산업  구조조정하더라도  이런  식
으로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산업을  조정하더라도 
이렇게  아무  대책  없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강제하겠다, 
이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다라고  말씀드리
면서  이것은  진짜  현대판  분서갱유다  그리고  시
간강사법은  ③번에  나오지만  대학원  파괴법입니
다.
    수많은  사람들이  해고되면  그만큼  일자리가  줄
어들기  때문에  해고가  되는  것인데,  대학원생들
이  올라갈  자리가  없습니다.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제  강사로  평생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강사
로  뽑아도  교원으로  인정해  주니까  저임금  교수
를  계속  유지하면서  대학들은  정년트랙  전임교원
을  거의  안  뽑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입직구도 
좁아지고  나중에  살게  되는  곳도  환경이  훨씬  더 
열악해지는  이런  대학원  파괴법이고  강사법  통과 
이후에  지금  대학원에  들어오는  분들은  자기가 
공부해서  전적으로  강사하고  나중에  전임교원이 
되겠다는  생각은  거의  없습니다.  대학원은  이미 
붕괴되고  있는  지경이기  때문에  대학원을  더  이
상  파괴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국가경
쟁력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강사법을 
빨리  없애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풍선효과  나오는데  여기는  아까  설명
을  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7쪽으로  가겠습니다.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강사들이  다양한  과목들을  한두  강좌씩  담당하
는  것은  사실  학문  다양성  보전에  중요합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다양
성이  있어야  학문의  성숙이  가능하고  통섭이  가
능합니다.  그렇게  해야  4차  산업혁명이든  과학기
술의  발달이든  아니면  새로운  문명시대에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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